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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5일 서울포럼 개최…10개국 경쟁당국 수장 한자리에
    공정위, 5일 서울포럼 개최…10개국 경쟁당국 수장 한자리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국제경쟁포럼은 최신 경쟁정책 및 경쟁법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2001년 처음 개최된 후 200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돼 온 행사다.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권위 있고 명망 있는 경쟁법 포럼으로 꼽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시장의 선택을...
    2023-09-04 12:00
  • 법원 "한화솔루션 '일감몰아주기 행위'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법원 "한화솔루션 '일감몰아주기 행위'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 한화솔루션의 그룹 계열사(한익스프레스)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올해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다. 또한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 줬다....
    2023-09-04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돌아와줘!" 공모전 개최 △서울 강서 공판장 수산물 소비활성화 행사 개최 △한-뉴 FTA 연계 농수산협력사업 참가자 모집(농림부 공동) 8일(금)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예결위 소위(국회)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국회), 17:15 한-EU 양자협의회(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5일(화)...
    2023-09-03 09:00
  •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의결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호반건설이 공정위의 의결서를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전날 공정위로부터 의결서 ‘기업집단 호반건설 소속 계열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을...
    2023-09-01 13:12
  • 회초리 들고 민간 주택공급 등 떠미는 국토부…업계 “규제 완화 먼저”
    회초리 들고 민간 주택공급 등 떠미는 국토부…업계 “규제 완화 먼저”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이번 혁신위 회의는 활성화 방안이 빠진 채 말만 오가 실속이 없었다”며 “뜬구름 잡기식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 공급하겠다는 식의 구체적인 실행안과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놔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30 15:29
  • 최태원 취임 25년…‘통 큰 투자’에 SK기업가치 ‘쑥쑥’
    최태원 취임 25년…‘통 큰 투자’에 SK기업가치 ‘쑥쑥’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1998년 최 회장 취임 당시 약 32조8000억 원이었던 SK그룹 자산총액은 올 5월 기준 약 327조3000억 원을 기록하며 약 10배 증가했다. 이에 재계 서열 5위였던 SK그룹은 2위로 올라섰다. 매출 역시 1998년 약 32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기준 약 224조2000억 원으로 6배, 영업이익도 약 2조 원 규모에서 18조8000억 원으로 9배 늘었다. 이는 최...
    2023-08-30 15:13
  • “주택 공급, 초기 비상 걸어야 하는 상황”…원희룡 “공급은 예측·부담 가능해야”(종합)
    “주택 공급, 초기 비상 걸어야 하는 상황”…원희룡 “공급은 예측·부담 가능해야”(종합)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고금리 글로벌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부실시공 논란 등도 나타나면서 아파트 착공이나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며 “2~3년 뒤에는 공급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역별 수요량을 예측해서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 주택의 경우에는 수요 지역에...
    2023-08-29 16:46
  • "우리 의약품 써줘" 병원에 리베이트 뿌린 비보존제약 제재
    "우리 의약품 써줘" 병원에 리베이트 뿌린 비보존제약 제재
    자사의 의약품을 써달라며 병·의원에 부당하게 금전을 제공한 비보존제약(옛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비보존제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자사의 의약품 매출 증대 목적으로...
    2023-08-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8)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방안(7.12.) 후속조치 △2023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제6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 △충북 옥천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제5차 원스톱 수출 119 현장방문 9월 1일(금) △부총리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3:30...
    2023-08-27 07:56
  •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다만 기프티콘은 기존 금액형 상품권과 달리 해당 상품권을 통해 물품과 교환할 권리를 갖게 되는 ‘물품 제공형 신(新)유형 상품권’으로 분류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하 상품권 약관)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농수산품 등 일부 예외적인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품권을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으로...
    2023-08-26 08:00
  • HMM 인수전 참여 獨 해운사 완주 여부 ‘관심 집중’
    HMM 인수전 참여 獨 해운사 완주 여부 ‘관심 집중’
    HMM을 인수하지 못하더라도 이번 인수전에 참여한 자체만으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실사 과정에서 HMM 정보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숏리스트(적격인수 후보) 선정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결합 승인 이슈 등에 대한 배점을 높여 외국계 선사의 본입찰 참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것이란 분위기도 전해진다.
    2023-08-26 06:00
  • KIB플러그에너지, ‘전기·수소버스 생산시설 보유’ 범한자동차 지분 인수...“초기시장 선점”
    KIB플러그에너지, ‘전기·수소버스 생산시설 보유’ 범한자동차 지분 인수...“초기시장 선점”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핵심부품 국산화율이 99% 달하는 수소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난 2월 수소버스 400대 도입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KIB플러그에너지 관계자는 “범한자동차 인수는 전기 및 수소 밸류체인 구축 등 신규 에너지 사업의...
    2023-08-25 14:30
  •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를 복수평가로 바꾸면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아지는 장점은 있지만, 결국 비용 문제가 불거진다. 2015년 단수 평가 전환 당시에도 예산 문제 때문에 평가법을 바꾼 것”이라며 “공시지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복수 평가가 바람직하지만, 예산 문제가 걸리므로 법안 통과는 난항을 겪을 것”...
    2023-08-24 16:30
  •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박 회장은 “부민안국(富民安國)으로 안착하려면, 집합적 인적 역량 향상(필요조건), 기여·보상이 부합하는 공정한 사회경제시스템 구축(충분조건)이 절실하다”며 “노력·창의와 무관한 불로소득이나 요행을 바라는 심리의 확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잠재력·소질·창의력 계발과 함께 부지런하고 창의적인 사람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2023-08-24 13:32
  • 글로벌 백신 강국 토대 마련…정부, 백신산업 특화 국가표준 제정
    글로벌 백신 강국 토대 마련…정부, 백신산업 특화 국가표준 제정
    지난해 3월 백신·치료제 위탁 생산기업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후 4개월간의 표준개발 연구용역과 전문위원회 검토, KS안 마련 등을 거쳐 표준화에 성공했다. 국표원은 이번 표준으로 국내 백신산업과 관련된 기관이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신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이...
    2023-08-23 11:03
  • 이복현 금감원장, 삼성전자 등 상장사 만나나…일정 조율 ‘검토’
    이복현 금감원장, 삼성전자 등 상장사 만나나…일정 조율 ‘검토’
    자본시장 제도 개선 및 불공정거래 등 의견 나눌 전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장사들과 간담회를 준비 중이다. 현 정부가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상장사들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상장회사협의회는 오는 10월 중에 상장사들과 함께 간담회 일정을 조율...
    2023-08-22 15:27
  • '명절 농축수산 선물' 30만 원까지 상향…권익위, 시행령 개정안 의결
    '명절 농축수산 선물' 30만 원까지 상향…권익위,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원위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 등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2023-08-21 17:58
  • 수도권 부동산 시장 ‘게임 체인저’ GTX…가시권 A·연내 착공 C ‘관심’ [철길 따라 달리는 집값 ①]
    수도권 부동산 시장 ‘게임 체인저’ GTX…가시권 A·연내 착공 C ‘관심’ [철길 따라 달리는 집값 ①]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GTX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집값은 GTX에 100% 의존한다기보다, 집값 상승 때 상승세에 탄력을 더해주고, 하락 때는 하락 폭을 줄여주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강남으로 연결되는 GTX 노선 주변 지역 수요가 더 많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노선은...
    2023-08-2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3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3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8월 발행실적 25일(금) △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7:00 GCF 사무총장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4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08-20 16:28
  •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하도급업체에 추가 건설공사 계약서면을 미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을 해주지 않은 대명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명건설에 경고 및 벌점 1점(누적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제한)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0년 8월 24일~2022년 3월 31일...
    2023-08-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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