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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담합' 11곳에 9.6억 과징금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담합' 11곳에 9.6억 과징금
    이중 계통거래와 자체거래는 11개 제조사와 농협경제지주가 매년 초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품목별 계통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11개 제조사는 농협경제지주와 계통가격 협상 과정에서 별도 모임을 갖고 2018년 3~4월 총 3차례에 걸쳐 계통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농협경제지주가 이를 수용하지...
    2023-03-16 13:54
  •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이 공정거래 사건 대응을 위해 역량 강화에 나섰다. 15일 세종은 최근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판사를 역임한 강문경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와 권순열 변호사(31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역임한 김민형 변호사(31기) 등 공정거래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전관 출신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으로 지난해...
    2023-03-15 18:06
  • 한국알콜 “트러스톤자산운용 추천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공시
    한국알콜 “트러스톤자산운용 추천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공시
    이 부사장은 “공정거래법 전문가인 차 변호사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된다면 감사위원회에서 더 합리적이고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차 변호사 외 다른 2명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도 회사 측이 사전논의를 해왔다. 3명의 감사위원 후보 모두 소수 주주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 회사 측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새롭게...
    2023-03-14 10:35
  •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단,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조사할 때는 조사 실효성, 담합에 관여한 다른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법 위반 혐의의 기재·설명을 제외할 수 있다. 또한 조사 대상 기업 내 준법지원부서를 우선 조사하는 것을 금지하되, 해당 부서가 법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에는 제한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현장조사를 연장할 때는...
    2023-03-13 14:03
  • 가맹본부, 5월 1일까지 변경된 정보공개서 등록해야
    가맹본부, 5월 1일까지 변경된 정보공개서 등록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재무상황·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등록기한은 올해 5월 1일까지다. 등록 대상은 작년말 결산 법인 및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올해 6월 29일까지 등록하면 된다....
    2023-03-13 10: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추진계획공개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15...
    2023-03-12 09:14
  • 가상자산법, 3월 국회서도 논의 불발…‘규제 불확실성 장기화’
    가상자산법, 3월 국회서도 논의 불발…‘규제 불확실성 장기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 제·개정안은 총 17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인 법안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막대한 투자자 피해를 낳은 ‘테라·루나 사태’와...
    2023-03-09 14:25
  •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영장심사…'묵묵부답'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영장심사…'묵묵부답'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출석 전 조 회장은 "왜 회삿돈으로 집수리와 차량을 구매했느냐?", "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2023-03-08 15:38
  •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인 친족회사 4곳의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금호석유화학 동일인(총수)인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월...
    2023-03-08 12:20
  • '6조원대 철근 담합 사건' 첫 재판…강학서 前 대표 "혐의 전부 부인"
    '6조원대 철근 담합 사건' 첫 재판…강학서 前 대표 "혐의 전부 부인"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및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대 제강사 법인과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22명의 첫 공판 절차를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조달청 관급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제강사 고위급 임원 등 3명을...
    2023-03-06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배달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중기중앙회)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간부회의(대회의실) 8일(수) 9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대전사무소 방문(대전), 14:00 광주사무소 방문(광주)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2023-03-05 08:54
  • 신용보증기금,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최초 지정
    신용보증기금,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최초 지정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은 지난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에 근거해 시장에서 유통·거래되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된 평가기법(시장·수익·원가접근법)과 모델에 따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신보는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속성, 법적 요소,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해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자체...
    2023-03-03 09:15
  • 과도한 처분으로 기업 옥죄던 형벌규정 108개 완화한다
    과도한 처분으로 기업 옥죄던 형벌규정 108개 완화한다
    ‘주요 경제 형벌규정’으로는 공정거래법과 관광진흥법 등 62개가 꼽혔다. 기업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규정과 경미한 의무이행까지도 형벌로 통제하는 규정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를 한 자’를 규정 조항(공정거래법 124조1항1호)과 관련해 기존 3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이었던 형벌을 ‘시정조치 후 형벌’로 완화한다는...
    2023-03-02 16:30
  •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공정거래법상 배제적 남용행위에 대해 선(先) 행정제재, 후(後) 형벌을 부과하고,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관광진흥법 등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도 과태료로 전환한다. 또한, 입건 수가 많아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대부분 500만 원 이하의 소액벌금형이 부과되는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을 중심으로 선별한 생활밀착형 규정...
    2023-03-02 16:30
  • 다단계업 미등록하고 영업한 진바이옴 檢고발
    다단계업 미등록하고 영업한 진바이옴 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진바이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진바이옴은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화장품(리베르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소속 판매원은 약 2000명 정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바이옴은 2021년 3월~2022년 1월 점장 직급 이상의...
    2023-03-02 12:00
  •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은행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전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개 은행 본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와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공정하게...
    2023-02-28 15:06
  •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강문경(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기업 법무와 형사, 공정거래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재직 시절 대기업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는 등 주목도 높은 다수의 사건을 담당했다. 태광그룹 대주주 적경성 유지 사건과 코오롱그룹 일가 상속세 취소 사건 등도 도맡았다....
    2023-02-27 14:41
  • '하도급공사 추가' 서면 발급 안한 세은건설 시정명령
    '하도급공사 추가' 서면 발급 안한 세은건설 시정명령
    수급사업자에 서면 발급 없이 하도급공사를 추가․변경한 세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세은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소재 건설업체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세은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은건설은 2019년 3~12월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2023-02-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개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 개최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보건복지부,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 발표 3일(금)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3년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공정거래위원...
    2023-02-26 09:04
  •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 ‘독과점’ 겨냥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 ‘독과점’ 겨냥
    공정위, 통신 시장 독과점 정조준…재탕 비판도휴대전화 보조금 상한↑, 알뜰폰 신규 사업자 진입 유도‘통신 장애 2시간 미만이어도 보상’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시장 독과점에 칼을 빼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경쟁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한 지 8일 만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2023-02-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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