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1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英에너지탄소중립부 장관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5:30 캐나다 의원단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공공기관 공공조달 혁신 MOU(무보), 13:30 초격차...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이번에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면서 입지나 여건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분양권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면서도 “시장 연착륙을 유도 및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실거주 의무까지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해 빠른 시일 내 국회와...
지난해 12월 19일 심사 착수…통상 기간보다 길어져경쟁국 심사 남은 한 곳 EU, 이달 18일 결과 발표 예정
한화와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여부와 시기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이번달 결합 심사를 앞두고 공정위의 승인 지연이 한화, 대우조선 합병의 변수로 작용할...
17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외신 인터뷰에서 공매도 규제를 완전히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죠.
이 원장이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조치들을 분명히 취할 것”이라고 말한 건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내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희망한다며 “기준치를 충족하기 위해 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양 측에 각각 10억 원씩 최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속내는 석연치 않다. 로톡이 공정위에 변협을 신고한 시점은 2021년 6월. 이번 판단이 나오기까지 무려 2년이 걸렸다. 법무부도 자유롭지 않다.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변협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이달 초까지 판단해야...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는 2015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8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랐기 때문에 복무를 이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복무한다는 것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미국 경쟁당국(FTC, DOJ) 공동 주최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 및 양자협의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미국 경쟁당국(FTC, DOJ) 공동 주최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 및 양자협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이날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한해 동안 품질ㆍ생산 혁신, 신기술 개발, 기술 국산화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최우수ㆍ우수 협력업체 30개사 △ESG 우수 2개사 △공정거래 우수 2개사 등 총 34개 협력회사를 시상했다.
삼성전자 휴대폰의 모듈 설계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엠씨넥스는 카메라 패키징 라인과 자동 떨림 보정 기능인 OIS...
대기업집단인 효성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혐의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부당 지원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에서 (주)효성(이하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 위원장도 하도급 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동향을 전했다. 이 장관과 한 위원장은 연동제 시행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 두 부처가 협조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 측은 앞으로 3가지 사항을 함께 추진하는 데에 협의했다.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법 시행일 전까지...
4분기 및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3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2022년 어류양식동향조사(잠정)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1:3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서울)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형사 실무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2부장검사 출신 김범기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특수부 검사로 근무하며 기업 조세포탈‧횡령‧배임 수사를 처리한 김정환 변호사가 담당한다. 조세 실무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지낸 심규찬(30기) 변호사가 주도한다.
노 대표 변호사는 “다년간 포렌식 업무를 경험한 변호사와 실력...
이중 계통거래와 자체거래는 11개 제조사와 농협경제지주가 매년 초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품목별 계통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11개 제조사는 농협경제지주와 계통가격 협상 과정에서 별도 모임을 갖고 2018년 3~4월 총 3차례에 걸쳐 계통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농협경제지주가 이를 수용하지...
법무법인 세종이 공정거래 사건 대응을 위해 역량 강화에 나섰다.
15일 세종은 최근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판사를 역임한 강문경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와 권순열 변호사(31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역임한 김민형 변호사(31기) 등 공정거래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전관 출신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으로 지난해...
이 부사장은 “공정거래법 전문가인 차 변호사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된다면 감사위원회에서 더 합리적이고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차 변호사 외 다른 2명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도 회사 측이 사전논의를 해왔다. 3명의 감사위원 후보 모두 소수 주주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 회사 측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새롭게...
단,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조사할 때는 조사 실효성, 담합에 관여한 다른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법 위반 혐의의 기재·설명을 제외할 수 있다.
또한 조사 대상 기업 내 준법지원부서를 우선 조사하는 것을 금지하되, 해당 부서가 법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에는 제한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현장조사를 연장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재무상황·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등록기한은 올해 5월 1일까지다. 등록 대상은 작년말 결산 법인 및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올해 6월 29일까지 등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