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고발된 피의자들 수사에서 더 나아가 남 전 대표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개입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조만간 남 전 대표가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구 전 대표가 KT 대표이던 시절 시설관리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일감을 하청업체인 KDFS에...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4조는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해도 별도의 벌칙 조항은 없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법 26조에 의해 국회 차원의 징계는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개선 전문가 TF'를 만들고, 미국과 독일 사례를 참조해 온플법을 구상하고 있다. 온플법에는 상품 노출 기준 등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한 중개 거래 계약서의 작성·교부 의무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 및 불공정한 중개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의 개정 필요성도...
앞으로도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면서, 독과점 남용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규율체계를 심도있게 모색해 나갈 것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했다. 하도급법상...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간 거래 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에 대한 불만이 나오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현 정부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완전하게 정착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올해 4개 핵심미션 중 하나로 수립했다.
국정과제 ‘복수의결권’ 3년 만에 도입...
앞으로도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면서, 독과점 남용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규율체계를 심도있게 모색해 나갈 것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했다. 하도급법상...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관계 법령과 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있으면 5년간 금융사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다.
이 전 회장은 올해 3월 공시된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금융위는 이 전 회장의 형사처벌 전력을 문제 삼아 '6개월 안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또 주택 전매제한 완화를 시행하고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했다.
부동산 거래 문턱을 높인 관련 세금도 대폭 인하됐다.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했다. 지난해 말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으로 세율을 최대 2.7%로 낮췄다. 기본 공제액도 1주택자 기준으로 11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늘렸다. 또 올해 만료를 앞둔 양도소득세...
인터넷 쇼핑몰에서 경쟁사 할인 쿠폰 삭제를 요청한 오진상사와 이를 수용해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G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인 G마켓이 입점업체 상품의 가격을 낮춰주는 'PCS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쿠폰 삭제를 요구한 오진상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500만 원을...
개정안은 법 제429조의 2의 조항명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으로 변경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서 2배로 상향 조정했다. 적용 유형은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제173조의2제2항)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4조)...
이에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했다.
주요 개정 방향으로는 ‘부모찬스’와 같은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강요 등 금지되는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수준인 채용거래와 강요 등에 대한 제재를 형벌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부정하게 채용돼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는...
한 대형 법무법인의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기업수사를 벌일 때 해당 기업 각종 사업을 법률 자문한 로펌 측 자문서류를 변호인의 휴대전화‧PC, 로펌의 서버‧클라우드 등을 압수해 확보함으로써 검사가 혐의를 둔 사업에 있어 기업 쪽의 고의성을 입증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기업자문이란 게 본래 보수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 공정위가 3회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단 한 번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역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소비자들에게 장기간 재산상 피해를...
이 의원은 "우리나라 상법은 소액주주와 주주에 대한 보호장치가 취약하다"며 "복수의결권을 가진 창업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자본 거래를 했을 때 다른 주주에 손실을 끼치면 이를 교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제도가 도입된 주요국들의 경우 주주 권리를 침해했을 때 교정하는 소송 제도 등 여러 장치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이번 로드쇼에서는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불공정거래개선과 노형석 과장이 실제 운영사례를 기반으로 제도 전반을 설명했다.
KT는 중기부의 납품단가연동제 시행에 앞서 선제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통한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납품대금연동제 시범 사업에도 통신사 중 유일하게 참여해...
이에 따라 이들 집단은 공정거래법 상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 받게 된다.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이번에도 그룹 총수(동일인)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3년 연속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자로 82개 기업집단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