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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원하고만 거래하라"…건설사 강요한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과징금

건설사에 조합원과 거래를 강요하고 임의로 임대료와 지급기일을 정하는 등 경쟁을 제한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울산건설기계지부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21년 기준...

2024-03-14 15:50
감사원 "한전KDN, 들러리 업체로 입찰 담합해 한전 발주공사 수주"

감사원은 한전KDN과 B가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을 위반해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전KDN은 사업자 간 투찰 여부를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한전KDN은 지난 2012년 한전과 계약금 22억 원에 '클라우드 인프라...

2024-03-14 14:00
“C커머스, 국내법 어기면 처벌”...알리, ‘부랴부랴’ 1.5조 투자 카드(종합)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알리,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업체에도 국내 법을 적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대책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2024-03-14 13:41
[종합] 이복현 “유동성 공급자 공매도 재점검…공매도 전산 한두달내 설명”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주주환원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문화 등은 우리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2024-03-13 15:01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구 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 직구액은 2021년 5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6조8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먼저 소비자 피해를 막기...

2024-03-13 09:24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3개에서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도 추가한다. 최근 다국적 전자상거래, 국세납부 등의 증가로 관련 외국환업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업체와 핀테크 기업...

2024-03-13 08:00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규정 위반 업체 38곳 적발…1788억 원 규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모두 시정 조치를 했지만 규모는 1788억 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을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 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4-03-12 15:00
[특징주] 티이엠씨, 네온가스 40배 폭등…재활용 성공에 나흘째 상승세

12일 오후 2시 38분 현재 티이엠씨는 전일대비 1920원(9.71%) 상승한 2만1700원에 거래 중이다. 지난 7일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재활용 네온가스’를 개발해 반도체 공정에 투입한다고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재활용 연구 과정에서 국내 소재 협력사 A사와 공동개발 했으며, 필요한 네온가스의 75%를 재활용해 충당할 계획이다. 다음 날 한 언론매체는 삼성전자와...

2024-03-12 14:39
‘돈 받고 기사 거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대법서 파기환송…“부정한 청탁”

대법원은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에 비추어 언론인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24-03-12 11:02
세계 최초 반도체 폐열로 지역난방…한난·삼성전자 MOU

'반도체·집단에너지 산업간 에너지수급 효율화 및 저탄소화' 양해각서 체결친환경 집단에너지를 통한 반도체 산업의 저탄소화 가속 기대정부 "선도사업모델 마련해 철강 등 다른 업종으로 확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삼성전자가 손잡고 세계 최초로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열을 활용해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수급 모델...

2024-03-12 11:00
TIGER AI반도체핵심공정 ETF 순자산 2000억 돌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TIGER AI반도체핵심공정 ETF 순자산은 2037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등 지난해 11월 상장 이후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영향을 미쳤다고 미래에셋운용 측은 보고 있다. 특히 국내 상장된 AI 투자 ETF 15종 중 연초 이후 순자산 규모가 1000억 원 이상 증가한 상품은 해당 ETF가...

2024-03-12 09:29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68%에 육박한다.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의 원스토어 출시를 막고 앱 개발사에 인앱 결제를 강제할 수 있던 이유도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유튜브 음원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지켜온 멜론도 유튜브의 진격을 막을 수 없었다. 구글이 유튜브...

2024-03-12 05: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유튜브 뮤직, 동영상으로 분류돼음원 저작권료 부담 않고 서비스허위ㆍ가짜뉴스 등 제재할 법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플랫폼 역차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않다. 음원, 뉴스, 포털 등의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가 공고해지고 있는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받는 각종 규제를 피해...

2024-03-12 05:00
‘HBM4 합의’ 반도체株 영향은?…증권가 “SK하닉·한미반도체 수혜”

같은 시각 한미반도체는 장 중 2.80%(2800원) 내린 9만7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7일 장 중 10만78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쓴 후 소폭 내린 모습이다. 한미반도체는 올해 들어 약 62% 급등한 상태다. HBM4의 표준 두께 규격이 완화되면서 기존 패키징 공정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양사에 기대감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JEDEC의...

2024-03-11 15:08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문항 거래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원에 대해서는 소관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겸직 금지 대상 범위와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해 연 2회 겸직허가 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2024-03-11 14:50
삼성 반도체 1분기 흑자구간 진입…코스피 반등 힘보탠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 속 실적 반등 기대감에 양대 거래 주체는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담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개인과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이다. 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4조6812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배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1분기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2024-03-11 14:30
김창기 국세청장 "외국계 기업 투자 확대 위한 세제 지원할 것"

없는 공정한 과세를 하겠다"며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AMCHAM 대표단은 김 청장에게 외국계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세정 지원 확대, 국제거래 관련 과세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APA) 신속 처리 등을 건의했다....

2024-03-11 14:10
"수능 검토위원이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수사 요청

평가원은 사교육업체와 거래한 교원이 수능, 수능 모의평가 출제업무에 참여해 수능 등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3년간 수험서 집필 등의 실적이 있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B 씨는 이후 평가원 근무 중에도 교원 A 씨와 함께 문항 거래를 계속하면서 출제위원 위촉 시마다 사교육업체 거래 사실이 없는...

2024-03-11 14:00
유럽은 빅테크 독주 막는데…한국은 국내 기업 '옥죄기'

반면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했다가 플랫폼업계의 반발로 전면 재검토로 돌아서면서 글로벌 빅테크 규제 논의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플랫폼법의 구속력도 문제다. 국내 정부는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빅테크를 제재하기 쉽지 않아, 한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만 강해져 역차별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실적 기준...

2024-03-11 05:00
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비엔에이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 3공장 배관공사'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 18억9500만 원의 절반 수준인...

2024-03-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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