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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원 팀’으로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평 공정거래그룹 강점은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수평적 리더십’이다. 김 변호사는 “선배와 후배, 변호사와 고문진이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룹 내 세부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프로들끼리 지식을 교류한다”면서 “지평 공정거래그룹이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는...
    2023-09-15 06:00
  • ‘소년판타지’ 제작사, ‘데뷔조 이탈’ 유준원에 30억 손배소 제기
    ‘소년판타지’ 제작사, ‘데뷔조 이탈’ 유준원에 30억 손배소 제기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정 및 권고한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유준원의 부모님은 타 멤버들과 비교하며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 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준원은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포켓돌스튜디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합의를 위한 여러 번의 상담·메일·전화...
    2023-09-13 17:21
  • 이재명 검찰 조사 날…민주당, 신봉수 등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고발
    이재명 검찰 조사 날…민주당, 신봉수 등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고발
    또한 “피고발인들은 검사로서 수사직무를 방임 내지 포기해 공정한 법 집행에 앞장서야 할 국가의 기능을 저해한 것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전 대검 반부패수사부장)과 김영일 2차장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김영남 형사6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검사를 고발 대상으로 지목했다....
    2023-09-12 11:54
  • "전구체 외부 판매도 눈앞…28년까지 생산능력 5배 확대"[에코프로 기업탐방②]
    "전구체 외부 판매도 눈앞…28년까지 생산능력 5배 확대"[에코프로 기업탐방②]
    이 상무는 “이사회 구성 내 사외이사 수를 늘리고 정기이사회로 개편해 모든 주요 의사결정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최근 기존 법무실 산하 컴플라이언스팀을 분리해 컴플라이언스실을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송정원 부사장을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에코프로 그룹은 내부통제 강화 차원에서 주식 관련 제도도 보완했다. 이어...
    2023-09-10 13:39
  • 금감원 “불법 공매도 위반 지속 증가…증권업계 내부절차 강화·철저한 고객관리 당부”
    금감원 “불법 공매도 위반 지속 증가…증권업계 내부절차 강화·철저한 고객관리 당부”
    점에 크게 공감하고, 공매도 위반 원인이 될 수 있는 국제 거래 관행 및 규제 차이 등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현안과 관련해 증권업계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9-07 14:30
  •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공정거래 사건 전문가로 불리는 구상엽(30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승진 보임됐다.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과 함께 최근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까지 출범해 덩치가 커진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유철(29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임명됐다.
    2023-09-04 17:00
  • 일상이 된 스마트뱅킹 뒤에...'핑거'가 있었다 [탐방기UP]
    일상이 된 스마트뱅킹 뒤에...'핑거'가 있었다 [탐방기UP]
    이어 “올해에는 고도화 TFT를 통한 스타플레이어 선정, 웰컴키트 제작에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평가, 보상체계를 연구해 준비하고 있다”며 “구성원의 자발적 성장과 협력적 소통 등을 위한 핵심가치를 이루면서 사업을 강화하고 확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직과 구성원의 동반 성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미래 목표를 내재화 하는 것이 안 대표의...
    2023-09-03 14:23
  • 초전도체 테마주 롤러코스터에 증시 ‘출렁’…진실공방 여전
    초전도체 테마주 롤러코스터에 증시 ‘출렁’…진실공방 여전
    게다가 이날 한국초전도저온학회 ‘LK-99’ 검증위원회도 “공정에 따라 샘플을 일부 제조한 후 현재까지 초전도성을 나타내는 측정 결과가 없다”고 밝히면서 악재가 겹쳤다. 시가총액 1조6000억 원에 달해 초전도체 대장주로 불리는 신성델타테크는 이날 급등으로 인한거래정지로 주가 변동성이 없었지만, 덕성(-29.98%), 파워로직스(-29.95%) 등은 하한가를 기록했다....
    2023-08-21 07:00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08-19 08:00
  • 공정위, 18일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공정위, 18일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서울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제21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대학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서면심사를 거쳐 선발된 13개팀이 참여한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부당공동행위(담합)를 비롯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2023-08-17 10:00
  •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 친형도…‘SG’ 무더기 폭락 직전 150억 원어치 매도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 친형도…‘SG’ 무더기 폭락 직전 150억 원어치 매도
    그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투자업체가 다우키움그룹에서 분리되고 2019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다우데이타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사를 통해 파악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직무상 알게 된...
    2023-08-02 10:49
  • 기보, 데이터 가치플러스 보증 출시…데이터 경제적 가치 평가
    기보, 데이터 가치플러스 보증 출시…데이터 경제적 가치 평가
    데이터사업화 기업 지원을 통해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 자체를 가공‧판매하는 기업이다. 기보는 데이터 가치평가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분야인 만큼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본점내 데이터사업팀을 신설하고 고난도 전문평가를 수행하는 중앙기술평가원을...
    2023-07-27 09:44
  • 새로운 가상자산 회계 지침…업계 “공정가치 측정 모호해”
    새로운 가상자산 회계 지침…업계 “공정가치 측정 모호해”
    오요환 한국디지털거래소 상무는 "현재 저희는 저희가 상장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저희 거래소 기준, 없다면 코인마켓캡을 쓰다가 코인게코를 쓰고 있다"면서 "상장 폐지한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에 있는 활성 시장의 공정 가액을 쓰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지혜 금감원 국제회계기준팀 팀장은 "공정가치와 시장가치는 서로 구분되는 내용이...
    2023-07-26 17:40
  •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 '기업집단국' 부활에 기업 울상…現정부, 규제완화 위해 조직 축소플랫폼 규제도 前-現 정부 온도차…"온플법 필요"vs"자율규제로 충분"정책기조 변화에 직원 반응 엇갈려…일관적 정책 추진 바람은 공통점 정권 성향에 따라 정책기조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부처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빼놓을 수 없다. 기업을 바라보는 정부 시선에 따라...
    2023-07-26 05:00
  •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A: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극장 측의 귀책사유로 상영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영화 상영이 시작된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극장 측이 환급해줄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는 보는 것은 극장 측이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영화를...
    2023-07-22 08: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산재 분야 형사 재판과 수사는 물론 인사‧노무, 송무, 컴플라이언스, 건설, 공정거래, 입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노무사, 고문, 전문위원이 포진해 있다. 차 변호사를 비롯해 △‘중대재해 자문그룹’ 그룹장인 춘천지검 차장검사 출신 김영규(연수원 24기) 변호사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출신 송규종(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출신 김동주...
    2023-07-21 06:00
  •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도 KT 전현직 임원들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사건을 고발한 KT 새노조 측은 “지난해 KT 이사회를 고발한 뒤 검찰은 수사를 끌었고 정치자금법 유죄 판결도 나왔는데 아직도 구현모는 법적으로 대표이사고 박종욱, 강국현 등이 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전임 이사진의 책임이...
    2023-07-12 15:00
  • DL건설, 준법경영·자율준수 강화…‘컴플라이언스 데이’ 개최
    DL건설, 준법경영·자율준수 강화…‘컴플라이언스 데이’ 개최
    앞서 DL건설은 대표 직속으로 준법경영실을 편제해 독립성을 부여하는 한편, 팀 내 파트 단위로 운영하던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팀으로 승격했다. 이외에도 지난 2021년 ‘ISO 37001’ 인증을 획득을 시작으로 △최고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관련 사내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정거래 편람 제작 및 배포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
    2023-07-04 08:56
  •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GS리테일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단에는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변호한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해 10월 14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소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2023-07-03 16: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교육·체험 프로그램 통합운영 7일(금) △환경부 장관 12:00 소속기관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3(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07-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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