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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3월 18~20일
    박위진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제조하도급개선과장 노태근 △공시점검과장 박정웅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서민금융과장 정선인 　◆기상청 ◇3급 전보 △국가태풍센터장 함동주 ◇3급 승진 △총괄예보관 박경희 △지진화산정책과장 유승협 △기상레이더센터장 허복행 ◇4급 전보 △수치모델링센터 수치예보활용팀장 백선균 ◇4급 승진...
    2022-03-20 17:52
  • [이슈크래커] 가상자산에 도입되는 ESG 열풍…국내 준비는?
    [이슈크래커] 가상자산에 도입되는 ESG 열풍…국내 준비는?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은 "가상자산 관할 부처를 만들 때 환경적 측면에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라며 "가상자산업 관련 법률안이 다양하게 발의된 상태지만, ESG를 반영하고 있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기존 ESG를 명시하고 있는 '국민연금법'이나...
    2022-03-18 17:02
  • [종합] 홍남기 "4월 중 네온·크세논·크립톤에 할당관세 적용 안한다"
    [종합] 홍남기 "4월 중 네온·크세논·크립톤에 할당관세 적용 안한다"
    정부가 4월부터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희소 가스인 네온, 크세논(제논), 크립톤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4월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네온, 크세논, 크립톤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03-17 08:42
  • [대방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경계해야 할 것
    [대방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경계해야 할 것
    자리는 논공행상의 거래 대상이 아니다. 역대 대통령은 늘 적합한 인재가 없음을 하소연해왔다. 그러나 적합한 인재가 없음을 호소하기에 앞서 정말 폭넓고 공정하게 두루 인재를 살펴봤는지 성찰해 봐야 한다. 인재 선발에 소홀한 순간 측근을 중심으로 한 사리사욕은 항상 그 빈자리를 메운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국정에 있어서 인사는...
    2022-03-17 05:00
  • 인사 종합 / 3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김성근 　◆금융위원회 ◇서기관 승진 △감사담당관실 김현수 △자본시장과 류성재 △금융정책과 송현지 △산업금융과 태현수 △은행과 송용민 △금융혁신과 조남훈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이지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획센터장 황지호 △평가분석본부 R...
    2022-03-07 18: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회 7일(월) △엘지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9일(수) △샘표㈜ 등 2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1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경남기업(주) 등 2개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1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2022-03-06 09:27
  • 오리온, 100억원 규모 ‘대리점 동반성장 상생펀드’ 운영
    오리온, 100억원 규모 ‘대리점 동반성장 상생펀드’ 운영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식음료업종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도입하고, 대리점 공정거래 지침을 수립 및 준수하고 있다. 오리온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활동 또한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7년 주요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리점과...
    2022-03-02 09:22
  • 인사 종합 / 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김동원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장 김상훈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송유나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 김지원 ◇과장급 파견 △공정거래위원회 이재국 　◆해양수산부 ◇부이사관 승진 △해양정책과장 김용태 △항만정책과장 남재헌 　◆도레이첨단소재 ◇전무 승진...
    2022-02-24 18:04
  • 공정위, 클라우드 시장 반경쟁 행태 살펴본다
    공정위, 클라우드 시장 반경쟁 행태 살펴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부터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 등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제약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용자가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직접 소유・관리하는 대신 외부 전문 업체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만큼 서비스 형태로 공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2022-02-24 06:00
  • 인사 종합 / 2월15일
    서정언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심판총괄담당관 김근성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전보 △복지노동민원과장 박형준 △일반상담총괄과장 이재구 　◆새만금개발청 ◇4급(서기관) 승진 △운영지원과 김영갑 △혁신행정담당관실 김연우 △사업총괄과 최은국 △운영지원과 홍두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기술전략본부장 손병호...
    2022-02-15 18:10
  • '8년간 레미콘 가격·물량 담합' 삼표산업 등 19곳에 131억 과징금
    '8년간 레미콘 가격·물량 담합' 삼표산업 등 19곳에 131억 과징금
    8년에 걸쳐 레미콘 판매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삼표산업 등 19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 원이 넘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9개 레미콘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1억3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과징금은 민수 레미콘 담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2번째...
    2022-02-10 12:00
  • 인사 종합 / 2월8일
    　◆고용노동부 ◇3급 승진 △근로기준정책과장 오영민 △공무원노사관계과장 김동욱 △경기지청장 강금식 △울산지청장 김준휘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장 김범석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황윤언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인사 △소비자정책과장 이동원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이유태 　◆농촌진흥청 ◇과장급 승진...
    2022-02-08 18:08
  • 인사 종합 / 2월4~6일
    박동주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기업집단국장 황원철 ◇과장급 전보 △경쟁정책과장 신동열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이희재 △제조업감시과장 한용호 △국제카르텔과장 문종숙 ◇과장급 승진 △전자거래과장 전영재 　◆관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진희 ◇부이사관 승진 및 전보 △감사담당관 강연호 △심사정책과장 이민근...
    2022-02-06 17:58
  • 대한변협·서울변회, 8일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대한변협·서울변회, 8일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대한변협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본지 사회경제부 법조팀 이수진 기자 패널 참석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4일 대한변협은 8일 오후 2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장...
    2022-02-04 14:09
  •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장대호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시장감시국장 유성욱 ◇과장급 △협력심판담당관 이득규 △내부거래감시과장 정보름 △부당지원감시과장 오동욱 △지식산업감시과장 구성림 ◇과장급 파견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권순국 △고용노동부 파견(〃) 이상협 　◆원자력안전위원회 ◇과장급 전보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안지현 △통일교육원 파견 차용호...
    2022-02-03 10:13
  • NH농협생명, 2022년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 실시
    NH농협생명, 2022년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 실시
    민원관리팀으로 격상하고 내부통제파트를 신설하는 등 소비자보호 조직과 인력을 확대했다. 지난해 대외민원 처리 기일을 하루 이상 단축시켰으며, 상품의 완전판매를 위한 스마트해피콜도 확대 운영했다. 또한 2022년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양호 이상 등급 획득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중심경영(CCM) 5회 연속 인증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01-28 09:38
  • 인사 종합 / 1월27일
    전보 △금융공정거래팀장 이은정 △보건복지여성팀장 이상묵 ◇서기관 승진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박경림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허라윤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 류경주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김은표 ◇서기관 전보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이구형 △총무담당관실 구희재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 정선희 ◇연구관 전보 △환경노동팀장 한인상...
    2022-01-27 18:12
  •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독점력 남용행위 엄정대응 우선 순위 둘 것”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독점력 남용행위 엄정대응 우선 순위 둘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올해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사 배제행위,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자사우대행위 등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디지털시장의 혁신동력을 유지‧보호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이...
    2022-01-27 18:00
  • [피플] 이준희 율촌 변호사 “디지털금융 法,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
    [피플] 이준희 율촌 변호사 “디지털금융 法,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
    이 변호사는 “이에 관해 공정거래의 관점과 함께 핀테크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경쟁 촉진의 효익에 대하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 더 다양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모델들을 활성화하는 것이 소비자 편익에 더 맞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은 유니콘 기업들에 몸집에 걸맞은 책임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제대로 공정한 룰 속에서...
    2022-01-27 13:48
  • 공정위 'ICT전담팀' 확대 개편...구글 등 플랫폼 독과점 감시 강화
    공정위 'ICT전담팀' 확대 개편...구글 등 플랫폼 독과점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화하는 디지털플랫폼 시장 환경에 대응해 관련 조직을 확대한다. 구글 등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화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디지털 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 11월 설치된 ICT 전담팀은 구글의 운영체제(OS) 시장 갑질 행위, 네이버의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2022-01-2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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