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이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유형별 분쟁 신청건수 상위 10개사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리아세븐의 분쟁 신청이 총 2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데이터 뉴스] ‘빽다방’ 가맹점 증가율 1617%
이디야커피는 가맹점 수가 가장 많고, 투썸플레이스는 연평균 매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9일 10개 커피 브랜드 프랜차이즈 비교 정보를 발표했다.
◇ [데이터 뉴스] 서초•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10억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실거래가 평균 가격이 비강남권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9일 10개 커피 브랜드의 가맹본부 일반 현황과 가맹사업 관련 정보를 담은 프랜차이즈 비교 정보를 발표했다.
가맹점 수는 이디야커피가 1577개로 가장 많았다. 카페베네가 821개로 2위, 엔제리너스는 813개로 3위를 기록했다. 가맹점 증가율과 가맹점 신규 개점률은 빽다방이 각각 1616.7%, 94.2%로 가장 높았다. 빽다방의 가맹점 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9일 10개 커피 브랜드의 가맹본부 일반 현황 및 가맹사업 관련 정보를 담은 '프랜차이즈 비교정보'를 발표했다.
2015년 기준 가맹점수, 가맹점 증감추이, 가맹점 평균매출액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가맹점수는 이디야커피가 1577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페베네(821개), 엔제리너스(813개), 요거프레소(768개), 투썸플레이스(633개)...
우선 28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어 이 문제가 이슈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정무위 소속은 아니지만, 김종인 대표의 지시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22일 “공정위의...
최근 프랜차이즈업체의 저승사자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뜨고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2월 ‘치킨 가맹점을 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 치킨 프랜차이즈업체들을 잔뜩 긴장시켰다. 실제로 인테리어비용 등이 가장 높은 업체로 지목된 A프랜차이즈업체는 해명자료까지 내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다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2502건의 분쟁 조정을 통해 총 724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여기서 경제적 성과는 피해구제액에 소송절약경비를 더한 것이다.
지난해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2214건으로 전년(2140건)보다 74건이 증가(3%)했다. 처리 건수는 2316건으로 전년(2082건)보다 234건이 증가(11%)했다.
법원의 위탁받은 분쟁 조정 건수까지...
정재찬 위원장은 25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 융복합, 의료, 소프트웨어 분야의 사업자 및 한국바이오협회 등 관련단체 대표들과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기술 융복합, 신소재 분야에서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진입규제를 10...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15개 업체를 분석한 ‘프랜차이즈 비교 정보’를 발표했다.
가맹본부의 재무를 분석해 보니 안정성과 수익성 측면에서는 부채비율(18.0%)이 낮고 영업이익률(32.2%)이 높은 네네치킨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네네치킨은 2014년 14곳이 문을 닫아 가장 낮은 폐점률(1.2%)을 보였다. 반면...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인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개한 ‘국내 15개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비교정보’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업체 중 교촌치킨의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이 2014년 기준 4억194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매출액 2위는 △BBQ(3억5500만원) △3위는 호식이두마리치킨(3억2847만원) △4위는 맘스터치(2억7983만원) △5위는 굽네치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개시 이후 8년 만에 누적 1만487건의 분쟁조정건을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정원은 연평균 84%의 조정성립률과 3349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경제적 성과는 피해구제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으로 추산했다.
지난 8년간 조정원이 처리한 1만487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롯데마트는 공정거래조정원이 제안한 48억원 규모 조정안을 “당사 자료 제출이 부족했다”며 거부한 바 있으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지난 10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축산업체 대표 윤모씨가 지난 3년 동안 각종 행사 때마다 롯데마트에 원가보다 싼 값으로 삼겹살을 납품했고, 이에 따른 손해가 100억원에...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을 넘겼고 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납품업체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부인,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달부터 법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하고 나섰다.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을 넘겼고 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납품업체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부인,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달부터 법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하고 나선 것이다.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해 8월 한 돼지고기 납품업체의 신고를 받고 롯데마트에 불공정혐의로 48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이에 불복한 것이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위가 사건을 넘겨받아 법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된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뒤...
롯데마트 측은 11일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상황이 맞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시사매거진 2580’의 경우, 업체 주장 위주로 다뤄져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축산업체 대표 윤모씨는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 롯데마트 건을 신고했고, 서울사무소는 자체 판단으로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을 넘겼다....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은 지난 4일 표준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기존 가맹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했다.
이번에 변경된 정보공개서는 20일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 후 15일 내 ‘CU’ 가맹점에 안내된다. 가맹희망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를 통해...
11일 민병두 의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분쟁조정 현황 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매년 분쟁신청건수가 약 20%씩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하도급 관련 분쟁은 2011년 126건에서 2014년 931건으로 약 740%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 상반기에만 벌써 497건이 접수되어 중소기업이 하도급과 관련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자료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관련,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의 분쟁조정에 대한 효력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정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조정원을 통해 조정되더라도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가해 사업자가 추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가해사업자가 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