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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건설, 상생협력·동반성장 위해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한화건설, 상생협력·동반성장 위해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공정거래 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한화건설은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고 사규에 반영했다. 모든 공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하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했다. ‘준공 90일 전 동반성장...
    2022-05-16 10:51
  • 조성욱 "경제 新양극화 없도록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해야"
    조성욱 "경제 新양극화 없도록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해야"
    공정거래의 날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4개 민간 경제단체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와 경쟁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으로, 2002년부터 매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공정위 정책 자문과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기여한 박상인 서울대 교수와 이호영 한양대 교수가 각각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등 공정거래...
    2022-04-01 11: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협력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 및 전문가 강연(대회의실), 15:00 소비자원 방문(충북 음성)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 및 전문가 강연 △㈜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극세사 침구 비교정보...
    2022-01-23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사용거래 현황 공개 3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확대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확대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폐기물 처리업 위험경보 발령, 기본 안전수칙 준수 필요...
    2021-12-26 09:20
  •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정부는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경제 확산에도 나선다. 온라인 플랫폼 대응 관련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 협력과 입점업체·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생 협력 확산을 위해 지자체에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10개사를 내년 추가적으로 발굴한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2021-12-20 16:30
  • 포스코인터내셔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최고등급 획득
    포스코인터내셔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최고등급 획득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202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평가에서 참여 기업 중 최고등급인 ‘AA(우수)’ 등급을 얻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부터 기업들의 공정거래 준수 여부와 교육 수강...
    2021-12-15 08: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학술대회 축사(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5:00 CP포럼 축사(대한상공회의소) △CP도입 20주년 기념 포럼 개최 ◇고용노동부 6일(월) △고용부 14:00 공정경제 성과보고대회(서울청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무관련 일경험 우수사례 확산 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1-12-05 10:26
  • 제약업계, 의약품 판매질서 정책 동향 및 CSO법안 집중 진단
    제약업계, 의약품 판매질서 정책 동향 및 CSO법안 집중 진단
    공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을 통해 CSO를 활용한 리베이트 영업의 구조와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하면서, CSO에 대한 처벌 근거와 리베이트 제재 강화가 명시된 개정 약사법 내용을 환기시켰다. 김민정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사무관은 의약품 특허와...
    2021-11-28 12:00
  •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위해선 오는 12월 IT서비스 업종에 대해 '일감 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한다.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을 계열사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우회적인 부당 내부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내부거래 정보공개를 상품·용역 거래에서 자금·자산 거래까지 확대한다. 규제 합리화를 위해 사모펀드(PEF) 전업집단을...
    2021-10-05 10:38
  • 현대엘리베이터, 준법 경영 시스템 ISO37301 획득…"국내 기계제조업 최초"
    현대엘리베이터, 준법 경영 시스템 ISO37301 획득…"국내 기계제조업 최초"
    현대엘리베이터는 2012년부터 준법지원인제도와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임직원 준법실천서약을 시행하고 사이버 신문고 제도를 운영해 윤리경영 위반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준법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승봉 대표이사는 “준법경영은 경영진의 의지와 구성원의 자발적 동참이 있어야만 실현할 수 있다”며 “기업의...
    2021-09-08 13: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7월 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2소위(국회), 14: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싱가포르 경쟁법 및 제도 소개 책자 발간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
    2021-06-27 09:43
  • 취임 1주년 맞은 김옥찬 홈앤쇼핑 대표 “초심 잃지 말자”
    취임 1주년 맞은 김옥찬 홈앤쇼핑 대표 “초심 잃지 말자”
    김 대표는 지난해 취임 이후 준법·윤리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도입 △윤리헌장 제정 △신문고 제도 정비 등을 진행해 왔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홈앤쇼핑은 재승인 심사를 통과해 이날 과기부로부터 5년 승인장을 받았다. 올해 홈앤쇼핑은 올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 향후 더 큰...
    2021-06-23 10:27
  • GS건설, ESG경영 강화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선포
    GS건설, ESG경영 강화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선포
    또한 자율준수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강력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이에 자율준수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은 기업의 존속을 위협하는 중대한 리스크로 대두되고...
    2021-05-20 16:32
  • 하도급업체 피해 자발적 구제 시 벌점 경감
    하도급업체 피해 자발적 구제 시 벌점 경감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 구제, 입찰 정보 공개,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 선정, 공정 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우수 업체 선정 시 벌점을 깎을 수 있다. 피해 구제의 경우 자발적 피해 구제액에서 피해액 총액을 나눈 비율과 그 신속성, 구제 규모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사건별로 정한다. 단 공정위 시정명령, 법원 판결 등에 따른 피해구제는 제외된다. 입찰 참가 자격...
    2021-04-28 13:37
  • 조성욱 위원장 "디지털 선점 기업 경쟁 제한 행위 엄정 대응"
    조성욱 위원장 "디지털 선점 기업 경쟁 제한 행위 엄정 대응"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조성욱 위원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공정거래 제도 발전 및 자율준수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27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정 총리는 축사에서 "비대면·디지털 경제에서도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은 과감하게 하되 기울어진 운동장은...
    2021-04-01 16:41
  • BGF리테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
    BGF리테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
    이 조항의 주요 내용은 △장기점포 계약 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 △계약갱신 여부 결정에 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령 준수 △계약 갱신 절차 가이드 준수 등이다. 이 밖에도 BGF리테일은 2017년부터 매년 생상협약을 체결하고 △가맹 수수료 인하 모델 개발 △업계 최초 명절ㆍ경조사 자율 휴무 제도 도입 △자율분쟁 조정센터 도입 등 업계를 선도하는 상생 모델을...
    2021-03-29 15:00
  • [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중소기업에 일감이 개방될 수 있도록 물류, 시스템통합서비스(SI) 업종을 대상으로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일감나누기 실적을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규제 합리화를 위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도 정비한다. 내년부터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은 사모펀드(PEF)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2021-01-22 14:00
  • 포스코, 국내기업 최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 시행
    포스코, 국내기업 최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 시행
    포스코는 국내 기업 최초로 협력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PosCP)’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포스코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는 협력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내부준법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을 취득한 우수기업들에 일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2021-01-12 11:00
  • 중소기업 기술 보호 돕는 대기업 늘었다…보호 실적 4년 만에 3배↑
    중소기업 기술 보호 돕는 대기업 늘었다…보호 실적 4년 만에 3배↑
    기술자료 임치제는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으로 서로 합의해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설비를 갖춘 제3의 기관에 보관함으로써 개발 사실을 입증하고,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기술 분야의 동반성장은 실적과 건수 모두 2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따르면...
    2020-12-14 06:00
  •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공정거래법은 1980년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해 1990년에 개정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했습니다.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2020-12-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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