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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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이 변호사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자율 준수 프로그램(CP)’이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6월 공포된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엔 CP가 명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아닌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을 통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제도 취지다. 기존에는 과징금 감경이 없었으나 CP 법제화로 CP 평가에 따른...

2023-10-24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년 2분기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28일(금)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2023-07-23 09: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9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CP 심포지엄(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8:00...

2023-06-25 09:59
포스코그룹,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전체 그룹사로 확대

포스코그룹이 ‘그룹CP활성화지원TFT’를 조직하고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전체 그룹사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4월 ‘그룹 CP활성화지원TFT’를 발족하고...

2023-06-08 09:12
한화 건설부문,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공정거래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하도급 관련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다. 한화 건설부문은 전국 각지에 있는 협력사들이 직접...

2023-05-30 09:31
효성, ‘윤리경영CEO 서약식’ 참여…“ESG 경영 다짐”

대표이사들은 서약식을 통해 △투명한 제도 운영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 △CEO가 윤리경영 최고 책임자로 조직의 윤리문화 정착 노력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사회와 환경에 최우선 가치를 두기에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효성그룹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CEO서약을 비롯해...

2023-04-20 15:50
“내부통제·이해 상충 방지 기준 마련할 것”…ESG 평가 제도 손본다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전무는 "가이던스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관이 이를 충실히 준수할수록 적자 우려가 있는 만큼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가이던스 도입이 시장 투자자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ESG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2023-04-13 17:32
SK에코플랜트, 비즈파트너와 동반성장 나선다…'공정거래 협약' 체결

공정거래 협약은 대기업과 비즈파트너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과 상호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SK에코플랜트는 비즈파트너 협력체 ‘에코파트너스’ 회원사,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이번 협약을 체결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 체결∙이행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2023-04-12 09:30
이복현 “SM 시세조종 의혹, 위법 요소 있다면 용납못해…최대한 권한 사용”

절차적인 준수 여부라든가 시장 혼탁, 소비자 피해 우려 등 몇가지 쟁점을 균형감있게 보려고 노력했다”며 “최근 시간이 정해진 절차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룰과 규칙 내에서 자본시장에서의 건전한 다툼은 완전히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위법 요소가 있을 만한...

2023-03-02 14:43
제약바이오협회 ‘준법·윤리경영’ 강화…윤리경영 현안에 역량 집중

공개제도 안착 △CSO 관리 △윤리경영 인증기업 확대 등 윤리경영 현안에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지출보고서 대응 △CSO 관리 △윤리경영 확산 △대외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동향 조사 등 5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윤리경영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관계자·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전문가...

2023-01-24 09:32
일감몰아주기 우려 여전한데…내부거래 공시완화 괜찮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공시제도는 대기업 내부의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개해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시장이 알아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감시 제도"리며 "이번 규제 완화는 정부가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관대하게 대처하겠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2023-01-24 08:42
정부 "법령 개정 통해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ㆍ지원근거 마련"

또한 자율기구 참여기업 등에 대해 자율규제 참여 및 합의사항 준수 시 자율준수(CP) 제도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한다. 분과별 논의 및 합의사항에 대한 제도적 필요사항도 적극 뒷받침한다. 특히 논의의 바탕이 되는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플랫폼 실태조사를 체계화하고, 자율기구 참여자 등과 조사결과 공유 등을 통해...

2022-12-23 15:30
종근당, 2022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 ‘AA’ 등급 획득

CP 등급평가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의 운영실적을 평가해 매년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다. 종근당은 2016년 최초로 AA등급을 획득한 후 4차례 연속 AA등급을 획득해 CP 운영의 우수성과 효과성을 입증받았다. 종근당은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선포식을 개최하고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을...

2022-12-14 11:18
호텔신라, CP 등급 평가 업계 최초 ‘AA’ 등급 획득

2006년부터는 CP 등급 평가 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CP 제도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한 등급을 획득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호텔신라는 2011년부터 CP를 도입한 이래로 사내 CP 조직 운영, 정기·수시 CP 점검, 임직원 준법교육, CP 캠페인과 같은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를 통해 글로벌...

2022-12-14 08:57
호텔신라ㆍ포스코건설 등 13곳, CP우수기업으로 선정

호텔신라, 포스코건설 등 13개 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2022년 CP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등급평가는 AA...

2022-12-13 16:00
한기정 "조사ㆍ심의 제도 보강해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강화"

토론에서는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차원에서 공정위 현장조사 시 준법경영 담당 부서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조사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피조사인이 자기 사건 진행 상황을 보다 편리하고 부담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기 사건 조회 서비스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2022-12-12 15:30
[단독]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분리 검토…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시급한 예치금 분리의 경우 당장 코인 거래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율규제를 더욱 독려하는 게 우선이다. 업비트의 경우 예치금이 자산에 포함돼있지 않나”라며 “그런 가운데 파산하더라도 예치금을 건들 수 없도록 하는 법·제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17 17:24
KCC, ESG 경영 성과 담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전자투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사외이사와 경영진이 원활하게 소통해 회사와 이해관계자 간의 권익을 균형 있게 추구하고 있다. 또한 윤리ㆍ준법경영이 최우선의 가치임을 인식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KCC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2022-06-29 09:45
공정위 "LX 계열분리 인정"…LG 기업집단서 제외

LX도 사외이사 중심의 ESG위원회를 설치해 LG 내부거래위원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LG와 LX는 작년 7월 시행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 기준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친족 분리 이후 3년간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친족 분리 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3년...

2022-06-23 15: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상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심포지엄 개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일 및 한-중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10일(금) △22년 상반기 12개 기업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고용노동부 6일(월) △고용부 장관 09:55 제67회 현충일 추념식(국립서울현충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 당부 및 집중홍보기간 운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22-06-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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