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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이 원장은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현황, 이사회 운영 및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간 직접적인 소통을 정례화한다. 끝으로 그는 "금융권 횡령사고, 이상 외환거래 등 일련의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시...
    2023-02-06 15: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2023-02-05 09:04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공정거래 분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가맹사업 진흥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 약관 규제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등 6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분쟁조정 협의회를 통합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내용이다. 또 ‘과학기술문화진흥법’과 ‘통합미디어법’ 제정안은 12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각기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3-01-26 11:16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이는 비슷한 내용으로 작년 말 공포된 공정거래법 개정 시행령에 맞춰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자산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의 세금 부과 등에 변경된 친족 범위가 적용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여행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통관 시 합산총액 미화 1000달러 인하인 휴대품에 대한 단일간이세율 20%가 폐지되고, 이로 인한 세액 증가...
    2023-01-18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6(월) △공정위 위원장 14:30 전통시장/복지시설 방문(공주산성시장, 명주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시제도 개선 방안 발표 및 입법(행정)예고 17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LGU+ 및 KT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파기환송심 승소 1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23-01-15 09:15
  • 30대 그룹, 10년간 지주사 8곳→15곳…“순환출자 대부분 해소”
    30대 그룹, 10년간 지주사 8곳→15곳…“순환출자 대부분 해소”
    특히 국내 주요 그룹 대부분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순환출자 구조에서 벗어났다. 최근 10년간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DL, 중흥건설, 현대백화점, 금호아시아나, HDC, 영풍 등 11개 기업이 만성적인 순환출자 상태에 있었지만, 2022년 말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 모두 이를 해소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순환출자...
    2023-01-11 09:52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건축물 소유자 정보,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악성 임대인 의심 사례를 사전에 분석해 유력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다.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 빌라의 공정한 가격산정 체계를 마련해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2023-01-05 11:15
  •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서진형: 부동산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춰야만 부동산이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보유세를 부담할 수 있는 소비자만이 부동산을 소유해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김효선: 전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청약시장은...
    2023-01-04 18: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개정 △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우수 조정인 선정 △‘핸드크림’ 비교정보 생산 결과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공정위 시무식(다목적강당)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공정위 시무식(다목적강당) △‘기업집단포털’, 사용자 지향형 시스템으로 개편 △테슬라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청약철회권 제한 행위 등 제재 4일...
    2023-01-01 08:51
  • 기업이 직접 M&A 시정방안 마련한다
    기업이 직접 M&A 시정방안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M&A)으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 시 기업이 스스로 시정조치를 마련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M&A 신고 면제 대상도 확대해 심사 건수를 대폭 줄인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그간 국내 기업결합 법제가 40여년 전 제도 도입 당시의 틀을 유지하고 있어 주요 M&A 심사...
    2022-12-29 13: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상조서비스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발표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2022-12-25 09:13
  •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경찰 단속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건설노조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노조의 회계 처리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 억지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노동자가 있다”며 “노조 운영비의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폭넓게 검토해...
    2022-12-21 14:42
  • “마음 놓을 새가 없다” 카카오 그룹株, 반등할까 싶으면 터지는 악재
    “마음 놓을 새가 없다” 카카오 그룹株, 반등할까 싶으면 터지는 악재
    연말에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마주하게 되면서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5.79%), 카카오뱅크(-9.23%), 카카오페이(-9.35%), 카카오게임즈(-4.80%)는 일제히 급락 마감했다. 이날도 카카오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1.63%, 0.19% 하락 마감하며 지난달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했다....
    2022-12-16 16:15
  • SK에코플랜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등급' 획득
    SK에코플랜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등급' 획득
    지난 해에는 해외 CP, 윤리경영, 상생협력 등 공정거래 관련 담당자들을 자율준수사무국으로 편입하는 등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명확한 CP 운영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내부감시체계를 강화해 법 위반 여부 등을 사전·사후 점검하고 있으며 운영성과와 향후 계획들을 이사회에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2022-12-14 08:53
  • 지주사되는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지분 12% 매각…지배구조 개편안 나와
    지주사되는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지분 12% 매각…지배구조 개편안 나와
    문제가 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여러 행위제한 규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해서는 안 되고, 자회사의 지분을 상장 자회사는 30% 이상, 비상장 자회사는 50%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계열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때문에...
    2022-12-12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법집행시스템 개선 토론회(서울), 11:00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수료식(포항)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애플 디벨로퍼아카데미 수료식 참석 등 현장방문 △유리 산업 분야 기업결합 심사결과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3:30 중기중앙회간담회...
    2022-12-11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6: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2022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 정보 공개(석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 참석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 개최 △1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2022-11-28 08:41
  •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현재 보험민원을 포함한 금융민원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처리하고 있으며 보도자료에서 주장하는 단순질의, 업무처리 등의 단순민원은 협회가 아닌 해당 보험사에 질의하는 것이 더 빠른 처리방법이라 생각하며 굳이 협회를 거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든다. 또한 보험료 할인·할증이나 보험가입 승낙...
    2022-11-27 09:18
  • ‘동행’으로 시작한 이재용 회장, 숨 가빴던 취임 한 달
    ‘동행’으로 시작한 이재용 회장, 숨 가빴던 취임 한 달
    다음 달 초에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 정기 사장단 인사와 조직개편에서 '뉴삼성' 비전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취임식 후 협력사부터 챙겨…"동행 비전 핵심축" 이 회장은 별도의 취임식이나 취임사 없이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며 회장직에 올랐다. 2014년 5월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실질적인 삼성의 총수 역할을 해온...
    2022-11-26 08:00
  • 한기정 위원장 "현행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대응 못하면 규제 법제화"
    한기정 위원장 "현행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대응 못하면 규제 법제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 한다면 관련 규제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 주요 정책 과제로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립을 강조한 뒤 이같이 밝혔다. 최근 카카오의 메신저, 이메일 먹통 사태를...
    2022-11-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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