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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이에 더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조속히 실행하는 한편,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4월 발족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한...

2024-03-26 11:23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방송개혁과 포털 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평가시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포털이 뉴스 매개자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

2024-03-21 19:42
정부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45%,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높여갈 것"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에 전공의들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박 본부장은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해 나가겠다"며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 비율을 지속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 의대생들이...

2024-03-21 13:53
정부 "미복귀 전공의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정지"

박 부본부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정부가 4대 개혁 과제를 통해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키겠으니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단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잘 안 되고...

2024-03-21 13:37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기업이 발전하려면 끊임없이 경쟁하며 변화하는 소비자의 선호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계속 혁신해나가야 한다"며 "기업인이 더 멀리 바라보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혁신을 지속해 주길 믿는다"고 당부했다. 성장 사다리 구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 재정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 대책'을 올해...

2024-03-20 17:12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특히 의료개혁에 10조 원+a 투입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발표가 기만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10조 원을 들여 필수의료를 살린다고 발표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낸 적이 없다”라며 “그런 상태에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을...

2024-03-19 16:12
尹, 장바구니 물가 관리 당부 …늘봄학교에 노인 복지·청년 정책 추진도

윤 대통령은 또 청년을 "우리 정부에 있어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운영 동반자"로 규정하며 "청년들의 공정하고 편견 없고 정의로운 시각이 우리 국정 전반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서 자유로운 청년들의 힘이 꼭 필요하다"는...

2024-03-19 13:34
정부 "사직으로 제자 보호하겠다? 납득할 만한 이유 아냐" [종합]

이와 함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도 논의했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수가제도를 의료서비스 성과와 가치에 따라 보상을 차등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2024-03-18 13:24
정부 "의대 교수 집단사직, 국민 생명 두고 협상해선 안 돼" [상보]

이와 함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도 논의했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수가제도를 의료서비스 성과와 가치에 따라 보상을 차등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2024-03-18 11:29
조국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 발의…진중권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

조국 개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첫 번째 입법 과제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시하자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을 지르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12일 진 교수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당은 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개혁을 위해서 뭘 할것인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 윤석열 정권을...

2024-03-13 14:41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보상 등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지만, 보건의료시민단체에선 전혀 개혁적이지 않고,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공백 사태로 본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2024-03-13 13:27
홍익표 “총선,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민주당이 유일한 대안”

홍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뒷걸음 치느냐, 공정과 상식의 나라로 가느냐, 반칙과 불의 판치는 사회로 가느냐를 결정할 것”이라며 “부족함도 많고 실망을 드리긴 했지만,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다시 일으켜세울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온 민주당과 함께 국민이 승리하는...

2024-03-12 10:23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 출국…“공무 수행”vs“해외 도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편이면 출국금지도 무력화하는 행태에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인 박정훈 대령은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상관이었던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를 회피해 출국한다면 대한민국 국군 장병 중 누가 상관을 신뢰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의...

2024-03-11 09:03
이재명, 황희 지원유세 "尹정권 2년간 나라 망쳐…심판해야"

이어 "아무리 공정하게 해도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거나 원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며 "우리가 국민들의 혁신 공천, 개혁 공천, 정치 변화, 세대교체를 원하는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산통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저도 무지하게 괴롭다"고 말했다. 이후 이 대표는 황 의원과 인근의 목동깨비시장을 찾아 지원 유세를...

2024-03-06 17:05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해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행동을 겨냥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2024-03-06 15:46
한동훈 “임종석 컷오프 수용, 이재명 유지 어려우니 그때 노리나”

친윤계 현역 불패 공천이란 지적에 대해선 “친윤계 현역불패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며 “그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누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스템 공천 결과”라며 “특정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우대 받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 대해선 “대단히...

2024-03-04 09:47
최상목, G20에 세계경제 회복 위한 역동경제 제안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역동성의 부족'을 제시하면서 대응 방안으로 △민간 주도의 혁신 △공정한 경쟁 △높은 사회적 이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역동경제 추진을 제안했다. 아울러 개도국의 역동성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2026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세계 10위를 목표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ODA...

2024-03-0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14:00 개혁 TF 전체회의(세종) △국립종자원-경상북도농업기술원, 경북 지역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힘 모으기로(석간) △주요 농축산물 수급동향 및 대응 방안 △민생현장에서 답을 찾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농식품부 △가루쌀 제품화패키지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지속적인 밭농업 기계 연구개발 추진으로 농작업 효율화를 돕겠습니다 8일(금)...

2024-03-03 08:23
한국재무학회·공인회계사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 가이드라인’ 세미나 개최

두 교수는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한 △스튜어드십코드 △회계개혁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연계해 기업에 충분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선 다양한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재무학회와 공인회계사회가...

2024-02-28 16:22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윤 대통령은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등이 참석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개혁', '2024학년도 늘봄학교 준비'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한 윤 대통령은...

2024-02-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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