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임대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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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한부모 가족 공약 제시…"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ㆍ대지급 제도 시행"

이와 함께 자립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공적 보증체제를 활용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부모 대상에 청소년 부모는 물론 청소년 미혼 부모, 사실혼이 아닌 동거 부부, 법률혼 및 그들의 자녀까지 모두 포함해 지원하고 청소년 부모 전담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2021-09-14 14:03
임차인만 유리한 '누구나집'… 민간 참여 ‘물음표’

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의 보증금을 내고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장기 거주한 뒤 분양 전환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95% 이하(특별공급은 85% 이하)로 책정한다. 임차인이 10년 후 분양 전환을 선택할 경우 입주 시점에 미리 정한 '확정 분양가격'으로 온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집값이 오를 경우 그만큼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다. 중요한...

2021-09-06 18:00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더불어 공적임대주택 21만 호가 신규 공급되며, 저소득 청년에 대해선 월세 월 20만 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무이자 월세대출도 신설된다. 여기에 아동·노인 돌봄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문화 분야에선 저소득층 3대 바우처 지원대상아 194만 명에서 245만 명으로 확대된다. 취약계층 지원은 21조6000억 원에서 23조3000억 원으로 증액된다. 노인 일자리가...

2021-08-31 11:10
[또 버림받은 30·40] 공적주택 공급ㆍ일자리 104만개 등 만 35세부터 '그림의 떡'

대책에는 청년층의 고용개선과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을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 국민취업지원제 구직촉진수당 청년 수혜자 확대, 중산층까지 대학교 반값등록금 확대, 주거취약청년 월세 특별 한시지원 신설, 청년 공적주택 공급 확대, 자산형성 지원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이 가중된 청년층의 고용...

2021-08-30 05:00
기재차관 "내년 예산,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계획 위한 재정 지원 강화할 것"

안도걸 기재부 2차관, 29일 SOC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계획 위해 재정 지원 강화할 것내년 공적임대주택 추가로 21만 호 공급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예산에 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재정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2021-07-29 11:02
창립 60주년 앞둔 농협, 1000억 원 규모 상생 행사 마련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 임차인에게는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은 60년 성장의 역사를 가능하게 한 자양분이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었음을 잊지 않고 '함께하는 100년 농협'으로 도약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국민 모두와 상생의 길을 걷는 데...

2021-07-27 14:02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세 '이중가격' 고착화…"계약 연장해도 2년 후가 더 걱정"

정부는 등록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10년 의무 임대 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2년에 5%)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가 10년 단위로 적용되는 셈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 전·월세 시세는 일반 민간 전·월세보다 39% 저렴하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 한강 푸르지오' 전용 84㎡에선 등록임대주택...

2021-07-15 05:00
SH공사, 경실련 ‘바가지 분양’ 주장 반박…“분양가상한제 범위 내 산정”

SH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이 발생하도록 엄격하게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다”며 “이른바 바가지 분양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으로 무주택 시민을 위한 공적 임대사업에 투입해 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07-14 14:37
HUG, 악성 채무자 집서 나오는 임대수익 회수한다

HUG가 강제관리를 승인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HUG는 강제관리에서 발생한 수익을 채권 회수와 임차인 피해 보상에 쓸 계획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공사에 손실을 입힌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전세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8 16:11
이동진 도봉구청장 "변화의 시작 '서울아레나'로 창동신경제중심지 조성"

서울시는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봉구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뭔가를 제안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아레나를 제안했습니다. K-팝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에는 실내 대중음악 공연장이 하나도 없어요. 수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창동이 그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였죠. 국내 최초입니다." 그는 서울아레나가...

2021-06-21 19:00
사업 속도 내는 공공재개발…용두1-6·신설1 주민 동의율 ⅔ 넘겨

규제 완화·분상제 제외·용적률 상향 혜택…절반 공적임대 조건봉천13·장위9 등 공공재건축 포함 29곳 2만7000가구 공급 추진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1차 후보지 8곳·2차 후보지 16곳),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을 발표하고 이 일대 2만7000여 가구 주택공급을 추진...

2021-06-17 15:21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집’이 조금씩 홍보되니까 많은 분들이 임차인에게 오른 집값을 나누어 주는 게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약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2021-06-16 13:27
등록임대주택, 민간 전ㆍ월세보다 40% 싸다

등록임대주택과 일반 전세 물건 간 임대료 차이가 벌어지는 건 등록임대주택에 부과된 공적 의무 탓이다. 등록임대주택은 10년간 의무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임대료 증액 폭도 2년에 5%로 제한된다. 대신 정부는 이들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취득세ㆍ재산세ㆍ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문제는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2021-06-14 11:01
건산연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장기적 임대료 불안 야기"

그간 정부는 전ㆍ월세시장 안정과 양성화를 위해 10년 의무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키는 매입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줬으나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물건이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되면서 매매시장에 매물 품귀가 일어난다는 이유에서다. 허 연구위원은 "4년 이상 장기 안정 임대료를 유지할 유인이...

2021-05-31 15:20
날벼락 맞은 주택 임대사업자… 복잡해진 '세금 셈법'

그동안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별도 과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민주당은 이 중 양도세 감면 혜택도 등록 말소 후 6개월 이내에 집을 팔 때만 주기로 기한을 설정했다. 세제 혜택이 매물 잠김 등 부작용을 만든다는 명분에서다. 이번 결정으로 매입임대주택...

2021-05-31 05:30
[제2벤처붐의 숨은 주역 액셀러레이터 ⑧] 베트남ㆍ오픈이노베이션 파트너 ‘더인벤션랩’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면 법인을 싱가포르나 베트남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공적 기금 특성상 해외 기업은 투자할 수 없다”며 “투자를 하더라도 주목적이 아니므로 조건이 까다로운데 이런 부분에서 정부는 융통성을 발휘해 한국 기업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인벤션랩 피투자사 김태이...

2021-05-30 18:00
[사설] 시장 혼란 부른 여당의 오락가락 임대사업자 정책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남은 임대 기간(의무기간 10년)을 고려하면 2030년쯤 임대사업자제도는 사라지게 된다. 임대사업자제도는 오락가락 정책의 결정판이었다. 애당초 임대사업을 장려한 것은 정부였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세입자와...

2021-05-28 05:00
추미애, 부동산 견해 피력…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또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며 "토지임대부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과 관리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고 공적자금을 사회주택에 지원하는 등 임대사업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확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의 토지주택청 신설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최근 추 전...

2021-05-21 13:26
[금주의 경제 일정]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국민 살림살이 나아졌을까

사업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등)은 5.1% 줄어 2003년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줄어든 시장소득에 따른 가계 부담은 공적연금 등 25.1%나 증가한 이전소득(25.1%)이 떠받쳐 총소득 감소를 면했다. 한국은행은 21일(금) ‘4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3월 생산자물가지수(106.85)는 2월(105.91)보다 0.9% 올라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2021-05-16 17:42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하려는 여당에 임대인협회 "마녀사냥 중단하라"

임대료 인상 제한, 의무 임대기간 준수 등 공적 의무를 지키는 조건이다. 민간임대주택을 준(準)공공주택으로 만들어 임대시장을 안정시키려는 포석이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이 다주택자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늘자 정부는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 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했다. 최근 여당에선 등록임대사업에게 주던 혜택을 줄이고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2021-05-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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