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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천 원종서 첫 준공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천 원종서 첫 준공
    조합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총사업비의 50%, 공적 임대를 20% 이상 공급하면 70%, 공공이 참여하면 90% 융자할 수 있다.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이주비는 종전자산 평가액의 70%까지 연 1.2% 이율로 대출받았다. 국토부는 공공의 매입 확약으로 미분양 리스크를 낮춰 원종지구 정비사업이 더욱 탄력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상옥 국토부...
    2022-10-23 13:57
  • “고독사 없도록”…서울시,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고독사 없도록”…서울시,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지난해 첫 실태조사는 임대주택, 고시원, 다가구·다세대 등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 가구 중 14만439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3만6265가구의 위험 가구를 발굴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올해 실태조사는 사회적 고립 위험 1인 가구 등 약 12만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실태조사 시 조사 미완료자...
    2022-10-19 11:15
  • 원희룡 "공공기관 업무, 민간 개방ㆍ경쟁 도입…혁신안 내달 중간보고"
    원희룡 "공공기관 업무, 민간 개방ㆍ경쟁 도입…혁신안 내달 중간보고"
    이는 상위 규제의 문제지만 특정 군의 브랜드 제품만 쓰도록 해서 (임대주택의) 품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부동산 공시가격도 실거래가격과 함께 민간에 개방하고 이것을 통해 시장에 가격 탐색 기능을 경쟁시키거나 오픈하면 소비자도 좋고 시장도 정상화될 텐데 이해관계 때문에 쥐고 놓지 않으려는 것 아닌가. 민간에 줬을 때 새로운 공적인 기능을 창출할...
    2022-07-05 18:01
  • [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부터 '농지원부→농지대장' 변경…모든 농지 의무 작성
    [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부터 '농지원부→농지대장' 변경…모든 농지 의무 작성
    먼저 49년 동안 농지에 대한 공적 장부였던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달라진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지만 농지대장은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관리한다. 이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계약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와 신규로 설치되는 농로, 수로, 축사, 농막, 고정실온실, 곤충사육사...
    2022-06-30 10:31
  •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연금·근로소득은 평가율이 30%에서 공적연금 가입자 기여분인 50%(50%는 국가·사용자 부담)로 상향된다. 소득 100%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다른 소득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평가율 상향에 따른 보험료 인상 효과는 크지 않다.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정률제 도입 등에 따른 보험료 인하분이 평가율 상향에 따른 인상분을 전부...
    2022-06-29 11:30
  • [매력 떨어진 공직] 국민연금만 못한 공무원연금…퇴직금은 여전히 쥐꼬리
    같은 이유로 공공임대주택도 분양받지 못해 지금도 월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등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23년)에 맞춰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쥐꼬리’ 퇴직수당이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수당 계산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계산법과 다르다. 민간기업 퇴직급여를 계산할...
    2022-06-07 11:14
  • 국토부, 임대주택리츠 규제 대폭 완화
    국토부, 임대주택리츠 규제 대폭 완화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투자자‧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협회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업계의 자율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주택리츠의...
    2022-05-08 11:00
  • 한덕수 "부동산ㆍ예금 관련 의혹, 청문회서 성실히 설명할 것"
    한덕수 "부동산ㆍ예금 관련 의혹, 청문회서 성실히 설명할 것"
    앞서 한 후보자는 공직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약 4년간 고문으로 일하며 18억원 가량의 고액 보수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또 과거 통상분야 고위직으로 일할 당시 서울 종로구에 보유한 단독주택을 외국계 기업에 임대해 준 것을 두고는 공적 지위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2022-04-08 09:28
  •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전·월세 시장 안정화할까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전·월세 시장 안정화할까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별도 과세, 재산제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장려했다. 그러다 4년 만인 2020년 7월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자 기조를 바꿨다. 주택임대사업을 이미 등록한 경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2022-03-30 16:36
  • '재선' 의지 드러낸 오세훈 "좌표 미래로…서울시 바로 세우기 최소 3년"
    '재선' 의지 드러낸 오세훈 "좌표 미래로…서울시 바로 세우기 최소 3년"
    그러면서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을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 50곳 이상에 적용하기로 확정 지었고 모아주택도 조만간 공모에 들어갈 것"이라며 "공공주택은 소셜믹스(분양ㆍ임대 혼합 조성)를 완전하게 구현하고 동호수도 분양ㆍ공공주택 구분 없이 공개 추첨해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양질의 주택에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2022-02-07 15:12
  • 정부, 공적임대주택 21만 호 공급…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 원 지원
    정부, 공적임대주택 21만 호 공급…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 원 지원
    안 차관은 "현 정부 초기 6.7%에 불과했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2020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 수준에 도달했고, 2025년까지 1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에는 청년 5만4000호, 신혼부부 6만2000호를 포함해 공적임대주택 21만 호 공급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유형별 수요에 맞춰 건설형 7만 호...
    2022-01-25 11:15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 연간 최대치…"세입자, 집주인에게 5790억 못 받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 연간 최대치…"세입자, 집주인에게 5790억 못 받아"
    아울러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공적 재원으로 돌려준 보증금 액수도 매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5000억 원을 돌파했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 원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6억 원 △2020년 4415억 원 △2021년 5034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한편 당정은 과거 3년간 임대인이 2회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해 HUG가...
    2022-01-18 11:16
  • '규제 강화'에 아파트 대신 빌라가 인기…지난해 거래량 앞질렀다
    '규제 강화'에 아파트 대신 빌라가 인기…지난해 거래량 앞질렀다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사업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지원,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공공재개발에는 1차 공모에 70곳이 신청해 16곳이 선정됐다.
    2022-01-02 13:18
  • 국토부ㆍ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18곳ㆍ1.8만 호 선정 계획
    국토부ㆍ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18곳ㆍ1.8만 호 선정 계획
    다만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주택의 50% 이상을 공적 주택으로 공급하고 공공임대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1차 공모에서는 후보지 24곳(2만5000가구)이 선정됐다. 임인구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그동안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구역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은 만큼, 2차 공공재개발 공모에도 많은 구역이 참여할 수...
    2021-12-29 11:00
  • 중장년층 43%가 유주택자이지만…빚은 무주택자의 3.5배↑
    중장년층 43%가 유주택자이지만…빚은 무주택자의 3.5배↑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중·장년층 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중·장년층(1997만9000명) 가운데 사채, 임대보증금, 제3금융권(대부업체) 대출 등을 제외한 금융권 대출잔액 보유자는 56.5%로 전년 대비 0.2%포인트(P) 늘었다. 전체 중·장년 차주 가운데 34.9%는 1억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다. 지난해(32.8%)보다 2.1%P 늘어난 수치다....
    2021-12-21 12:00
  • 부동산 '빚투'에 가구 실물자산 14.4% 증가…30대 금융부채 급증
    부동산 '빚투'에 가구 실물자산 14.4% 증가…30대 금융부채 급증
    부채는 금융부채 74.1%(6518만 원)와 임대보증금 25.9%(2283만 원)로 구성됐는데, 금융부채는 전년보다 7.7% 늘었고 임대보증금은 3.5% 증가했다. 부채 보유액 구간별로는 1000~3000만 원 미만에서 부채 보유 가구 비율이 16.7%로 가장 높았고, 부채 보유액이 3억 원 이상인 가구는 11.4%였다.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40대 1억2208만 원, 50대 1억74만 원, 39세 이하 9986만...
    2021-12-16 12:10
  • 1인 가구 빚 2500만 원, 전년比 20% 증가…연소득은 2162만 원
    1인 가구 빚 2500만 원, 전년比 20% 증가…연소득은 2162만 원
    비목별로 보면, 금융부채(23.8%), 임대보증금(13.9%) 등에서 전체 가구보다 부채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했다. 2019년 기준 1인 가구의 연소득은 2162만 원으로 전년보다 2.2% 늘어났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했지만, 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사적 이전소득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1인 가구의 이전소득(공적·사적) 비중은 24.7%로 전체...
    2021-12-0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결과 △한-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 결과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1년 9월 인구동향 △2021년 10월 국내인구이동 25일(목) △부총리 10: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3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제6회 한국범죄분류...
    2021-11-21 10:54
  • “1주택·무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완화해야”
    “1주택·무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완화해야”
    중장기적으로는 공적 기관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주거취약계층으로 제한하는 제언도 나왔다. 아울러 강 박사는 임차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의 질적인 개선과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공급 확대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단기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을...
    2021-10-13 15:36
  • LH, 6차 혁신위 개최…"공급 확대·품질 개선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이뤄낼 것"
    LH, 6차 혁신위 개최…"공급 확대·품질 개선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이뤄낼 것"
    특히 LH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2·4대책 등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과 동시에 계획된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추가 공급물량을 발굴하는 등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단기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22～2023년 계획된 공급일정을 앞당기고 △타 기관 공급물량 협업 및 자체 발굴을 통한 사전청약 확대 △용도...
    2021-09-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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