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매매업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모두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대상을 시세 9억 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10월부터 허위계약, 자금출처 의심사례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LTV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할 것”이라며 “불법...
후 임대 프로그램 △회생기업 DIP금융 등 캠코의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제도 소개와 함께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 △서민금융 상품(햇살론17ㆍ소액대출)을 종합 안내한다.
회생법원은 행사 마지막 날인 22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화문 광장 내 상담 부스에서 개인채무자의 공적...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SOC시설을 공급하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모델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을 통해서 노후ㆍ저이용 공공시설과 행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더욱 확대해 서울시 내 젊은 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지 임대수탁 면적 제한도 폐지된다. 소규모 밭 수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기존엔 1000㎡ 이상 농지만 수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면적에 상관없이 비자경 농지를 수탁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해마다 농지 2000㏊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농식품부 측은 “농지은행의 공적기능을...
베트남 사회주택은 공무원, 군인, 산단근로자, 저소득층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임대 주택이다.
흥이엔성 경협산단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남동측 약 30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흥이엔성 리트엉켓 산업도시(분당신도시 1.5배 규모) 내 추정 사업비 약 720억 원, 면적 1.4k㎡(약 140ha)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경협산단 배후에는 삼성, LG 등 한국...
서민ㆍ청년층에 공적 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작년 초 발표한 ‘공적 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특히 주거문제뿐 아니라 청년세대의 유입으로 지역의 활성화까지 견인할 수 있도록 물리적 세대수 공급을 넘어 신혼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청년창업공간, 커뮤니티 공간, 편의시설 같은 다양한 생활SOC를 함께 건설한다....
12일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7~8월 서울ㆍ수도권에서 총 30개 단지, 3만6025가구(임대 주택 제외)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1800가구)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물량이다. 또 2000년 조사 이래 2016년 3만6915가구, 2004년 3만6454가구 이후 세 번째로 많은 물량으로 추산된다.
분양 물량을 지역별로 비교하면 경기도에서는 2만7147가구가 예정돼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주민의 삶을 고려하고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주택공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안정과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주택공급 혁신 원년이 될 것”이라며 “기존 공적임대주택 24만 호와 더불어 추가 8만 호 주택공급 계획의 차질 없는 실천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꼽았다.
박원순 시장은 "가장 중요한 건 공적 주택"이라며 "서울 시민은 주거 불안이 삶의 가장 큰 위협이 된다.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면 서울 주택의 10%가 넘는 약 40만 가구의 공적 주택이 생긴다. 신혼부부를 위해선 5만 쌍이 결혼하면 1만7000쌍 정도에는 집을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HUG는 리스크관리 기능 조직강화를 통해 국민 주거복지 향상과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및 보증 등 공적 금융지원의 운용체계를 정비했다.
또한 HUG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영업부서를 통합했다. 도시재생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도시금융센터 3개소와 임대주택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임대주택금융센터 2개소 기능을 통합해 권역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실행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섰다.
먼저 안전·재난관리의 커지는 중요성에 발맞춰 건설현장 및 보유자산(임대주택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상시적으로 전담하는 사장 직속 ‘안전기획실’을 본사에, 각 지역본부에는 ‘안전관리센터’를 신설했다.
정부 정책에 따른 신규택지 개발역량도...
서울시는 지난 2월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통해 5년(2018~2022년) 간 역세권 청년주택 8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첫번째로 사업계획이 결정된 태릉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을 시작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세대를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속 발굴ㆍ공급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기획관은 “역세권 청년주택이...
개정안의 주 내용은 △비기반시설 설치 시 해당지역 용적률에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인센티브 부여 △가구 수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 허용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이 체감할 수...
산은은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현대상선에 2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해양진흥공사와 공동으로 영구채 인수에 1조 원을 지원했다. 현대상선의 영업력 강화를 위해 발주한 초대형 선박 20척의 선박금융에 대해서도 2023년까지 약 3조 원을 지원해야 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컨테이너박스 직발주 및 리스지원’...
여기에 건물주는 내년부터 임대료도 늘려달라고 요구해 부담은 더 커졌다.
그렇다고 메뉴 가격을 올려 손해를 보전하자니, 단골 손님도 떠날까 걱정이 되는 A 씨는 가장 우선 지출을 줄이고자 종업원을 두 명 줄이고 딸이 가게 운영을 도와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생각에 A 씨는 장사를 접어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장사를 그만두는 것도...
아울러 김혜승 연구위원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위해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및 임대료 체계 개선 △주거 급여의 기준 임대료 현실화와 수급 대상 확대 △주거복지 전담 인력 및 주거복지센터 확대 등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김주영 교수는 영유아 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의 공적임대주택 24만 가구와 더불어 추가 9만 가구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재정ㆍ행정적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기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도입 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도 늘려 취약계층의 자립을 뒷받침하겠다"며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의료비 비급여 항목 축소, 저소득층 통신요금 인하 등 생계비용 절감대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청년 친화형 스마트산단 조성 목표(14개)를...
LH 관계자는 “L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공적 임대주택 및 청년주택 공급을 통해 도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293가구 주택을 짓는 인천석정지구 건설공사는 약 330억 원 규모로, 지명경쟁입찰을 위해 1월 건설사로부터 입찰참여의향을 신청받았다. 그 결과 39개 건설사가 참여 의향을 밝혔다....
정부가 올해 공적임대주택 17만 호를 공급하고 향후 서울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20% 공급하게 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시장안정세를 보다 확고히 정착시키는 한편, 공정한 임대차 시장 및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