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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계층 20%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 첫 역전
    저소득계층 20%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 첫 역전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연말정산환급금, 사회적현물이전 등으로 연말정산환급금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연말정산환급금은 1분위에서 1000원 미만이라 증감에 큰 의미가 없다. 1분기 1분위 가구의 줄어든 근로소득은 6만8500원(14.5%)을 공적이전소득 증가분(6만1700원)이 메웠다. 박상영 통계청...
    2019-05-26 14:44
  • 가구 가처분소득 9년 반 만에 감소…5분위 소득도 '마이너스' 전환
    가구 가처분소득 9년 반 만에 감소…5분위 소득도 '마이너스' 전환
    가구원당 경상소득에서 조세·연금·사회보험 등 공적이전지출을 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도 전년 동기보다 1.6% 느는 데 그쳤다.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1분위는 기초연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공적이전소득이 31.3% 늘어 근로·사업소득 감소분을 메웠지만, 5분위는 공적이전소득 증가에도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 감소로 처분가능소득이 2.1...
    2019-05-23 12:00
  • 한경연 “韓, OECD 중 정부 공적연금 운용 개입 수준 가장 높아”
    한경연 “韓, OECD 중 정부 공적연금 운용 개입 수준 가장 높아”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가운데 공적연금 운용에 정부 직접 개입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자국기업의 주식에 투자해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17개국의 공적연금제도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방식 등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기금 조성에 정부가 참여하는 국가는 8개국으로 나타났다....
    2019-05-20 06:00
  • [스페셜리포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사회적 합의가 먼저"
    [스페셜리포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사회적 합의가 먼저"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저출산 저성장 상황에서 어떤 문제에 노출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공적연금의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국민들께 알리면 통합 논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2019-05-20 05:00
  • [스페셜리포트] 연 2조 '세금 먹는 하마’ 공무원연금, 형평성 시비 끊이지 않는 까닭
    [스페셜리포트] 연 2조 '세금 먹는 하마’ 공무원연금, 형평성 시비 끊이지 않는 까닭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공무원연금 미가입자에 대해선 기초연금이라는 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국민연금도 지금과 같은 구조론 지속이 불가능하다”며 “재정당국이 의지를 갖고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모든 공적연금의 현황과 문제를 투명하게 오픈하고, 고령화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응해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할지 고민해야...
    2019-05-20 05:00
  •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않는 대기업 명단 공개해야”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않는 대기업 명단 공개해야”
    장기투자 유도 방안으로는 △공적연금의 위탁운용사 성과평가 대상기간 장기화 △금융감독원의 예탁자산 회전율수준 평가 도입 △금융상품 수수료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류 대표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5%룰 및 경영참여에 대한 과도한 확대해석을 완화해야 한다”며 “의결권자문업 인가와 관련한 독립성과 전문성 요건을 엄격히...
    2019-04-22 15:44
  • 과거보다 소득분배 개선… ‘팔마비율’로 입증
    과거보다 소득분배 개선… ‘팔마비율’로 입증
    줄어든 시장소득을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보전한 결과로 보인다.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 합계에서 경상조세, 사회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값이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개선세이지만 OECD 기준으론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2017년 우리나라의 팔마 비율은 OECD 36개국 중 30위에 머물렀다. 1위 슬로바키아는 0.79배, 2위...
    2019-04-11 18:40
  • 국민연금, 조원태의 한진그룹 손 들어주나
    국민연금, 조원태의 한진그룹 손 들어주나
    정성엽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가장 큰 문제는 경영권 승계인데 한진칼 지배구조에서 조양호 회장의 지분이 가장 높고 자녀들은 2%대에 불과해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공적인 성격인 국민연금이 일반펀드와 연계해 개별기업의 지배구조에 직접 관여해 영향을 끼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 본부장은...
    2019-04-09 13:57
  • [이슈&피플]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공매도, 개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어야”
    [이슈&피플]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공매도, 개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어야”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인가 외부평가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금융투자협회 자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황세운 박사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는데, 공매도가 있어야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이 제공된다”며 “유동성이라는 것은 가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9-04-04 17:46
  • 국민연금, 비밀유지 위반ㆍ이해충돌 전문위원 해촉한다
    국민연금, 비밀유지 위반ㆍ이해충돌 전문위원 해촉한다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위원 공적 책임 강화방안'을 논의 및 의결했다. 이 방안은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인 투자정책위, 수탁자책임위, 성과평가보상위 위원이 비밀유지 의무 등 직무윤리를 위반할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현재는 기금위와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에게만 해촉 규정이 적용된다....
    2019-03-29 11:25
  • [종합] 20년 만에 대한항공 경영권 잃은 조양호 회장
    [종합] 20년 만에 대한항공 경영권 잃은 조양호 회장
    그러나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은 조 회장 연임에 반대 권고를 한 점, 해외 공적 연기금인 플로리다연금(SBAF), 캐나다연금(CPPIB), BCI(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 등 세 군데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점도 무시하지 못했다. 아울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가 진행해 온 조 회장 연임 반대를 위한 의결권 위임...
    2019-03-27 10:44
  • 현대차 배당건에 '해외 연기금 5곳' 찬성…엘리엇엔 모두 반대
    현대차 배당건에 '해외 연기금 5곳' 찬성…엘리엇엔 모두 반대
    현대차에 투자한 해외 공적연기금 5곳이 오는 22일 현대차 주주총회 배당 안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이들 모두 엘리엇의 배당 제안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15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의결권정보광장에 따르면 현대차의 정기 주총 안건 중 이사회가 제안한 보통주 1주당 3000원 배당 안건에 대해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2019-03-15 15:01
  • 빈곤층 주머니 더 얇아졌다
    빈곤층 주머니 더 얇아졌다
    항목별로 공적연금이 포함된 이전소득은 11.0% 증가했으나, 근로ㆍ사업소득이 각각 36.8%, 8.6% 급감했다. 1분위 소득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가구 내 취업자 수 감소다.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구의 취업 가구원 수는 0.64명으로 전년 동기(0.81명)보다 0.17명(21.0%) 줄었다. 반면 무직 가구 비중은 43.6%에서 55.7%로 확대됐다. 3~5분위 가구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것과...
    2019-02-21 19:30
  • '소주성'에도 소득 격차 더 벌어졌다…1분위 근로소득 33.6% 급감
    '소주성'에도 소득 격차 더 벌어졌다…1분위 근로소득 33.6% 급감
    1분위에선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28.5% 늘어난 22만900원으로 전 소득분위 중 가장 많았지만, 줄어든 근로·사업소득을 보전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또 공적이전소득 중 아동수당, 실업급여 등 사회수혜금은 고령 가구 비율이 높은 1분위에는 거의 도움이 못 됐다. 고소득 가구의 소득이 늘고 저소득 가구의 소득은 줄면서 1·5분위 간 소득...
    2019-02-21 12:00
  • "고령화·노인 빈곤율로 가구 빈곤 심화…노후생활 기반 강화 대책 필요"
    노인가구 빈곤율 완화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제도개선을 통한 노후생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고령화시대 가구특성 분석과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높은 노인 빈곤율과 고령화 심화로 인해 시장소득 기준 가구빈곤율이 2007년 0....
    2019-02-13 12:33
  • 5년간 332조원 투입…사회복지지출 비중 OECD 수준까지 높인다
    5년간 332조원 투입…사회복지지출 비중 OECD 수준까지 높인다
    교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게 주요 수단이다. 또 2017년 2014시간인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모성보호제도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부조의 역할을 강화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등 소득 지원과 기초·국민연금 등...
    2019-02-12 11:00
  • 대법 “집회 참가자에 일반교통방해죄 공범 처벌 못 해"
    대법 “집회 참가자에 일반교통방해죄 공범 처벌 못 해"
    조 대표는 2015년 3월 서울 여의대로에서 진행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개최한 집회와 같은 해 4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종로에서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일부 시위대와 집회 신고장소를 이탈해 육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조 대표는 자신이 차로를 점거했을 때 이미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차벽에 의해 일대의 통행이...
    2019-01-28 12:00
  • "4050세대 8년 뒤 대량 은퇴…믿는 건 국민연금뿐"
    "4050세대 8년 뒤 대량 은퇴…믿는 건 국민연금뿐"
    4050세대가 8년 뒤 대량 은퇴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대부분이 노후준비를 공적연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험개발원이 통계청 자료와 자체 설문 조사 등을 통해 발간한 '2018 은퇴 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4050세대 인구수는 1698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32.9%)을 차지한다. 가구당 평균 자산은 40대가 3억 9200만...
    2019-01-28 12:00
  • 한국거래소, ‘한국의 채권시장‘ 발간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채권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금융자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우리 국민의 중요한 투자자산”이라며 “외국인의 한국 채권 보유잔액은 112조2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한국 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책자 발간을 통해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의 채권시장 이해도를 제고해...
    2019-01-28 09:37
  • 재계 “독립성 없는 국민연금 주주권행사는 ‘독이 든 성배’”
    재계 “독립성 없는 국민연금 주주권행사는 ‘독이 든 성배’”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적연금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우리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는 국민의 집사가 아닌 정권의 집사 노릇이 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의 독립성 보장 노력도 없이 갑자기 스튜어드십코드 꺼낸 것 자체가 정권의 집사 노릇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상...
    2019-01-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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