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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연금개혁] "퇴직연금 의무가입하도록 정부가 수수료·부담금 지원"

하지만 2019년말까지 가입 이력 자료로 추정한 결과 노인 단독 가구 필요 노후소득인 130만 원을 공적연금으로 수급받는 사람은 은퇴예정 세대 중 8.41%(남성 15.95%, 여성 0.79%)에 불과했다. 공적연금 이외 소득 충당방안으로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활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같은 의무가입이 아니다. 도입한 지...

2021-04-20 05:00
일본 히타치, 미 IT 기업 글로벌로직 인수…“사업 재편 박차”

현재 글로벌로직 지분 구조는 캐나다공적연금(CPPIB)과 스위스 주요 펀드 등이 45%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은 회사 경영진이 갖고 있다. 전통 제조업에 강점을 둔 히타치는 이번 인수를 통해 IT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히타치는 최근 사물인터넷(IoT) 관련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히타치의 IT 사업 부문...

2021-03-31 17:25
‘ESG 공시 의무화 앞당기자’ 토론회서도 ‘찬반’ 팽팽

이어 "해외 다수의 공적 연기금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 민간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TCFD 지지 선언, CDP 서명 기관 참여 통한 정보공개 요구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울러 ESG 정보 공시 준비를 위한 플랫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별도의 'ESG 위원회'를 운영하는 대기업과 달리 정보 인프라가 약한...

2021-03-30 00:00
[피플] 윤석명 연금학회장 “현재 상태의 국민연금은 지속 불가능한 제도”

그는 28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침체된 연금개혁 논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며 “다가오는 춘계 학술대회에서 인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공적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계 학술대회에서 구체적인 연금개혁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8월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를 계기로 4개 선택지를...

2021-03-29 05:00
웅진씽크빅, 美 캘퍼스 전 최고투자책임자 초청 ‘글로벌투자전략 온라인강연’

웅진씽크빅은 4월 2일 미국 최대 공적연금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ㆍ캘퍼스) 전 최고투자책임자(CIO) 벤 맹(Ben Meng) 박사를 초청해 글로벌 투자전략 온라인강연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맹 박사는 모건스탠리, 리먼브라더스,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부 CIO를 거쳐 캘퍼스에서 CIO를 역임한 월스트리트 출신 글로벌 금융투자...

2021-03-25 09:11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박철완 금호석화 상무 주주제안 일부 찬성

미국 최대 공적연금이자 금호석유화학 주주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캘퍼스)이 박철완 금호석화 상무의 주주제안 중 일부 안건에 찬성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캘퍼스는 박 상무가 주주제안으로 제시한 △1주당 1만1000원 배당 △대표이사ㆍ이사회 의장 분리선임 △내부거래위원회ㆍ보상위원회 설치 및 관련 정관 신설 △민준기 사외이사ㆍ감사위원회 후보자...

2021-03-23 10:37
"국민연금 개혁 서두르고, 퇴직연금 강제화 검토해야"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국민연금 불신의 뿌리인 ‘미래 지급 가능성 불안’은 ‘연금지급 법제화’로 해소될 수 없다”며 “기존 제도 틀에서 일부를 조정하는 모수적 개혁으로는 공적연금의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미래세대일수록 노후부양 부담 크므로...

2021-03-21 16:45
[공동주택 공시가] 지역가입 건보료 한시 인상…11월부터 인하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 10개, 재건축부담금 등 부담금 4개, 정책에 따른 행정 목적 18개, 재산세 등 조세 8개, 공적·사적 목적의 부동산 평가 20개 등이다. 이 중 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건강보험 지역가입세대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도 지난해보다 1701원 오른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는 165만1000세대에 달한다. 대신 11월부터는...

2021-03-15 15:50
[피플] 이종오 KoSIF “자본의 흐름 바꾸지 못하면 지구는 계속 뜨겁다”

민간 금융기관이 적극 참여한 반면 국민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주요 공적 기관들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다. 특히 국민연금은 세계 3위 연기금인 만큼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 이에 대해 이 국장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물론 (국민연금이) 그 영향력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점도 이해한다. 하지만 전 세계가 기후금융에서 지속가능...

2021-03-10 16:05
[‘숨은 권력’ 의결권 자문사]②회장님도 날려버리는 ‘자문의 힘’

국민연금 등 기관들의 자문 역할을 하는 ‘의결권 자문사’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주주총회는 물론 기업 인수합병(M&A), 기업 분할, 이사 선임 등 다양한 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IS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등과 같은 글로벌 자문사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대” 한마디에 천당과 지옥=LG화학은...

2021-03-09 17:00
“지구 열 식히는 착한 ‘돈’ 고민하자”…금융사 112곳 ‘기후금융 지지’ 선언

국책은행으로는 IBK기업은행이, 공적 연기금과 공제회에서는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함께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으로 대신한 축사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금융기관들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줘서 감사하다. 탄소중립이 성공하기 위해선 금융기관의...

2021-03-09 14:50
정부 부채 42.2%?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포함하면 91.4%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대개 D2 기준을 적용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공적연금 충당부채를 제외한 수치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D2) 부채비율은 42.2%, OECD 국가들의 평균치는 80.9%다. 충당부채를 포함하면 91.4%로 OECD 평균(80.9%)보다 커지고 대응 자산이 있어 상환부담이 작은...

2021-03-04 09:34
권덕철 복지부 장관, 첫 국민연금 기금위 참석 “지난해말 잠정 기금운용 수익률 9.7%”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의 추진현황 향후 계획안 △사외이사 추천 주주제안의 건 △국민연금 기금운용현황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참여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2021-02-24 14:51
[기자수첩] 눈치보는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말뿐이었나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주주제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주 전엔 결론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기금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아직도 눈치를 보며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일부러 결정을 미루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들의 공적 연기금들은 투자기업의 가치와 자산가치를 올려 수익성을...

2021-02-23 06:00
[종합]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 타당…재정 압박 상당할 것"

특히 “공공의 재원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향후 공적지출 확대에 대한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 고령화로 인해 연금, 건강 및 요양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재정이 상향조정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동시에 노동시장에...

2021-02-17 15:57
고령인구 증가 속도ㆍ노인빈곤율 모두 1위…"직무급 도입해야"

한경연은 고령화 대응책으로 △사적연금 강화 △공적연금 효율화 △노동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노후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고령층 민간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공공일자리는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고 연금 기능 강화와 민간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만이 유일한 해결책”...

2021-02-17 15:30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구리아 사무총장은 “공공의 재원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향후 공적지출 확대에 대한 압박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놓고 대립했다. ‘선별+보편 지급’을 요구하는...

2021-02-17 14:34
기업규제3법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까지…재계 사면초가

전경련 관계자는 "해외 공적 연기금 대부분은 민간금융투자 전문가들이 합류해 투자를 결정한다. 반면 우리 국민연금은 기금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는다"면서 "여기에 기금위원 20명 중 8명을 정부 쪽 인사다. 사실상 기금운용본부가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 고위인사의 말...

2021-02-16 16:55
[단독]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명무실…가입률 0.5%, 실업급여 452명·23억 불과

경제활동인구의 15%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방치보험료 부담ㆍ비자발적 실업 입증 어려움 등 해소해야학계에서는 고용보험 아닌 별도 공적부조 마련 주장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이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2021-02-10 05:0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정치적 경제 구제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이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도 월가의 금융기법에 대한 지나친 믿음에 더하여 정치적인 지지를 위해 서민들에게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무조건 보증을 제공한 데서 그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12년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 또한 공무원 증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대신하고 퇴직 후 연금 보상을 최고 95%까지...

2021-02-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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