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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서울 분사무소 추진설 ‘윤곽’…“지역 운용여건 보완”
    국민연금, 서울 분사무소 추진설 ‘윤곽’…“지역 운용여건 보완”
    23일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기금운용 인프라 개선안 논의“국민연금, 공적연금 중 유일하게 지방 소재…지역적 운용여건 보완”이달 초 김성주 의원 “서울 분사무소 추진 조용히 진행” 언급하기도 美 샌프란시스코 등 해외사무소 설립 및 민간전문인력 영입 추진 국민연금의 서울 분소 추진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2023-06-23 20:59
  • '월급쟁이' 고소득층 확 늘었다...빈부격차 다시 심화
    '월급쟁이' 고소득층 확 늘었다...빈부격차 다시 심화
    실제 작년 1분기 1분위 가구에 정부가 지급한 공적이전 소득(50만6000원)은 전년보다 15.9% 늘었다. 그러나 올해 1분기는 전년과 동일한 50만6000원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5분위 배율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물가 안정 등 요인과 경기둔화 등 요인이 모두 있어 앞으로 방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양호한 고용 흐름...
    2023-05-27 06:00
  • "경제 발전 위해 규제 과감히 풀고 건전재정 확립 해야"
    "경제 발전 위해 규제 과감히 풀고 건전재정 확립 해야"
    그는 "저출산·고령화, 공적연금 부실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건전재정의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노동·연금·재정개혁 추진 시 대국민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진념 전 부총리는 "개혁 정책 추진 시 공개토론을...
    2023-05-25 15:43
  •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출은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있어 국가가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총세입 573조9000억 원에서 총세출 559조7000억 원과 이월액 5조1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6조 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 상환, 채무상환, 세입이입 등에 처리된다. 특별회계 3조1000억 원은...
    2023-04-04 10:00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또한 노동·연금·교육개혁에 대한 재정 뒷받침과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투자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꾀한다. 항공·우주, 바이오 등 5대 첨단분야 인재 양성과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선다. 국가의 기본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비대칭 전략대응 등으로 국방력을 끌어올리고...
    2023-03-28 10:00
  •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연금, 건강보험 개혁이 늦어질수록 그 재정적자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될 것이고,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은 연금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연금별로 보험료율, 연금지급률 조정 등 재정수지 개선을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4대 공적연금을 통폐합해 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3-27 06:00
  • [종합]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시대’ 개막…“신뢰ㆍ조직혁신” 강조
    [종합]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시대’ 개막…“신뢰ㆍ조직혁신” 강조
    이후 2021년 말 예금보험공사가 남은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면서 공적자금 투입 23년 만에 우리금융지주가 완전 민영화를 이뤘다. 임 회장은 공식 취임을 앞둔 이날까지도 '관치' 비판을 받았지만,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기관주주서비스)에 이어 전날 국민연금도 당시 임 내정자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 의견을 내놓으면서 무난하게 주총을 통과했다. 임...
    2023-03-24 16:57
  • [투자전략] 연금개혁 논의 속 대응방안은? “사적연금 활성화·개인 연금 운용 능력 높여야”
    [투자전략] 연금개혁 논의 속 대응방안은? “사적연금 활성화·개인 연금 운용 능력 높여야”
    모수 조정을 통한 연금개혁은 그 성격상 공적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약화를 동반한다. 박 이사는 “연금개혁으로 인한 노후보장 기능 약화는 자연스레 사적연금 강화 대책에 힘을 쏟게 했다”며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 제도를 통해 자동가입이나 의무가입을 유도하고, 정부가 기여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강구됐다. 영국 NEST 제도, 독일...
    2023-03-18 09:00
  •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이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 공적연금의 일방적 개악 저지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ㆍ교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삼권의 온전한 보장을 추진한다"며 "공무직위원회의 상설화와 공무직에 대한 완전한 차별철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2023-03-15 14:57
  • 유재훈 예보사장 “연금저축도 5000만 원 보장 추진"
    유재훈 예보사장 “연금저축도 5000만 원 보장 추진"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을 통해 선제적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 지속가능한 기금 체계 구축을 통해 예금자보호 강화 등이 핵심축이라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금융구조조정 마무리와 공적 자금 회수·상환 목적)은 2027년, 저축은행특별계정은 2026년 종료하는 만큼 잔여 재산 배분 방안을 유사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예금보호한도...
    2023-03-08 15:20
  • 미래에셋 “사적연금 적립기능 강화 필요…고령사회 선진국 참고해야”
    미래에셋 “사적연금 적립기능 강화 필요…고령사회 선진국 참고해야”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은 “해외의 사례를 보면 연금개혁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공적연금의 소득보장 공백은 주로 사적연금 적립기능 강화를 통해 보완하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며 “정책당국이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서구 고령사회 선진국들의 제도 도입 사례를 참고해 퇴직연금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적연금의 적립 향상에 필요한 재정적 인센티브...
    2023-02-24 10:23
  • [종합] KT CEO '외풍' 잔혹사 되풀이…빛 바랜 구현모의 ‘디지코’
    [종합] KT CEO '외풍' 잔혹사 되풀이…빛 바랜 구현모의 ‘디지코’
    구 대표는 취임 첫해인 2020년 디지코 전환을 선언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기술을 활용해 기업간 거래(B2B) 사업을 강화했다. 무엇보다 인력 구조조정이나 자산 매각 등 ‘인위적 감축’ 없이 체질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 냉담한 반응이 나오자, 상황은 급반전 됐다. KT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김태현...
    2023-02-23 16:33
  • 해 넘긴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전략’…국회 “기후대응 점검한다” 경고
    해 넘긴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전략’…국회 “기후대응 점검한다” 경고
    이와 관련, 국회 보건위 소속인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도 “연금개혁만큼 중요한 이슈가 바로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 제한 정책”이라며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공적연금으로서 석탄 투자 리스크 관리에 책임감 있게 나서 기금 재정안정성 관리를 해야 한다. 국민의 돈으로 기후위기를 가속해 우리 노후에 오히려 위험이 되는 실책을 피해야 한다”고...
    2023-02-14 17:46
  • 정희수 생보협회장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어…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정희수 생보협회장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어…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국민연금이 소득대체율 저하와 재정고갈 위기 등으로 개혁이 불가피해 공적 영역을 통한 해결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생명보험의 토탈 라이프케어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ㆍ개인적 트렌드 변화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상품 서비스를 확장하겠다"며 "복합 위기 극복과 통합 성장을...
    2023-02-13 15:18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연금개혁특위는 ‘공적연금 재정안정’, ‘공적연금 소득보장 강화’, ‘공적연금 구조개혁’, ‘연금제도 전반’ 등에 관해 16인의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한편 이해단체 대표 15인의 대화기구 및 일반국민 500인의 대화기구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2023-02-03 05:00
  •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사적연금이 국민연금 개혁에 중추적 역할 할 것"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사적연금이 국민연금 개혁에 중추적 역할 할 것"
    즉 ‘더 내고, 늦게 받자’는 방식으로, 결국 국민들의 안전한 노후 대비를 위해선 사적연금의 역할을 빠르게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인 세제혜택도 크지 않으며, 가입 및 연금화를 유도하는 기능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안 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유럽 대부분 국가 모두 공적연금의 재정적인 문제에...
    2023-01-31 15:15
  •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3000명→8만3000명 확대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3000명→8만3000명 확대
    또 공적연금 수급대상이 아닌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해선 실업급여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2023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도 의결됐다. 올해 대상과제는 산업구조전환, 지역균형발전, 혁신성장, 민간 주도 산업 활성화, 제도·기반시설 개선, 재정사업 등 6개 분야다. 평가과제는 산업구조전환에서 에너지수요 효율 혁신...
    2023-01-27 11:30
  • 금융투자협회, 조직개편ㆍ임원인사 단행…"회원사 대변기능 강화"
    금융투자협회, 조직개편ㆍ임원인사 단행…"회원사 대변기능 강화"
    독립된 연금부에서는 정부의 공적연금 개혁 시기에 맞춰 사적연금을 통한 국민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자율규제·내부통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기획팀과 내부통제팀, 정책 개발과 입법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정책지원부를 신설해 대외협력팀과 법무팀을 산하에 배치했다. 회원사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국제업무부는...
    2023-01-26 11:40
  •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일각에선 현행 선정기준액 방식을 유지하되, 수급대상을 축소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개혁 방안 모색(윤석명 외)’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수급대상을 ‘소득 하위 30%’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3-01-15 14:15
  • 통계청, 올해부터 외식배달비 지수 발표…저출산 지표체계도 구축
    통계청, 올해부터 외식배달비 지수 발표…저출산 지표체계도 구축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개선해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기반 정책을 지원한다.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실험적 통계제도 활성화, 통계분류 최신화, 정책부처 필요통계 발굴지원 등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고, 통계연구와 교육을 강화해 통계역량을 제고한다. 지방소멸, 인권, 삶의 질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한 심층 연구를 강화하고,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할 계획이다.
    2023-01-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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