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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올해부터는 공인노무사를 비롯한 산업안전 전문가들이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에 대거 투입될 예정이다. 따라서 “귀 사업장 노동자는 안녕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 위한 첫걸음은 열린 마음으로 컨설팅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닐까 싶다. 각 사업장이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집중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2023-02-07 05:00
[노무, 톡!] 위험한(?) 포괄임금과 유효한 포괄임금

고정된 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임금설계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업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실에 맞게 포괄임금을 세팅한다면, 노사 간 분쟁도 예방하고,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2023-01-31 05:00
[노무, 톡!] 근로계약서, 잘 쓰고 계신가요? (feat. 주휴수당)

위해 애매모호하게 표현된 계약서, 주술 관계마저 어긋난 문장으로 채운 계약서가 생각보다 많다. 계약서 곳곳에 뚫린 빈 구멍은 각자의 속마음으로 메운다. 그러고는 서로 말을 바꾸었다, 뒤통수를 쳤다며 억울해한다. 행간을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계약서는 잘못 쓴 것이다. 이심전심은 없다. 동상이몽은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2023-01-16 05:00
이투데이 오피니언 칼럼 새 필진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오수영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다섯 분이 돌아가며 집필합니다. 경제를 읽는 새로운 시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새 칼럼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01-02 11:07
[관심法] “보험금 더 받아 드릴게요”…손해사정사 사칭 막아라

자격사 사칭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노무사·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공인회계사·세무사 모두 관련 법률에 사칭 금지뿐만 아니라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역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다. 이에 오 의원은 보험업법에 손해사정사 규제를 담아낸 것이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2022-12-29 16:03
"육아휴직 쓴다 했더니 해고 통보"...직장맘·대디, 올해 고충상담 3000건 넘어

시는 직장맘·대디들의 고충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인노무사를 직장맘지원센터에 배치하고 있다. 현재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를 비롯해 동부권, 서남권까지 3개의 직장맘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최근 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대디를 위한 임신출산육아기 제도 및 상담사례, 서식 등을 담은 2권의 핸드북을 발간했다. 핸드북은...

2022-12-01 06:00
전경련, 중장년 구직자 및 소상공인 대상 노무 특강…1:1 노무 상담도

강사로 나선 박현범 코리아노무법인 공인노무사는 “근로자 스스로 본인의 권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법을 알고 적절히 대처한다면 근로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강이 끝난 후에는 맞춤 노무 상담도 진행됐다.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두 명이 구직자에게 1:1 노무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했다. 박철한...

2022-11-29 14:00
교육부,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점검 나서

이에 교육부는 △현장실습 참여 산업체의 공인노무사 사전현장실사 의무화와 점검기준을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직무 기반으로 세분화 △직업계고 전담노무사 단계적 배치 확대 △학생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강화 등 보다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대책을 해당 방안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2022-11-08 14:10
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한국공인노무사회, 사회공헌 업무협약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 7일 사회적 가치 실현과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양 기관은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협력, 안전보건체계 구축, 한국공인노무사회 산하 산업안전보건지원센터와의 업무교류,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지원, 학술정보의 상호 교환 및 연구 등이다. 또한...

2022-10-12 13:08
[국감 핫이슈] 부하 직원 엉덩이 때려도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처벌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공인노무사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B본부장에게 이야기해서 날려버리겠다고 한 행위 △코로나 백신 휴가를 쓰지 말라고 한 행위 △연구 과제를 똥으로 지칭하고 “칼춤 한 번 춰봐?”라고 한 행위 △무리한 업무 지시 행위 등 제보된 14건 가운데 12건을 사실로 인정하고 5건을 법적 판단이 성립되는 직장 내...

2022-10-11 12:24
검찰, 임금체불 엄정 대처…‘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 위한 검찰업무 개선형사조정委 내 운영…공인노무사‧변호사로 구성체불사업주, 원칙적 구속수사…출석거부 땐 체포 검찰이 형사조정위원회 내에 임금 관련 전문가인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은 △합리적인 조정액‧지급방법 제시...

2022-10-03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한국프레스센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발표(석간)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 마련·시행 △7월 1일부터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시행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29일(수)...

2022-06-26 09:38
부음 종합 / 6월 23일

현 공인노무사)·종오(SBS 보도본부 부국장 선임기자)·민수(서울시교육청 과학전시관 주무관) 씨 모친상 = 22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5일, 02-2227-3350 　▲황정자 씨 별세, 이태경(경소아청소년과 원장) 씨 모친상, 최진영(대전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법무법인 유앤아이 대표변호사) 씨 장모상 = 22일, 대전 선병원 장례식장...

2022-06-23 18:02
이정식 장관 "노사 모두에 도움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 선택권 확대"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근로감독정책단장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등이, 현장에선 오토스윙을 비롯한 인근 중소개업 대표들과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공인노무사 등이 참석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의 경우 주문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행 제도로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며 “따라서...

2022-05-25 17:04
수협중앙회, 2022년도 신입직원 44명 공개 채용

일반부문은 일반 사무직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IT △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 등 사무직 26명과 △수산식품 △전기 △통신(IT) 등 기술직 4명 등 총 8개 분야에 걸쳐 맞춤형 인재를 채용한다. 수협 산하 지역본부에서 일하게 될 권역별 부문 모집은 어업인 정책보험과 어선안전 업무를 담당한다. 보훈 부문은 전국 각 지역의...

2022-02-21 09:49
[종합] 대법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 노무사 직무 아냐"…고소장 작성도 불가

관행처럼 이뤄지던 업무에 제동이 걸리면서 공인노무사의 직역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노동 관련 사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같은 대법원 판단은 노무업계에 직격타가 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의 경우 대형로펌 등은 중대재해법 시행 전부터 ‘센터’, ‘본부’ 등을 가동하며 발 빠르게 준비에 나섰다. 산업 안전과 중대...

2022-02-02 15:21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한 노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공인노무사가 산업재해 등 관련 수사·처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노무사가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를 대신해 고소장을 작성해주는 행위도 직무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무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22-02-02 09:50
노동위 무료 법률서비스 대상, '월급 300만 원 미만'으로 확대

이에 따라 월 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 근로자라면 노동위에 부당해고 등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시 무료로 변호사,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법률 상담부터 이유서 작성, 심문 회의 참석·진술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노동위원회 소속 권리구제 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공인노무사...

2021-12-31 09: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세종청사)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미인증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일(수) 21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고용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2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혁신현장 이어달리기(서울) △제1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및...

2021-10-17 09:32
서울시, 경비노동자 장시간 근무교대제·임금체계 컨설팅

공인노무사가 직접 단지를 방문해 경비노동자와 입주민,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대면 상담과 인식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단지별 규모, 경비노동자 수, 자동화수준 등을 반영해 체계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해 준다. 입주민의 관리비 인상 부담 최소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입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2021-09-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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