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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변호사 단체 “김어준 출연료 과다 지급한 TBS 감사 청구”
    보수 변호사 단체 “김어준 출연료 과다 지급한 TBS 감사 청구”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TBS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한변은 2일 TBS의 예산 낭비·위법 편파방송·과다출연료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TBS가 2020년 전체 예산 505억 원 중 388억 원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며...
    2021-08-02 17:02
  • 종로구 "법률 고민, ‘마을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종로구 "법률 고민, ‘마을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마을변호사’ 상담 서비스는 2017년 5월부터 관내 17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실시하고 있다. 민사에서 가사, 형사 등 모든 분야의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분야는 △민사 △형사 △가사 △상사 △학교 폭력 등이다. 올해부터 ‘마을법무사’ 서비스도 선보인다. 서울시 공익법무사봉사단 소속의 현업 법무사들로 구성된 ‘마을법무사’는 현재...
    2021-08-02 10:53
  • 조민 동창 입장 번복 후폭풍..."세미나 참석과 인턴 활동 다른 문제"
    조민 동창 입장 번복 후폭풍..."세미나 참석과 인턴 활동 다른 문제"
    김응철 그리핀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SNS 글 이전에 이미 범죄를 저질렀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 “형사재판의 증인으로서 선서한 상태에서 자신의 기억과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이미 위증죄 범죄 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증언 이후 SNS에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스스로 올렸다는 것은 자신의 위증죄를 자백하는 증거에...
    2021-07-28 16:21
  • SM상선,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SM상선,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박 대표는 다음 참여자로 남성해운 김용규 대표이사, PNC(부산신항만주식회사) 김명후 대표이사, 법무법인 바른 김재호 변호사를 지목했다. 박 대표는 “어린이들은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주역이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어린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SM상선 임직원들 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실천에...
    2021-07-16 08:36
  • 헌재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불가 ‘합헌’”
    헌재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불가 ‘합헌’”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이익을 침해받는 정도가 부칙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칙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명은 “공익 실현이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더라도 개정 당시 이미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단계에 진입한 사람에게까지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2021-07-15 16:03
  • 강성국 법무부 차관 취임…"인권보호·사법통제가 시대적 사명"
    강성국 법무부 차관 취임…"인권보호·사법통제가 시대적 사명"
    이어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경 수사협력 강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문화 개선, 국가변호사로서 공익 대변에 방점을 두고 변화를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청년들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삶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안전한 일상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 법무...
    2021-07-14 16:00
  • “백신인줄 알았는데 식염수”...인도 접종 사기 피해자 2500명 발생
    “백신인줄 알았는데 식염수”...인도 접종 사기 피해자 2500명 발생
    뭄바이의 한 변호사는 피해자들을 대리해 지난달 24일 공익 소송을 제기했고, 고등법원은 “혐의가 정말 충격적이다. 앞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당국이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현재까지 인도에서는 6200만 명 이상이 예방 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다. 전체 인구의 약 4.5% 정도다.
    2021-07-06 17:03
  • 대법 "이해찬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대법 "이해찬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의 장달영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 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자유법치센터는 2019년 8월 국가보훈처에 이 전 대표 등...
    2021-06-26 12:31
  • [종합] 성정, 이스타항공 인수 계약 체결…“제2의 전성기 만들 것”
    [종합] 성정, 이스타항공 인수 계약 체결…“제2의 전성기 만들 것”
    성정은 변호사, 재무전문가, 항공업계 경력자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인수기획단의 구성을 마친 상태다. 이번 투자계약 후 운전자금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항공운항 재개를 위한 AOC(항공운항증명) 발급을 적극 지원하는 등 이스타항공의 모든 임직원과 힘을 합쳐 이스타항공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힘을 쏟겠다는 각오다. 성정은 이스타항공 인수로 중국과 일본의...
    2021-06-24 20:31
  • 기성용 전 변호사, 갑자기 공식입장 발표…왜?
    기성용 전 변호사, 갑자기 공식입장 발표…왜?
    송 변호사의 갑작스런 변호 중단으로 기 선수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자 입장 발표에 나선 것이다. 송상엽 변호사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복 혈당 수치가 200을 넘길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기성용 대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런 결정을 내렸고, 기성용 측에도 이 상황을 전달했다"고 사임 의사를 밝힌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21-06-22 15:28
  • [안일한 개인정보 보호]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정말 과한 걸까?
    [안일한 개인정보 보호]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정말 과한 걸까?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건강과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전체 매출액 기준은) 기업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라며 “형사처벌도 싫고 과징금...
    2021-06-22 05:00
  • [피플] 박지혜 변호사 “탈석탄 로드맵, 탄소발자국 지우는 힘찬 첫 걸음”
    [피플] 박지혜 변호사 “탈석탄 로드맵, 탄소발자국 지우는 힘찬 첫 걸음”
    이를 두고 박지혜 변호사는 ‘탈석탄 전략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고 말한다. 그는 2018년 1월, 삼척 석탄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공익 소송을 함께한 계기로 시민사회 탈석탄캠페인 ‘석탄을 넘어서’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서울 여의도 증권가를 찾아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NH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2021-06-20 13:36
  • “이런 곳도 있네” 거리 곳곳 광고 나선 스타트업들
    “이런 곳도 있네” 거리 곳곳 광고 나선 스타트업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법원과 변호사 사무실이 많은 교대역을 중심으로 옥외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를 알리는 동시에 ‘리걸테크’ 스타트업이란 정체성도 확실히 잡는 전략인 셈이다. 최근에는 ‘변호사 감사 후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참여자의 사연과 후기 등을 묶어 교대역에 광고로 걸기도 했다.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기업도 있다. 비즈니스...
    2021-06-19 07:00
  • 세종시 아파트 '특공' 결국 폐지로… 법안 입법예고
    세종시 아파트 '특공' 결국 폐지로… 법안 입법예고
    보호의 원칙(행정기관 언동의 정당성ㆍ계속성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다만 승소 여부는 불투명하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특공 폐지로 훼손되는 대상자들의 기대 이익이 특공 폐지를 통해 확보하려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2021-06-10 09:46
  • [피플] “언론ㆍ법무 경력, 로 리스크 줄이는게 제 역할이죠”
    [피플] “언론ㆍ법무 경력, 로 리스크 줄이는게 제 역할이죠”
    기자출신으로 로스쿨 거쳐 변호사…現 이사회 유일한 30대 “안에서 내린 결정 밖에서 어떻게 볼지” 공익ㆍ사익 조화 추구 “이사회에서 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던집니다. 언론과 법무 경력 등을 바탕으로 현장에 맞는 로우 리스크(law risk) 예방과 여러 안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역할이죠.” 김수희 부산은행 사외이사는 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2021-06-09 17:48
  • 서울시 마을법무사 192명, 내달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
    서울시 마을법무사 192명, 내달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
    기존 ‘마을변호사’ 제도와 통일성을 위해 명칭을 ‘공익법무사’에서 ‘마을법무사’로 바꾼다. 6월부터 법률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23개 자치구 153개 동에 마을법무사 배정을 마친 상태다. 동 주민센터에서 월 1회∼2회 무료 생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세부 상담일정 등은 31일부터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법률상담 ‘마을법무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은...
    2021-05-30 11:15
  • 기성용 반박, 성폭행 주장 A씨 육성 공개…“기성용한테 돈 받아야지”
    기성용 반박, 성폭행 주장 A씨 육성 공개…“기성용한테 돈 받아야지”
    피의자 변호사와 피의자간의 사건 당일 통화녹음을 보면, 이 사건이 처음 언론보도된 당일 언론보도내용에 대하여 피의자의 변호사가 피의자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내용, 이 사태를 어떻게 뒷수습하나 하는 피의자와 변호사간의 긴 한숨이 들어있을 뿐, 그 어디에도 공익을 위하여 큰일한다는 자부심, 특히 "쌍둥이 자매 폭로" "용기" 관련 이야기...
    2021-05-25 19:28
  • 손실보상, 자영업 토로·전문가 옹호…그럼에도 정부는 “지원금, 손실보다 많아”
    손실보상, 자영업 토로·전문가 옹호…그럼에도 정부는 “지원금, 손실보다 많아”
    또 손실보상은 영업권 제한에 따른 국가의 채무에 따른 것이라 재난지원과는 구별되고, 이 때문에 환수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해당 자료와 같은) 근거에 기해 환수를 하지 않으면 불법이 될 수 있나”라고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에 물었고 김 변호사는 “법적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2021-05-25 18:27
  • “KT 인터넷 속도 저하, 설치기사 영업 압박이 근본 원인”
    “KT 인터넷 속도 저하, 설치기사 영업 압박이 근본 원인”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통신사 이용약관에 인터넷 속도 저하와 관련한 모든 문제의 입증 책임이 가입자에게 있어 증명이 까다롭다”며 “보상 금액도 너무 적다”고 꼬집었다. 한 변호사는 정부도 품질 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터넷 및 이동통신서비스 품질조사를 진행할 때 속도가 느리게 나오는 수치를 아예 조사...
    2021-05-10 14:34
  • [스페셜리포트] “억울해서 못 살겠다”…진실 규명 과정 vs 마구잡이 소송
    [스페셜리포트] “억울해서 못 살겠다”…진실 규명 과정 vs 마구잡이 소송
    이어 “인터넷을 이용해 좀 더 쉽고 다양하게 법률적 지식을 접하다보니 법원이라는 곳에 대한 벽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최근에는 로스쿨이 생기고 변호사가 많아져 시민들이 법과 관련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도 계속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실 규명’과 ‘생떼 쓰기’의 양면성 법조계 내에서는 동전 소송을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갈린다....
    2021-04-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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