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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 동의 없는 탈북 경과 등 정보 이용은 위법"
    "북한이탈주민 동의 없는 탈북 경과 등 정보 이용은 위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공익소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북탈민)의 탈북 경과 등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11일 변협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유형 부장판사)는 "북탈민의 동의 없이 실명과 함께 탈북 과정, 대한민국 내 정착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도서를 출간하는 행위는 헌법상...
    2021-01-11 14:36
  • [부고] 황철규(국제검사협회 회장) 씨 부친상
    ▲황사덕(전 한국상업은행 상무) 씨 별세, 조정숙(전 은평초등학교 교사) 씨 배우자상, 황철규(국제검사협회 회장)ㆍ병규(사업)ㆍ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씨 부친상, 김수란ㆍ박진선ㆍ정계선(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씨 시부상 = 5일 오후 9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8일 오전 6시. 02-3410-6915
    2021-01-06 11:01
  • [종합]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재 연구관 지명
    [종합]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재 연구관 지명
    청와대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훌륭했으나 김 후보자는 판사, 변호사,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에 더해 특검 특별수사관 등의 다양한 법조 경력 가지고 있다"며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등 헌법가치 수호에 노력했고, 변협 사무차장을 비롯한 공익활동도 활발히...
    2020-12-30 12:16
  • 강원도ㆍ삼성서울병원ㆍ더존비즈온, ‘정밀의료 빅데이터 사업’ 본격화
    강원도ㆍ삼성서울병원ㆍ더존비즈온, ‘정밀의료 빅데이터 사업’ 본격화
    온라인 참석은 이규성 삼성서울병원 연구부원장, 이승준 강원대학교병원 병원장, 김태곤 분당차병원 진료부원장, 정훈재 부민병원 병원장, 신상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대표, 이창재 대웅제약 부사장,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허기준 비플러스랩 대표, 빈준길 뉴로핏 대표, 김현갑 디큐 대표 등 컨소시엄 참여 기관들이 함께했다....
    2020-12-16 17:24
  • NS홈쇼핑 '제 1기 소비자불만처리위원회' 출범
    NS홈쇼핑 '제 1기 소비자불만처리위원회' 출범
    위원장은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숙 부회장이 맡으며, 윤주옥 서강대 교수, 유수현 성신여대 교수, 김선미 고려대 교수, 이창현 변호사, 김진욱 이코노믹리뷰 편집국장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소비자불만처리위원는 앞으로 분기 1회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소비자불만 해결책 제시와 분쟁 보상 절차, 소비자 의견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역할을...
    2020-12-02 09:53
  • 경청 “기술 침해 소송 시 국민참여재판 도입해야”
    경청 “기술 침해 소송 시 국민참여재판 도입해야”
    또한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 등 5인도 참석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피해기업 대표들은 각각 해당 기업의 기술이 대기업에 의해 탈취돼 법적 대응을 했지만기술탈취에 대한 조사 및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분쟁대응 법률지원...
    2020-12-01 13:45
  •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제5대 이사장에 민홍기 에이펙스 대표변호사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제5대 이사장에 민홍기 에이펙스 대표변호사
    현재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인 민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운영위원 및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며,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심판관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법조인이자 경제분야 법률전문가다. 한편 희망재단은 2014년 설립된 순수 민간 비영리 공익재단법인이다. 소상공인 전문 보육공간 점프업허브...
    2020-11-25 09:15
  • [이슈 꼬리잡기] '성관계 몰래 녹음 시 처벌' 법안 논란…전문가들의 생각은?
    [이슈 꼬리잡기] '성관계 몰래 녹음 시 처벌' 법안 논란…전문가들의 생각은?
    반면, 개인의 인권 및 공익제보 관련 사건을 담당해온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양태정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성관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만 처벌됐지 녹음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았다"며 찬성의 뜻을 보였다. 양태정 변호사는 "성범죄 무고의 경우 성관계 시 녹음 파일에 거부하는 의사가 없다고 해서 위력이나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2020-11-24 18:51
  • 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국민 의견 수렴
    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국민 의견 수렴
    토론자로는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김주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센터장,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브리핑은 임 과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인 서울대학교...
    2020-11-20 09:24
  •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환경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환경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직군별 우대가점 자격증 사무직 6·8급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노무사 자격증 보유 시, 기술직 6·8급 공무직은 지원하는 직렬 별 서류평가 기준의 해당 분야 기술사·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 분야) 자격 보유 시 서류전형이 면제되고 필기전형 만점의 5%를 부여합니다. ‘한국환경공단’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채용 팁은?-한국환경공단은 어떤 인재를...
    2020-11-12 16:39
  •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ㆍ이건리ㆍ한명관 추천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ㆍ이건리ㆍ한명관 추천
    199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된 경력도 있다. 헌법재판소에는 2010년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됐고 현재 선임헌법연구관과 국제심의관을 겸임하고 있다. 이 협회장은 "김 선임연구관이 특정 정당에 소속되거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되고, 공익 활동에서...
    2020-11-09 11:50
  • 화우, '태움 피해' 간호사 산재 판정 받아내
    화우, '태움 피해' 간호사 산재 판정 받아내
    화우공익재단은 A 씨에 대한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화우의 노동팀 변호사, 노무사와 함께 공익 소송을 진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A 씨 사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영립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은 "다른 태움 피해 간호사들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고질적인 의료...
    2020-11-06 10:53
  • 조국, '술접대 의혹' 검사 신상정보 SNS에 공유 논란
    조국, '술접대 의혹' 검사 신상정보 SNS에 공유 논란
    조 전 장관은 박훈 변호사의 이날 오전 SNS 글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조 전 장관은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와 감찰 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이니만큼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썼다.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0일...
    2020-10-30 21:56
  • 대웅제약, 美ITC 예비결정에 추가 반박 의견서 제출
    대웅제약, 美ITC 예비결정에 추가 반박 의견서 제출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기로 한 위원회 결정에 따른 의견서를 지난 9일에, 원고 및 스태프 변호사의 서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16일 ITC 위원회에 제출했다. 의견서는 29일(현지시간) ITC 웹사이트에 공개됐다. 의견서에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행정법판사는 원고측의...
    2020-10-30 10:49
  • 박훈 변호사, '김봉현 술접대 의혹' 검사 실명ㆍ얼굴 공개
    박훈 변호사, '김봉현 술접대 의혹' 검사 실명ㆍ얼굴 공개
    그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저 XXX가 날 어찌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통해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김봉현은 내 금호고등학교 8년 후배”라며 “내가 설득해 (편지를) 받아 내고 모든...
    2020-10-30 09:12
  • 라임사태 제재심 앞두고 증권사ㆍCEO 징계 수위 촉각
    라임사태 제재심 앞두고 증권사ㆍCEO 징계 수위 촉각
    금융정의연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ㆍ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대규모 피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아 피해규모를 더욱 확대한 것에 책임이 있다”며 “금감원의 부실 감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020-10-28 14:56
  • 옵티머스 사태 '부실감독' 책임론…금감원, 연내 공익감사 받나?
    옵티머스 사태 '부실감독' 책임론…금감원, 연내 공익감사 받나?
    ◇시민단체 옵티머스 부실감독 금감원 "공익감사" 주장= 28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대한 부실 감독으로 피해를 키운 금융감독원을 공익감사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감원은 올해 3월 10개 사모펀드...
    2020-10-28 13:46
  • 美 ITC 조사국 "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 시 '나보타' 무기한 수입 금지해야"
    美 ITC 조사국 "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 시 '나보타' 무기한 수입 금지해야"
    큰 공익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최종 판결이 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의견서는 ITC 위원회의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한 스탭어토니(staff attorney, 소속 변호사)의 기존 주장을 별대른 근거 없이...
    2020-10-26 14:41
  • 한혜연, 서울대 학생들에 소송당하나…‘내돈내산’ 뒷광고 후폭풍
    한혜연, 서울대 학생들에 소송당하나…‘내돈내산’ 뒷광고 후폭풍
    13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김주영 변호사(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장)와 서울대 로스쿨 집단소송클리닉 참여 학생들은 한혜연을 비롯해 그에게 광고를 의뢰한 4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다. 앞서 한혜연은 지난 7월 뒷광고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 당시 한혜연은 ‘내돈내산’(내 돈을 주고 내가 샀다) 코너를 통해 마치 자신이 직접...
    2020-10-13 19:49
  • [바른 공정거래-Law] 담합기간 중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과징금 면책될까
    [바른 공정거래-Law] 담합기간 중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과징금 면책될까
    나아가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절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상 회생채권은 공익채권들과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구분돼야 한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전후로 A 사와 다른 레미콘 사업자들이 수회에 걸쳐 가격 결정 등의 합의를 했다면, 설령 회생절차가 개시된 A 사 외의 다른 레미콘 사업자들에 대하여는 그 수회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1개의...
    2020-10-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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