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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주의 공모전] 공정위 정책 아이디어·게임문화재단 웹툰 콘텐츠·유한킴벌리 생리대 아이디어·산림청 벌채 대체 용어·선관위 시청자 영상 - 2월 1주차
    [이 주의 공모전] 공정위 정책 아이디어·게임문화재단 웹툰 콘텐츠·유한킴벌리 생리대 아이디어·산림청 벌채 대체 용어·선관위 시청자 영상 - 2월 1주차
    비영리단체에서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공모전을 열기도 한다. 공모전에 입상하여 사회에 기여도 하고 용돈도 챙기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도 있다. 나이와 세대를 넘어 스펙, 경험, 추억은 물론 용돈까지 챙겨갈 수 있는 공모전에 참여할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다. 2월 첫 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 게임문화재단...
    2020-02-03 11:00
  • “건강 강좌만 700개” 홈플러스 문화센터, 3일부터 봄학기 회원모집
    “건강 강좌만 700개” 홈플러스 문화센터, 3일부터 봄학기 회원모집
    하모니 클래스’ 테마 강좌 700여 개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 밖에도 홈플러스는 KB금융공익재단과 함께 ‘경제콘서트 전국투어’를 열고 △어린이 체험형 경제교육 △어린이 경제 인형극 △실생활 금융 재테크 △진로교육 콘서트 등 다양한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키즈 장난감 빌리지(미미월드) △국민가전 큐레이션(LG전자) △모두의 주방 클래스(올품)...
    2020-01-29 08:47
  • [정책사이다] 골칫덩이 폐가전, 공짜로 버리고 수익금도 기부하는 법은?
    [정책사이다] 골칫덩이 폐가전, 공짜로 버리고 수익금도 기부하는 법은?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도 크다. 관계부처인 환경부는 폐가전제품의 불법적 처리를 방지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로 배출 스티커 수수료 약 33억 원을 절감됐고, 유가물판매ㆍ소각ㆍ매립 대체 등으로 약 487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뿐만이...
    2020-01-16 16:20
  • 추미애 인사청문회…민주당 “검찰 개혁 당부” vs 한국당 “출판비 1억 원 증빙 요구”
    추미애 인사청문회…민주당 “검찰 개혁 당부” vs 한국당 “출판비 1억 원 증빙 요구”
    이어 그는 “공익재단에 1억 원을 다시 주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횡령이다. 엄청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이를 언급하자 추 후보자는 “심장병과 백혈병 재단에 각각 5000만 원씩 기부했다”면서 “당시 1억 원은 개인 통장으로 입금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앞수표로 받았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곧 제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장...
    2019-12-30 15:27
  • 추미애 인사청문회…여야, 시작부터 자료제출 설전
    추미애 인사청문회…여야, 시작부터 자료제출 설전
    출판비 1억 원을 돌려받았다가 전액 기부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돌려받은 계좌와 어떤 공익재단에 줬는지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보존기간 10년이 경과돼 폐기되어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왔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공익재단에 1억 원을 다시 주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횡령"이라며 "엄청난...
    2019-12-30 13:28
  • 석탄공사∙코트라 등 공기업 ‘경영개선 자구노력’ 의무화
    석탄공사∙코트라 등 공기업 ‘경영개선 자구노력’ 의무화
    16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무역투자진흥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대한석탄공사법, 무역보험법, 중소기업진흥법,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유지 노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 7건이 최근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안은 각 법안의 대상 기관인 공기업에 경영실적 개선 노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2019-12-16 13:31
  • 변협, 10일 '전관예우 방지' 토론회 개최
    변협, 10일 '전관예우 방지' 토론회 개최
    토론회 좌장은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 발제자는 김신유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가 나선다. 토론자는 박찬운 교수(한양대 법전원), 송인호 검사(검찰개혁추진지원단), 임희동 변호사(공익법인 온율 생활법률지원센터 센터장),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승윤 기자(법률신문)가 참여한다.
    2019-12-09 17:09
  • 서울시복지재단, 26일 ‘복지분야 신탁활용ㆍ채권추심법 개선’ 토론회
    서울시복지재단, 26일 ‘복지분야 신탁활용ㆍ채권추심법 개선’ 토론회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6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신탁제도 운영방안 모색'과 ‘금융센터가 제안하는 채권추심법 3대 개선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익법센터가 주관하는 1부 '사회복지분야의 신탁제도 운영방안 모색...
    2019-11-25 06:00
  • 서울시, 전국 최초 요양기관에 ‘좋은돌봄인증제’…연 최대 1600만 원 지원
    서울시, 전국 최초 요양기관에 ‘좋은돌봄인증제’…연 최대 1600만 원 지원
    인증제 도입에 앞서 서울시는 4월부터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서비스(이용자 욕구별 맞춤 서비스 제공) △일자리(돌봄종사자 일자리 안정) △기관(좋은 일터 분위기 조성) 3개 영역(총 24개 지표)의 ‘방문 요양 좋은 돌봄 인증지표’를 수립했다. 서비스ㆍ일자리 영역은 평균 80점(영역별 70점 이상), 기관 영역은 모든 지표를 충족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2019-11-19 11:15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제8편 ‘동물의 권리’ 발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제8편 ‘동물의 권리’ 발간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다. 김도희 센터장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유기동물이나 야생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농장 동물 모두 같은 생명”이라며 “동물을 사랑한다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여 살아가는 법,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도 함께 공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동물과 관련한 법률 실용서를...
    2019-10-30 06:00
  • '메르스 늑장 보고' 삼성서울병원 측 1심서 무죄…법원 "고의성 없어"
    '메르스 늑장 보고' 삼성서울병원 측 1심서 무죄…법원 "고의성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장 김모 씨와 감염관리실 파트장 류모 씨, 병원 운영을 맡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측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4월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폭제가 된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건당국에 늦게...
    2019-10-24 15:09
  • [스페셜리포트] ‘관치모금’에 악순환 반복하는 정책펀딩
    [스페셜리포트] ‘관치모금’에 악순환 반복하는 정책펀딩
    이에 2015년부터 2018년 재단 이관 전까지 법무부 공익신탁 공시시스템을 통해 사업계획서와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 외부인감사보고서, 신탁재산 운용내역서, 공익사업 세부내역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청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는 요약재무제표와 기부금 사용내역서가 전부다. 기금모집 참여 이유가 정치 논리였던 만큼 정권 교체 등...
    2019-10-21 05:00
  • [2019 국감] ‘행정부 감시ㆍ견제’가 무색한 국감 중반…‘조국’에 매몰돼 ‘정책 실종’
    [2019 국감] ‘행정부 감시ㆍ견제’가 무색한 국감 중반…‘조국’에 매몰돼 ‘정책 실종’
    교육위에서는 서울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면서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 문제 등을 쟁점으로 삼았다. 교육위는 시작부터 한국당 의원들이 조 장관 자녀의 장학금 수령 의혹과 관련한 지도교수 추천서, 신청서 작성 내역, 장학금 지급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해 진통이 상당했다. 민주당은...
    2019-10-10 15:41
  • [스페셜 리포트] 쏟아지는 경제사건...노동분야 화우· 지재권은 광장 약진
    [스페셜 리포트] 쏟아지는 경제사건...노동분야 화우· 지재권은 광장 약진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 명단 제출을 미룬 혐의를 받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태평양을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화우는 노동 형사 사건에서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 명단 제출을 미룬 혐의를 받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태평양을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의료정보 유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 SK텔레콤은 세종과 함께한다. 가습기...
    2019-09-02 08:55
  • 조국 "가족 명의 펀드 공익법인에 기부…'웅동학원'도 공익재단에서 운영토록 할 것"
    조국 "가족 명의 펀드 공익법인에 기부…'웅동학원'도 공익재단에서 운영토록 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웅동학원’이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3일 “두 가지 실천을 하고자 한다”며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해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2019-08-23 14:30
  • JW그룹, 장애인 미술공모전‘JW 아트 어워즈 ’개최
    JW그룹, 장애인 미술공모전‘JW 아트 어워즈 ’개최
    JW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장애인 작가들을 대상으로 ‘2019 JW 아트 어워즈’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JW 아트 어워즈’는 장애인의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예술적 재능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국내 기업이 장애 미술인을 대상으로 시도한 최초의 공모전이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주최하고 (사)꿈틔움이...
    2019-06-21 10:38
  • 자생의료재단, 장애인 스포츠선수 20명 고용...훈련 및 자립 지원까지
    자생의료재단, 장애인 스포츠선수 20명 고용...훈련 및 자립 지원까지
    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 고용 문화 확산에 앞장서 국내 최대 공익 한방의료재단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박 이사장은 “자생의료재단은 이번 체결식을 계기로 장애인 고용 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장애인 스포츠 발전에도 힘쓸 것”이라며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힘을...
    2019-06-04 10:15
  • [오늘의 재판일정]김기춘 전 비서실장 허위공문서작성 19차 공판 등
    ▲오후 3시 30분, ‘이혼 소송’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 4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가사2부 577호. ▲오후 3시 30분, ‘메르스 사태’ 김예진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장, 류재금 감염관리실 파트장, 삼성생명공익재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522호.
    2019-06-04 09:30
  • [W 인터뷰]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아이 안고 변론하는 것도 '복'이죠"
    [W 인터뷰]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아이 안고 변론하는 것도 '복'이죠"
    2009년 사법 고시에 합격한 그는 2012년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만든 공익재단 동천에 들어가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대리하면서 이 길로 들어섰다. 연수원에서 동기들과 공익법률기금 운동을 한 게 가장 큰 계기가 됐다. 이후 2014년부터 3년간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상임변호사로 근무한 후 2017년 1월 장애인권법센터를 설립했다. "거창하게...
    2019-01-31 06:00
  • 손혜원이 기부한 남편 재단, 세액공제 가능한 지정기부금단체
    손혜원이 기부한 남편 재단, 세액공제 가능한 지정기부금단체
    앞서 손 의원은 재단에 기부하고 재단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공익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난해 2월 13일 전에 허가·인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는 기재부 장관의 지정·고시가 없어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된다. 손 의원의 남편 정건해 씨가...
    2019-01-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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