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와 공정 채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 윤미향 사태 방지를 위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관리법 등을 사례로 거론했다.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도 입법을 추진한다.
이 정책위의장은 성추행으로...
시대를 이끌어갈 금융·ICT 인재 육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원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나눔재단은 하나금융그룹이 2005년 12월 체계적이고 이웃 사랑과 나눔 경영의 실천을 위해 국내 은행권 최초로 설립한 자선 공익 재단법인이다.
이경민 법무법인 LF 변호사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처벌이 가능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경민 변호사는 "'성범죄자 알림e'처럼 신상 공개 사이트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라며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특정된다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공익성을 인정받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최근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익, 공익적 요구 등을 종합해 정하는 것으로 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초 공공회선 입찰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KT 전직 임원 2명과 법인을 기소했다. 이어 서울 광화문 KT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고, 최근 KT 자회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병원 의원은 이달 초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종합부동산세, 소득ㆍ법인세,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대사업 등록 장려해 놓고 소급적용 논란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노리고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바람에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졌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강 의원은 "그러나 최근...
KT&G장학재단은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KT&G가 2008년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교육 지원이 필요한 곳에 장학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발생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학습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6월에는 저소득층 대학생 188명에게 약 7억5000만 원의 장학금과...
그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는 1년, 조정대상지역에는 2년으로 주어진 기간이 축소되는 것이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담대가 원천 금지된다. 규제지역·비규제지역을 모두 포함, 법인·개인 사업자도 전부 포함된다. 다만 국토부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다.
비영리 공익법인 한국의료지원재단은 정부의 지원 없이 국민과 기업이 기부한 후원금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건의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의료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질병에 이어 경제적 부담까지 져야 하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 이번 후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신약 개발이 사회 공헌이란...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공인법인일수록 국민의 실망은 크기 때문에 더욱더 싸늘한 시선이 모아지게 된다. 회계는 돈의 흐름을 기록하기 때문에, 조직경영의 결과는 대개 회계정보에 투영되어 흔적으로 남는다. 공익활동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최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회계 업계의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후보들은 한공회가 주도해 공익법인 회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17일 시행되는 한공회 45대 회장 선거(기호순)에는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 △정민근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플라워 버킷챌린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릴레이 공익캠페인이다.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화훼농가로부터 직접 꽃을 구매해 주변에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회장은 삼일회계법인 김영식 대표의 추천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구매한 꽃바구니를 고객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한진그룹 공익법인 중 하나인 정석인하학원은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2.14%를 보유한 만큼 한진가 경영권 승계의 ‘핵심 키’로 꼽혀왔다. 때문에 이번 소송은 조 전 회장 직위 처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최대 관심사였다.
그러나 재판 중 조 전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이사장 직위 취소에 대한 청구는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각하는 소송이나...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 조직 형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정 유형은 사회적 목적 실현 형태에 따라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창의혁신형으로 나뉜다.
신청기간은 12일부터 7월 17일까지다.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최 대표는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은 당해 기관들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그들의 투명성을 검중해 줄 제3자는 회계사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공영제를 통해 회계사들이 공익에 기여하는 형태로 한공회가 주도, 비영리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대표는 “저는 빅4를...
이와 함께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회사에 한해 특수관계인(동일인 혈족ㆍ임원ㆍ계열사 등) 합산 지분율 1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금윰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도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와 무관하고,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있는 계열사 간 합병(불합리한...
`플라워버킷챌린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꽃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2월 시작한 공익 꽃 선물 캠페인으로, 추천을 받은 사람이 캠페인에 참여한 뒤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한다.
노희찬 에스원 대표 사장의 추천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김 대표는 삼일회계법인 제휴 업체를 통해 꽃바구니 50여 개를 구입,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방통위는 △방송의 소유 및 경영 분리 원칙 준수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 및 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 마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해소 △법인 신설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제고 방안 마련 △이행 각서의 성실한 이행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또한 방통위는 태영건설...
이외에도 롯데물산과 롯데쇼핑, 호텔롯데는 각각 현금 33억원을 출연했다.
롯데그룹 계열 공익법인은 △롯데장학재단 △롯데복지재단 △롯데삼동복지재단 △롯데미소금융재단 △롯데문화재단 △송파월드장학재단 등 5개로 이 중 신 회장이 직접 대표직을 맡은 곳은 롯데문화재단이 유일했다.
삼일회계법인 △드림엔지니어링으로 구성됐다.
컨소시엄은 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적기 준공을 위해 이번 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본격 협상에 돌입한다. 이후 다음 달 인허가에 착수해 2021년 12월까지 준공을 완료하고 2041년 12월까지 20년간 본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컨소시엄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공익재단을 설립해 이번 사업으로 적립된 기금으로...
고(故) 오운(五雲) 이원만 코오롱그룹 선대회장이 설립한 오운문화재단을 통해 장학금 지급사업, 교육기관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다.
꽃과어린왕자는 코오롱그룹이 2002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코오롱 어린이 드림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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