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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SOC 목적 국유재산 매각시 5년간 분납 허용
    생활SOC 목적 국유재산 매각시 5년간 분납 허용
    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SOC 관리·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 공익성 기관에 국유재산 전대가 허용된다.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용료율도 기존 5%에서 2.5%로 인하된다. 더불어 비상장 물납주식을 모태출자펀드 운용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됐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수요...
    2020-09-22 10:07
  •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또한, 상의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안으로 △기존에 출연된 주식에는 소급적용 배제 △사회공헌활동에 충실한 공익법인 적용배제 등을 제시했다. 상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직자까지 노조가입을...
    2020-09-21 12:00
  • [이슈 꼬리잡기] "접속 차단 불발" 디지털교도소…사적 제재 허용되나?
    [이슈 꼬리잡기] "접속 차단 불발" 디지털교도소…사적 제재 허용되나?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는 의견과 불법성이 있는 '사적 제재'라는 의견이 팽팽히 충돌하고 있다. “개별 사안 접속 차단 실효성 없어…피해 막기 위한 제재 필요” 우선 17건의 개별 사안에 대해서만 접속 차단을 한 결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경민 법무법인 LF 변호사는 "만약에...
    2020-09-16 08:11
  • [단독] 한국타이어 장녀 "경영권ㆍ재산 관심 없다…성년후견 심판은 필요"
    [단독] 한국타이어 장녀 "경영권ㆍ재산 관심 없다…성년후견 심판은 필요"
    유원선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 사무국장도 "조 회장이 2016년 하반기에 주식을 기부받을 조건이 되는지 물어서 이듬해 2월 성실 공익법인을 신청해 주식을 받을 자격을 갖췄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자문 검토를 받기도 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고 증언했다. 조 이사장 측은 “큰딸이 결국 재산 때문에 아버지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2020-09-13 11:00
  •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코로나19’극복 위해 방역물품 지원
    정완규 이사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 곳곳에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은 ‘한국증권금융’이 출연해 2013년 11월에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이다.
    2020-09-10 17:00
  • SH에 지분적립형 주택 보유세 깎아준다
    SH에 지분적립형 주택 보유세 깎아준다
    세율을 따져보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입주자보다는 법인인 공기업에 더 크다. 정부가 7월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7ㆍ10 대책)'에서 법인에 부과되는 주택 취득세율을 최고 세율인 12%까지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 법인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최고 세율(6%)를 적용해 부과하기로 했다. 법인엔 개인과 달리 6억 원 종부세 기본 공제나 세 부담...
    2020-09-07 06:00
  • ‘규제 비웃듯’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효성이 가장 많아
    ‘규제 비웃듯’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효성이 가장 많아
    공익법인･해외계열사･금융보험사 등을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사례도 늘어났다.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회사는 124개에서 128개,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회사는 47개에서 51개,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회사는 41개에서 53개로 모두 증가했다. 이는 우회출자를 활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소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수 일가가...
    2020-08-31 12:00
  • '원전해체연구소' 법인 설립 등기 완료…연구소 건립 가속화
    '원전해체연구소' 법인 설립 등기 완료…연구소 건립 가속화
    원전해체연구소는 한수원 등 공공기관이 출연한 공익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됐으며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고리원자력본부가 위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한다. 법인 이사회는 최대 출연기관인 한수원과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기술 등 출연 공공기관, 산업부와 부산·울산·경북·경주 등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추천 인사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내달...
    2020-08-27 17:12
  • [피플] 이용우 서울변회 인권이사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교육 중요…점차 확대할 것”
    [피플] 이용우 서울변회 인권이사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교육 중요…점차 확대할 것”
    “예비 법률가들을 대상으로 선배 법조인들이 공익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교류하면 좋겠다는 것에서 출발한 사업이다.” 이용우 서울변호사회 인권이사(법무법인 창조)는 서울변회가 공동주최한 ‘2020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을 가진 예비 법조인들이 시민단체의 생생한 현장을...
    2020-08-18 05:00
  •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2020년도 장학증서 수여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2020년도 장학증서 수여
    여건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장학생들이 꿈을 찾고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은‘한국증권금융’이 출연해 2013년 11월에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이다. 그동안 사회복지사업·신용회복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20-08-11 16:57
  •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확대…최근 5년 취득 농지도 포함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확대…최근 5년 취득 농지도 포함
    아울러, 농업법인 실태조사 시 농업법인이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의심되는 사례도 조사 대상이다. 김동현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공익직불금 개편시행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와 임대차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졌다"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2020-08-03 12:00
  • 홈앤쇼핑, 박태환수영과학진흥원과 어린이 수영교육 공익사업 진행
    홈앤쇼핑, 박태환수영과학진흥원과 어린이 수영교육 공익사업 진행
    홈앤쇼핑이 사단법인 박태환수영과학진흥원과 함께 ‘어린이 생활안전수영 기본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5월 진흥원과 맺은 유소년 스포츠 활동 참여 및 생활안전 수영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당 프로젝트는 ‘물과 친해지기’를 목표로 만 5세~8세 인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신종...
    2020-07-29 10:05
  •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또한,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세무조사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지만 납세자 권익이 존중되도록 이뤄져야 한다. 이번 정부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늘리고, 세무조사 결과 설명을 의무화하는 등 그동안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전통지와 결과통지 항목을 추가해 납세자가 조사...
    2020-07-27 17:53
  • 서울교통공사, 을지로3가ㆍ여의도역 등 16개소 ‘상생 상가 임대 사업’ 입찰
    서울교통공사, 을지로3가ㆍ여의도역 등 16개소 ‘상생 상가 임대 사업’ 입찰
    입찰 자격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사회복지법인으로 제한한다. 임대료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기존 상가 대비 50~60% 수준으로 책정했다. 계약 기간은 기본 5년이며, 임차인이 원하면 5년 이내로 연장 계약할 수 있다. 입찰은 23일부터 8월 3일까지...
    2020-07-23 06:00
  • 대한상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재검토해야"
    대한상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재검토해야"
    하지만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신설에 따른 주식회사의 기본원리 침해 소지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규제를 획일적 강화할 경우 기업투명성 제고에 협력한 지주회사에 대한 역차별 소지 △공익법인 출연주식에 대한 의결권 규제 신설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될 소지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합리적 재검토를 건의했다. 상의는 우선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2020-07-20 12:00
  • [종합]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한 경제단체들
    [종합]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한 경제단체들
    또한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 상의는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는 순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인 보유 주식에는 우호주주기능이 사라져 기업이 이 법인에 출연할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경쟁제한행위를 담합으로 처벌하고, 정보교환행위가 있으면 담합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상의 측은 기업이 실제...
    2020-07-20 12:00
  • 교육부 연세대·홍익대 종합감사서 각종 비위 적발 '무더기 징계'
    교육부 연세대·홍익대 종합감사서 각종 비위 적발 '무더기 징계'
    교육부는 연세대, 홍익대와 각각이 학교법인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각각 86건과 41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연세대의 경우 중징계 26명 등 421명에 대해 징계와 경고ㆍ주의 처분을 요청했다. 홍익대에는 비위 행위 경중에 따라 118명을 대상으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직원 채용서 출신학교별 차등점수 부여 = 감사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2020-07-14 18:22
  • 교육부, 조국 아들 입시서류 분실한 연세대 검찰 수사의뢰
    교육부, 조국 아들 입시서류 분실한 연세대 검찰 수사의뢰
    교육부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와 연세대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부정 채용, 부정 입학 등 총 86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421명을 징계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8건), 수사 의뢰(4건)의 별도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연세대는 직원 채용과정에서 출신 대학을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세대학교의료원은 15개 직종, 67회에 걸친 정규직 채용 시 사설...
    2020-07-14 17:42
  • 통합, '부동산 정상화법' 추진…"좋은 곳에 대량공급"
    청년 일자리와 공정 채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 윤미향 사태 방지를 위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관리법 등을 사례로 거론했다.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도 입법을 추진한다. 이 정책위의장은 성추행으로...
    2020-07-12 15:59
  • 하나금융나눔재단, 금융·ICT 꿈나무 육성…'하나드림' 후원 협약
    하나금융나눔재단, 금융·ICT 꿈나무 육성…'하나드림' 후원 협약
    시대를 이끌어갈 금융·ICT 인재 육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원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나눔재단은 하나금융그룹이 2005년 12월 체계적이고 이웃 사랑과 나눔 경영의 실천을 위해 국내 은행권 최초로 설립한 자선 공익 재단법인이다.
    2020-07-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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