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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한화생명, 대주주 부당지원 ‘금감원 중징계’ 불복 소송
    [단독] 한화생명, 대주주 부당지원 ‘금감원 중징계’ 불복 소송
    한화생명 사옥인 63빌딩 관리를 대행하는 63시티에 사옥관리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의 용역서비스와 무관한 한화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약 10억9800만 원이 포함된 데 대해 금감원은 자회사에 대한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에 해당,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4734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약 21억 원의 보험금 과소 지급, 18건의...
    2021-02-05 05:00
  • 현대차그룹, 정부ㆍ금융계와 손잡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지원
    현대차그룹, 정부ㆍ금융계와 손잡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지원
    충전 인프라 확대에 기여해 고객들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기차,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국내 부품사들이 친환경 미래차 관련 정보 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점을 감안, 자동차 부품사를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인 자동차 부품산업진흥재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2021-02-04 14:30
  • [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친족회사와 함께 우회적 부당 내부거래 우려가 높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를 손질해 각 계열사의 거래현황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올해 급식·주류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시정할 계획이다. 경쟁제한성이 대기업집단 못지 않은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감시도...
    2021-01-22 14:00
  • 한국형 스마트팜 'K-farm'…7년간 3867억 원 투자
    한국형 스마트팜 'K-farm'…7년간 3867억 원 투자
    지난달 28일 출범한 스마트팜사업단은 사업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비영리 공익재단법인으로 세종시에 사무국을 두고 사업총괄 및 연구단 관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단장에는 공모과정을 거쳐 서울대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조성인 교수가 임명됐다. 사업단은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스마트팜 연구개발을 통합, 투자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2021-01-13 13:56
  • 삼일회계 창립 50주년…“기업 시민으로 지속가능성 높이는 원년으로 삼는다”
    삼일회계 창립 50주년…“기업 시민으로 지속가능성 높이는 원년으로 삼는다”
    특히 탄소 중립 참여와 공익법인 회계시스템 STARS 개발 및 무료 배포 등으로 기업 시민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구상이다. 11일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는 “2021년은 삼일회계법인이 창립된 지 50년이 되는 해”라며 “회계 불모지나 다름없던 상황에서 창업해, 국내 회계법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삼일’이라는 단일 법인, 단일 브랜드로 50년을 이어왔다는...
    2021-01-11 09:36
  • 쌍용차 기업회생 신청…법적 절차는?
    쌍용차 기업회생 신청…법적 절차는?
    통상 재판부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한 뒤 한 달 내로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쌍용차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가 포함되는데,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절차를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재산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다. 법원은 기업회생을 신청한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2020-12-21 15:27
  • 용혜인,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용혜인,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법률안에는 임대인도 상가 담보대출 상환기간 연기,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과 함께 이미 시행 중인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공제 지원을 제도화하여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내용도 담았다. 용혜인 의원은 “재난 시기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국가가 공정히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의 '임대료 감면법'은 먼저 발의된...
    2020-12-18 14:22
  • 강원도ㆍ삼성서울병원ㆍ더존비즈온, ‘정밀의료 빅데이터 사업’ 본격화
    강원도ㆍ삼성서울병원ㆍ더존비즈온, ‘정밀의료 빅데이터 사업’ 본격화
    온라인 참석은 이규성 삼성서울병원 연구부원장, 이승준 강원대학교병원 병원장, 김태곤 분당차병원 진료부원장, 정훈재 부민병원 병원장, 신상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대표, 이창재 대웅제약 부사장,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허기준 비플러스랩 대표, 빈준길 뉴로핏 대표, 김현갑 디큐 대표 등 컨소시엄 참여 기관들이 함께했다....
    2020-12-16 17:24
  •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또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경영권 '꼼수 승계'를 막는다. 이와 함께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현재 기준으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6개 집단이 이를 적용받는다....
    2020-12-16 11:07
  • [특허, 톡!] 특허소송의 판결문과 당사자 공개
    [특허, 톡!] 특허소송의 판결문과 당사자 공개
    기술개발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산업현장에서 특허소송의 당사자 정보는 중요하며, 특허권을 두고 다투는 양 당사자는 대개 법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 공익성을 핵심으로 하는 특허소송에서는 민사소송 원칙인 변론주의의 예외로 직권탐지주의를 인정하는 만큼, 특허소송에 한해 당사자 정보를 공개하는 법원의 전향적인...
    2020-12-14 17:31
  • 반도문화재단, 2020년‘지역사회 문화예술 정착’결실
    반도문화재단, 2020년‘지역사회 문화예술 정착’결실
    반도문화재단은 2지난해‘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실천하고자 한 전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의 의지를 담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올 한해 반도 문화재단은 △김두엽·이현영 작가 2인전 △성태진 작가 개인전 △가족 시화 공모전 등 미술전시 3회 △슬기로운 집콕 대학로 생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콘서트 `위로` △시가(詩歌)...
    2020-12-11 17:30
  • 한신평 “공정거래법 개정…그룹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확대 전망”
    한신평 “공정거래법 개정…그룹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확대 전망”
    법 공표 1년 후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강화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강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과징금 한도 상향 등이 있다. 전 연구위원은 “이 중 지주회사 요건 강화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은 법 개정 이후 발생한 부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2020-12-10 16:47
  • “공정경제3법, 지주회사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SK증권
    “공정경제3법, 지주회사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SK증권
    최 연구원은 "이번 공정경제 3 법의 개정내용 중 지주회사 전환 시 지분율 요건 강화(상장사 20%, 비상장사 40% →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특수관계인 지분율: 상장사 30% → 20%),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의결권 행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허용 등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2020-12-10 08:53
  • 내부거래 원안가결 거의 100%…사외이사, 감시보단 ‘거수기’ 노릇
    내부거래 원안가결 거의 100%…사외이사, 감시보단 ‘거수기’ 노릇
    아울러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181개) 중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64개)에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은 62.5%에 달했다. 총수 일가가 공익법인을 사회적 공헌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확대에 활용할 가능성이 농후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를 막기 위해선 공익법인에 대해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제도...
    2020-12-09 13:21
  • 삼일회계법인,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위해 회계 시스템 무료 배포
    삼일회계법인,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위해 회계 시스템 무료 배포
    삼일회계법인은 9일 공익법인 회계시스템 ‘스타스(Samil Transparency Accounting System, 이하 STAS)’를 개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무료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최근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회계, 세무, 공시 등 관련 제도 및 관리감독도 강화되는 추세”라면서 “STAS를 통해 국내 약 1만여 개에...
    2020-12-09 13:05
  • 카카오같이가치, 누적 기부금 100억 돌파…올해의 모금함 공개
    카카오같이가치, 누적 기부금 100억 돌파…올해의 모금함 공개
    카카오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올해 11월 20일까지 1년간 카카오같이가치에서 모금이 완료된 공익 프로젝트 중 다양한 기준을 통해 총 10개의 ‘올해의 모금함’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물폭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우리 이웃을 도와주세요’, 사단법인...
    2020-12-02 10:22
  • NS홈쇼핑 '제 1기 소비자불만처리위원회' 출범
    NS홈쇼핑 '제 1기 소비자불만처리위원회' 출범
    위원장은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숙 부회장이 맡으며, 윤주옥 서강대 교수, 유수현 성신여대 교수, 김선미 고려대 교수, 이창현 변호사, 김진욱 이코노믹리뷰 편집국장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소비자불만처리위원는 앞으로 분기 1회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소비자불만 해결책 제시와 분쟁 보상 절차, 소비자 의견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역할을...
    2020-12-02 09:53
  • 경청 “기술 침해 소송 시 국민참여재판 도입해야”
    경청 “기술 침해 소송 시 국민참여재판 도입해야”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 관련 국회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기술유용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과징금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공청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1월 30일 국회 본관 534호에서 개최했다. 공청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과 관련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2020-12-01 13:45
  • 하나카드, 2000억 규모 ESG 채권 발행
    하나카드, 2000억 규모 ESG 채권 발행
    △3년만기 700억원 △4년만기 700억원 △4.5년만기 600억원 등 총 2000억원 규모로 ESG 적격인증기관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다. 하나카드는 이번 ESG 채권을 전액 3년이상 장기 사채로 발행한만큼 △중소∙영세 가맹점 금융 지원 △재난∙재해 피해 고객 등 취약계층 금융 지원 △스타트업 기업 지원 프로젝트 △친환경...
    2020-11-30 09:53
  • 지존, 3기신도시 등 토지보상금 무료 컨설팅
    지존, 3기신도시 등 토지보상금 무료 컨설팅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개인이나 법인이 받게 될 토지보상금의 적정성을 무료로 컨설팅 해주는 서비스가 개시된다.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은 12월 1일부터 토지보상금 적정성 검토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 국토교통부 과장 출신인 지존토지보상지원센터 김영우 센터장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업무를...
    2020-11-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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