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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수의 가치를 핵심적 선거전략으로 삼고 있었기에 이른바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포섭하면서 동시에 소상공인(입점업체), 택시, 배달종사원 등도 설득할 수 있는 ‘자율규제’와 ‘상생’이라는 묘수를 발굴했고 이를 핵심 공약으로 확산시켰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고, 더불어민주당이...
    2023-12-20 05:00
  • 전국 상의회장단 만난 尹 "정치·이념, 경제 지배 못하게 막겠다"
    전국 상의회장단 만난 尹 "정치·이념, 경제 지배 못하게 막겠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이 나오는 것을 우려한 듯 윤 대통령은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며 "시장 금리 기초가 되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2023-12-19 17:17
  • 한·미·일 안보실장, 北 미사일 도발 대응 협의…"공조 적극 추진"
    한·미·일 안보실장, 北 미사일 도발 대응 협의…"공조 적극 추진"
    이번 유선 협의와 관련 3국 안보실장은 올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진 점을 평가했다. 3국 안보실장은 3국이 모두 이사국인 유엔 안보리에서 협력, 대북 독자·다자 제재 공조, 군사 분야 공동 대응, 북한 악성 사이버 활동 대응 및 불법 외화벌이 차단 등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한 3국...
    2023-12-18 16:46
  • '신당 늪' 빠진 野…선거제·인적쇄신 공회전
    '신당 늪' 빠진 野…선거제·인적쇄신 공회전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자 지난 총선부터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것인지, 국민의힘이 선호하는 병립형비례대표제로 회귀할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선거는 승부인데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했다. 이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선거제 퇴행을 막아야...
    2023-12-18 15:47
  • 대통령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가닥…이번 주 발표 전망
    대통령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가닥…이번 주 발표 전망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주식 양도세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의지를 갖고 관련 부처와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관계부처가 모든 정책 옵션을 열어두고 시장 왜곡 방지와 장기 투자에 도움 되는 정책 방향을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2023-12-17 21:09
  • "북한, 핵사용시 정권 종말" … 한미 공동성명
    "북한, 핵사용시 정권 종말" … 한미 공동성명
    양국은 성명을 통해 "미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며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2023-12-16 09:22
  • 이슈 선점 이어 ‘혁신 경쟁’ 뒤처진 野?’
    이슈 선점 이어 ‘혁신 경쟁’ 뒤처진 野?’
    반면 민주당에선 이렇다 할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서 김포 서울 편입이라는 공약 이슈 경쟁에 이어 혁신 경쟁에서도 밀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당내에서는 ‘무엇이 혁신인가’를 두고도 의견이 나뉘면서 당내 갈등만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상식’은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현 지도부 사퇴, 통합...
    2023-12-16 07:00
  • 대통령실 접견 이재명 “정부, 예산에 인색...협조해달라”
    대통령실 접견 이재명 “정부, 예산에 인색...협조해달라”
    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선구제 후구상’ 도입에 함께 논의해줄 것과 민주당이 총선공약 1호로 발표한 간병비 급여화 등에 대해서도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장이나 입법안에 대해서 존중해달라”며 거부권 행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했다. 이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힘들여 입법한 법안들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회도...
    2023-12-14 15:57
  • 한미, 제2차 NCG 15일 워싱턴서 개최…북핵 억제 강화 방안 협의
    한미, 제2차 NCG 15일 워싱턴서 개최…북핵 억제 강화 방안 협의
    앞서 양국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핵협의그룹 회의를 연 뒤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미국 쪽에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
    2023-12-12 15:33
  • 산은 부산 이전 이대로 백지화?…'2+2 협의체'에 운명 달렸다
    산은 부산 이전 이대로 백지화?…'2+2 협의체'에 운명 달렸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꾸린 ‘2+2 협의체’에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포함해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도전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2023-12-12 05:00
  • 민주, 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호’ 발표
    민주, 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호’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22대 총선 1호 영입인재를 발표한 데 이어 첫 청년 총선 공약 1호인 ‘월 20만 원대 기숙사 5만 호’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당 청년 정책 조직인 ‘랩(LAB) 2030’은 이날 오후 당대표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3만 호, 비수도권에 2만 호의 저렴한 공공 기숙사를 공급하는 총선 1호 청년정책을 제안했다. 당은 기숙사비 분할 납부를...
    2023-12-11 16:14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앞서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관련 법안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산업은행 이전법 등을 논의할 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연내 입법이 무산된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12일부터...
    2023-12-11 14:01
  • ‘YS 손자’ 김인규 부산 출사표…“통합·화합의 정치”
    ‘YS 손자’ 김인규 부산 출사표…“통합·화합의 정치”
    부산 발전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김 전 행정관은 “정부, 여당은 북항 재개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약속했다. 과거 행정수도 이전 이후 지방균형발전 역사상 최대 성과가 될 수 있는 산업은행 이전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 과연 누군가. 북항 재개발을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할 뿐만 아니라 철도...
    2023-12-11 11:11
  • 층간소음 잡아야 준공 승인 받나?…정부 초강력 대책 발표 ‘초읽기’[층간소음 태풍이 온다①]
    층간소음 잡아야 준공 승인 받나?…정부 초강력 대책 발표 ‘초읽기’[층간소음 태풍이 온다①]
    층간소음 기준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정부가 건설업계의 반발에도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축 아파트 건설 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지자체 준공 승인을 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이달 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공 중에도 검사를 통해...
    2023-12-08 13:54
  • 美의회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한반도 핵 억제 강화”
    美의회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한반도 핵 억제 강화”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배치된 미군 약 2만8500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 강조한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하는 방식 등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워싱턴선언 관련 문구는 지난 7월 의결된...
    2023-12-08 09:03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와 함께 협회장 출마 공약으로 제시했던 법인지급결제, 공모펀드 활성화 등을 빠짐없이 챙겨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서 회장은 “내년에는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더 해소하고 싶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적으로 배당 부족, 자사주 소각 등을 얘기할 때면 세금 문제가 항상 걸린다”며 “또 세금 혜택을 이야기하면...
    2023-12-07 17:24
  • "저출생·국가소멸 대안"…野 총선 2호 공약 '온동네 초등돌봄'
    "저출생·국가소멸 대안"…野 총선 2호 공약 '온동네 초등돌봄'
    더불어민주당은 6일 총선 2호 공약으로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지자체·교육청이 연계된 종합적 돌봄·교육 시스템을 구축·제공하자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앞서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민생 중점 공약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현장간담회를...
    2023-12-06 18:37
  •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성원을 보내 준 부산 시민에 대한 격려와 지역 발전 방안 논의 차원에서 이들을 초청한 윤 대통령은 부산 발전 차원의 금융산업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린 것으로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선거 때부터 서울과...
    2023-12-06 15:46
  • [프로필] 신임 교육부 차관에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프로필] 신임 교육부 차관에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이후 충북대 사무국장과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냈다. 2019년 교육부로 복귀해 교육복지정책국장, 고등교육정책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지난 2월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오 차관은 교육부 기조실장 역임 당시 윤석열 정부의 핵심공약인 반도체 인력 양성 등 '100만 디지털 인재육성방안'을 적극 추진했다.
    2023-12-06 12:39
  • 현대차 새 노조위원장에 강성 ‘문용문’ 당선…주 4일제·정년 연장 공약
    현대차 새 노조위원장에 강성 ‘문용문’ 당선…주 4일제·정년 연장 공약
    기존 강성 집행부 이어 새 집행부도 강성주 4일제·정년연장 등 굵직한 이슈 공약 현대자동차 노조지부장 선거에서 강성으로 분류되는 문용문(57) 후보가 당선됐다. 현대차 노조는 10대 임원(지부장) 선거 개표 결과 문 후보가 1만8807표(53.2%)를 득표해 임부규(1만6162표, 45.72%)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6일 밝혔다. 투표는 전체 조합원 4만5312명 중 3만5349명...
    2023-12-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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