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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민주당 공약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누감전, 침수방지 등 건축물 재난안전인프라 강화’,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및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와 건설노조 불법행위 제재 기반 마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등이 들어갔다. 건정연은 “민주당은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을...

2024-05-10 10:4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문 전달

이 시장과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수원지역 발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발전과 공약 이행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구축 △창업도시 수원 △지역상권 보호 도시 추진 △세계 문화콘텐츠 ‘수원화성’ △손바닥정원 △격자형 광역철도망 △새빛돌봄...

2024-05-09 17:25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저출산대응기획부는 여·야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인구부와는 물론,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과도 성격이 다르다. 정책 ‘집행’이 아닌 ‘기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었던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형태다. ◇저고위로는 한계…“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 맡기려고...

2024-05-09 14:52
尹 대통령 "연금개혁안 임기 내 확정할 것"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정부를 맡게 되면 임기 내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고 작년 10월 말 공약을 이행했다"며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더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약을 넘어서서 임기 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끌어내 반드시 해야겠다고...

2024-05-09 12:00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높여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공약이었는데 노동계는 물론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지지세력까지 거세게 반발했다. “왜 잘 받고 있는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깎느냐”는 비판이다. 양극화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격차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제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어설픈...

2024-05-09 05:00
[단독] 정부, 中企·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신설’ 본격 추진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해당 정책 추진을 공약한 터라,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대통령실이 거부할 명분도 없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세부사항과 제반사항을 조율해 채널을 승인하면 이르면 연내 신설 가능성도 높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계가 그동안 학수고대했던 중기전용 T커머스 신설...

2024-05-08 18:00
與원대 후보 ‘3인3색’…“중도확장” vs “당정 재정립” vs “수도권 민심”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종배·추경호·송석준 후보가 비전과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후보들의 정견 발표회를 열었다. 현장에서 즉석으로 당선자들의 질문지를 받은 뒤, 무작위로 추첨해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3명의 후보들은 당내 소통 강화와 통합, 건전한 당정관계 정립을 약속했다....

2024-05-08 17:39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이달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 전공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치에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임 회장은 “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며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현재 사용 중인 같은...

2024-05-08 14:57
尹정부 초대 민정수석 김주현...박근혜 정부서 법무차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공약대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으나 제 22대 총선 참패 후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 2년 만에 민정수석을 부활시켰다. 김주현 신임 수석은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는 우리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국정에...

2024-05-07 11:41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국가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의 대결보다는 감정적인 진영 간 다툼을 극렬하게 벌였고, ‘선심성 돈 풀기’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했다. 한편 이런 포퓰리즘 공약들이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줄 인식하지 못하고 많은 국민이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던졌고, 그런 정당이 다수당이 됐다. 총선 이후 벌써 우리의 미래가 걱정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총선에서...

2024-05-07 05:00
尹, 이번주 조직개편·기자회견...지지율 반등할까

이르면 7일 발표할 민정수석실 신설 관련 조직개편 내용 역시 기자회견에서 그 배경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정수석실 신설은 조직 슬림화라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는 논란 가능성이 있는 데다 사정 기관 장악이라는 우려도 함께 낳고 있다.

2024-05-06 13:56
20년 뒤 생산가능인구 1000만 명 감소…인구소멸 위기 가속화

여가부 관계자는 "저출생 대책 발표 시, 총선공약사항으로 여당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제시했다"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사항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4-05-06 13:20
22대 국회, 벤처·반도체 날개 다나…의제 이끌 주인공은

고 당선자는 4·10 총선 당시에도 수원·성남·용인·화성 등을 ‘반도체 메가시티’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 및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산업 발전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탈북 공학도’로 주목받은 박충권 비례대표 당선자는 원전 생태계 복원, 청년 과학자 육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희망 상임위로는...

2024-05-05 12:00
[여의도 4PM] 민정수석 부활에 기자회견까지…尹 달라지고 있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각종 비리에 얽혀 있다는 이유에서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병우 수석(불법사찰)이, 문재인 정부에선 조국 수석(감찰무마)이 각각 직을 맡았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약속을 뒤엎고 기능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심을 듣겠다는 거죠.여기까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침묵'을...

2024-05-02 15:56
與, '출입기자·보좌진 설문'까지 담아 총선 백서 제작 [종합]

공천 적절성, 이조(이재명·조국)심판론, 메가시티 등 저희가 제시한 공약이 어땠는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으로 공격했는데 우리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까지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설문조사는 이르면 3일부터 비공개 문자 방식으로 진행, 조사 결과는 일주일 내 발표될 예정이라는 게 당 총선 백서 TF 측 설명이다. 당 총선 백서 TF는 총선 당시...

2024-05-02 15:47
옷로비 의혹에 부활했던 민정수석실...이번엔 총선 참패에 부활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자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실제 당선인이 된 2022년 3월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폐지에 쐐기를 박았다. 민정수석실에 대한...

2024-05-01 16:02
‘원내대표 단독 출마’ 민주 박찬대 “김건희 특검법 22대 국회서 바로 발의”

다만 조국혁신당의 총선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이게 극심하게 토론돼야 할 내용이라든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 생각은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이라고 했는데, 우선순위나 상정 등 부분은 서로...

2024-05-01 14:01
교사 1400여명 “교사들이 원한 건 학생인권조례 폐지 아닌 교육 회복”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 공약으로 ‘학생인권법을 제정’을 내놓기도 했다. 전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법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내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1 09:00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민주당이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시한 점에 대해 언급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공약한 정책인 만큼 거듭해서 주장하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관련)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단순히 정치적 이유로 정책을 추진하는 건 정부로선 무책임한 일이라...

2024-04-30 11:00
'ELS 배상 폭탄'에도 5대금융지주, 보통주 자본비율 '선방'

금융지주는 통상 이 비율이 13% 넘는 수준일 때 주주환원 확대를 공약한다. KB금융지주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지난해 1분기 말 13.7%에서 지난해 말 13.6%, 올해 1분기 말 13.4%로 점차 하락했다. H지수 ELS 배상 규모가 가장 큰 만큼 보통주 자본비율도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졌지만, 여전히 5대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 1분기 12.7...

2024-04-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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