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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경남 밀양 출신인 유 교수는 부산 대동고를 거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학사·석사·박사를 마쳤다. 20여년 간 동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부산에 기반을 두고 부산참여연대·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등 시민단체 대표를 겸하며 복지...
    2024-02-14 10:30
  •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앞서 국민의힘은 6일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늘리고,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어르신 든든 내일' 1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고령층 관련 공약을 두 번에 걸쳐 발표한 것에 대해 "어르신들만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현재와 미래에 연결된 중차대한 사안이기...
    2024-02-13 16:03
  • 태국 총리, 취임 6개월 중앙은행과 대치…경기침체 탈출 해법 이견
    태국 총리, 취임 6개월 중앙은행과 대치…경기침체 탈출 해법 이견
    성인 국민에 현금 총 5000억 바트 지급 공약 이행에 난관강력한 부양책이 소비 되살릴 것이라는 시각중앙은행, ‘시한폭탄’ 가계부채로 금리 인하에 신중 기조 취임 6개월을 맞은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가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제시한 공약을 이행하는 데 난관에 부딪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부동산 재벌 출신인 타위신 총리는...
    2024-02-13 12:56
  •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공약 쏟아져천문학적 비용에 재원은 설명없어국민주권 무시…유권자들 깨어나야 여당에서 수도권 일부 도심의 철도를 지하화한다는 발표에 야당은 전 철도의 지하화를 공약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상 철도 1km 지하화에 약 40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선거의 3대 요인 중 하나인 공약은 인물, 구도보다...
    2024-02-13 05: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제학
    [박덕배의 금융의 창]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제학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한 젊은 정당에서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지하철공사의 적자를 줄임으로써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비용을 줄이고, 지하철 이용이 편리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취지이다....
    2024-02-13 05:00
  •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與, 12일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 발표‘서민·중산층 타깃’ 실버타운 공급 확대…특별법 마련 추진실버타운 입주 시에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고령자복지주택, 2027년까지 5000호→2만호 국민의힘이 서민·중산층을 타깃으로 하는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의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버타운 입주자도...
    2024-02-12 15:10
  • [포토] 국민의힘,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 발표
    [포토] 국민의힘,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 발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2-12 14:55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25만개로 늘린다…오영주 “소상공인 전체 확대, 정치권과 고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25만개로 늘린다…오영주 “소상공인 전체 확대, 정치권과 고민”
    사용처가 5만 개로 확대돼 소상공인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전체 소상공인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는 문제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해 여야와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에선 온누리상품권을 골목상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늘리고, 발행액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담긴 총선 3호 공약을 발표한 상태다.
    2024-02-12 13:26
  •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 여러 정책적, 입법적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모 정당에서 발표한 공약 하나가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그 내용은 이혼에 있어 파탄주의를 입법적으로 도입하고,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혼제도는, 배우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2024-02-10 10:00
  • 총선 D-60인데 제3지대 ‘빅텐트론’ 언제까지?
    총선 D-60인데 제3지대 ‘빅텐트론’ 언제까지?
    총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빅텐르론에 공관위 구성 및 공천, 공약 홍보 등이 가려지면서 “지겹다”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 등 3개 정당 대표자와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원칙과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을 위한 ‘제3지대 제정당 원탁회의’ 2차...
    2024-02-09 09:38
  • “기후 문제는 곧 산업 전환이 핵심…보수 정당의 어젠다” [인터뷰]
    “기후 문제는 곧 산업 전환이 핵심…보수 정당의 어젠다” [인터뷰]
    올해 1월 국내 기후운동에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내 유권자의 33.5%는 기후변화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투표선택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로컬에너지랩·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이 시민 1만7000명을 대상으로 한 기후위기 인식조사다.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경쟁적으로 기후환경 전문가를 인재로 영입했다....
    2024-02-09 06:00
  •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당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매일 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 수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공약개발본부장은 “현재 전국에는 약 6만8000개의 경로당이 있다. 이중 42%의 경로당에서 일주일 평균 3.6일...
    2024-02-06 13:09
  • 광주 시장 방문 이재명, ‘텃밭’ 민생·민심 행보...시민들 "대통령" 연호
    광주 시장 방문 이재명, ‘텃밭’ 민생·민심 행보...시민들 "대통령" 연호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요즘 들어 공약이란 이름으로 발표하지만, 사실 우리가 발표한 공약을 새치기한 것”이라고도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영세 소상공인 금융 지원, 지역화폐확대 등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겨냥 공약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선거제 입장...
    2024-02-05 16:27
  •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이 밖에 철도 지하화 추진 전망에 관해선 “과거에는 재원 마련의 확신이 없어서 못 했지만, 최근 여야의 관련법 합의로 입법도 됐고, 야당 대표가 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말했다”며 “주무 부처로선 철도 지하화가 상수가 됐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조만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대규모 연구 용역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2024-02-05 16:00
  • "메가시티" "사기집단" "주민투표"...수도권 표심잡기 ‘총력전’
    "메가시티" "사기집단" "주민투표"...수도권 표심잡기 ‘총력전’
    한편, 민주당은 국유철도, 광역급행철도(GTX) 구간 그리고 도시철도까지 도심구간에 예외 없이 지하화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이제 경비 문제도 해결되고 정책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철도,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며 이 같은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이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수도권 도시철도 노선 및...
    2024-02-05 15:14
  •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다당제·비례제 강화' 등 이 대표의 대선 공약과도 직결된다. 하지만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는 맹점이 있다. 실제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을 반대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민주당도 합세하면서 양당이 전체 비례 47석 중 36석을 휩쓸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도 연동형 유지를 전제로 위성정당을...
    2024-02-05 14:58
  •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지역 의료·경제 공약 발표지역 의대 신설,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 국민의힘이 4일 의료와 경제 분야에서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모두 튼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약으로는 ‘지역 의대 신설’,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지역 공공병원 육성’ 등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 기회...
    2024-02-04 14:46
  • 여권, 설 연휴 '밥상 민심'으로 반전 노린다…여론전 본격 시동
    여권, 설 연휴 '밥상 민심'으로 반전 노린다…여론전 본격 시동
    총선 공약, 선거제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설 연휴를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 잡기에 나선 배경에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지지율이 따로 움직이는 이른바 '디커플링' 현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2024-02-04 13:40
  •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기존에 발표·추진된 정책들에 대해서도 효과성을 평가해 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상임위원, 민간위원 사퇴도 김 부위원장과 연관 짓기 어려운 문제다. 홍 상임위원은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 민간위원 사퇴에는 저고위 논의구조와 역할·기능, 다른 기구·부처와 관계, 정부 정책 기조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다. 저고위의...
    2024-02-04 12:00
  • 이준석 “시니어 아미 얼토 당토…여성복무제 받아들이면 될 일”
    이준석 “시니어 아미 얼토 당토…여성복무제 받아들이면 될 일”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르면 2030년부터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만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시험에서 한두문제 더 맞는 것이 아닌 국가를 위해서 1∼2년간 군 복무 할 수 있는 진정성과 성실성을 가진 것을 지원 자격으로 두는 것”이라며 “여성 징병제나...
    2024-02-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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