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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특히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범죄행위 포착이 어려운 대표적인 ‘암수범죄’라는 점을 감안,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았거나 인지됐더라도 공식 통계상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암수율(신고·검거되지 않은 비율)은 28.57배 입니다. 이를 토대로 국민의 1%가 넘는 57만 명이 마약 투약 등 마약 관련...
    2023-12-01 17:19
  •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교육청에 예시 안내…'보편적 인권' 삭제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교육청에 예시 안내…'보편적 인권' 삭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 등 모두 7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에 마련된 조례 예시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하고, 학교 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 및 중재 절차...
    2023-11-29 08:23
  • 부메랑이 된 '신이 내린 선물'...플라스틱 규제 칼빼든 국제사회
    부메랑이 된 '신이 내린 선물'...플라스틱 규제 칼빼든 국제사회
    에스펜 바스 에이데 UNEA 의장은 “플라스틱 오염은 전염병으로 진화했다”며 “공식적 치료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각국도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꺼냈다. EU는 2019년 1회용품 10종 전면 금지에 들어갔다. 프랑스는 일부 품목의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하고, 미국 뉴욕시는 1회용 플라스틱 봉투 사용 전면 금지에 나섰다. 영국은 재생원료 30% 이하인 플라스틱 포장재...
    2023-11-29 06:00
  •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시행한 결과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 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2023-11-28 12:00
  • ‘항공사 CEO 출신’ 럭슨 뉴질랜드 총리 취임식…“경제 최우선”
    ‘항공사 CEO 출신’ 럭슨 뉴질랜드 총리 취임식…“경제 최우선”
    6년 만에 보수정권 시대 시작전임 정부 정책 대거 폐기 착수 크리스토퍼 럭슨(53) 뉴질랜드 국민당 대표가 27일(현지시간) 42대 총리에 공식 취임하면서 6년 만에 보수정권 시대가 다시 시작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럭슨 총리는 이날 오전 웰링턴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에게 취임 선서를 했다. 영연방인 뉴질랜드는 국가 수반인...
    2023-11-27 17: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기후클럽’ 공식출범 △제4차 신FTA 전략포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7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30 나눔과 봉사의 국민대통합 김장행사(고양)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수원) 2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8:30 농벤져스 소통 간담회(세종) △농식품부...
    2023-11-26 09:09
  • [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정부의 공식 사과와 관계자 문책, 향후 2년간 산업 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경제단체 약속도 필요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신문방송편집인과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확대 시행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애간장이 타들어 가는데도 동어반복의 말 잔치만...
    2023-11-24 05:00
  •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특히 중앙은행 폐쇄, 아르헨티나 공식 화폐 폐기 등 파격적인(?) 경제 정책이 아르헨티나는 물론, 국제 금융 시장에 적잖은 파동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밀레이는 자신의 정책에 대해 “인플레이션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자국 화폐를 폐기하고 다른 나라 화폐를 쓰겠다는 공약, 정말 실현될 수 있는 걸까요? 밀레이 ‘과격...
    2023-11-23 16:19
  • SH공사 "구리토평2지구 등 3기 신도시에 집 짓겠다"…국토부에 공식 요청
    SH공사 "구리토평2지구 등 3기 신도시에 집 짓겠다"…국토부에 공식 요청
    SH공사는 지난달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국토부에 현재 미보상지구인 광명시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4개 지구에 사업시행자 참여를 통한 공공주택 용지 확보를 제안한 바 있다. 이들 용지를 확보해 장기전세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물분양 백 년 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2023-11-21 14: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세계바이오서밋 공식만찬(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전문과목 학회(임상학회) 간담회(서울), 15:00 세계바이오서밋 양자면담(콘래드서울) 21일(화) △복지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14:00 법사위 2소위(국회)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1-20 01:22
  • [지스타 2023] 지스타 2023 성료…역대급 행사에 한국 게임 산업 발전 기대감 ↑
    [지스타 2023] 지스타 2023 성료…역대급 행사에 한국 게임 산업 발전 기대감 ↑
    지스타조직위에 따르면 올해 방문객 숫자에 대한 공식 집계는 없을 예정이지만, 방문객들과 게임 업계는 역대급으로 많은 방문객이 많은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지스타 방문객 김은빈(18) 씨는 “작년에도 와봤지만, 올해는 진짜 사람들이 많아서 시연 하나 하는 데 2시간 이상 줄을 섰다”며 “(지스타의) 인기를 실감했다”고 말했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 역시...
    2023-11-19 18:00
  • 전기차 배터리 통합관리 법률 제정, 속도감 있게 앞당겨야 [기고]
    전기차 배터리 통합관리 법률 제정, 속도감 있게 앞당겨야 [기고]
    배터리 이력 관리와 함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하고 있으며 베이징·상하이를 포함한 17개 지역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중국 내 배터리 재활용 등록 기업 수는 이미 4만 개를 넘어섰다. 배터리 재활용 규격ㆍ등록ㆍ회수ㆍ포장ㆍ운송ㆍ해체 등 단계별 국가 표준을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 사용된 배터리의 성능별 가격 측정 기준을...
    2023-11-19 12:00
  • 집단커닝에 성적표 사전유출까지...31살 수능 잔혹사
    집단커닝에 성적표 사전유출까지...31살 수능 잔혹사
    교육부,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 위한 지원대책’ 발표이주호 부총리 “수능 시험일까지 비상대응체계 유지”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코앞에 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초초한 마음과 이른바 ‘킬러 문항’ 사태 이후 치러지는 첫 수능에 긴장감이 한층 더해지는 분위기다. 올해로 31년째를 맞는 수능의 역사는 평탄치만은 않다....
    2023-11-14 10:00
  • 청년 끌어안는 與혁신위…청년비례 50% 의무화·전략지역구 선정
    청년 끌어안는 與혁신위…청년비례 50% 의무화·전략지역구 선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기구 및 지자체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의 일정 비율 참여 의무화 및 확대를 권고한다”며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당에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우선 청년 비례대표를 당선 가능한 순번 내에 50%로 바로 집어넣자. 그래서 50% 청년 비례대표를 우선 공천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이 정치에 많이...
    2023-11-09 15:23
  • ‘경고파업’ 서울 지하철, 일부 지연에 시민 ‘발 동동’…노사 협상 재개될까
    ‘경고파업’ 서울 지하철, 일부 지연에 시민 ‘발 동동’…노사 협상 재개될까
    이날 노조는 조합원 6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을 공식 선언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하루 이용 승객이 700만 명에 달하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노동자들이 일손을 멈췄다”라며 “시민들의 안전과 지하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날 사측과 최종 교섭이 결렬된 배경에 대해...
    2023-11-09 13:33
  • NH투자증권, 탄소중립 목표 ‘K-RE100’ 가입…첫 방안은 REC 구매
    NH투자증권, 탄소중립 목표 ‘K-RE100’ 가입…첫 방안은 REC 구매
    K-RE100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탄소중립 프로젝트의 한국형 제도로, 기업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및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를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NH투자증권은 올해 K-RE100 이행 방안으로 신재생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에너지 IT 기업인 해줌(Haezoom)과 함께 진행했다. REC를 구매하면...
    2023-11-09 09:43
  •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국민의힘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2023-11-06 12:15
  • “전날 중국 증시, 외국인 자금 순유입에도 제조업 지표 부진 여파로 하락”
    “전날 중국 증시, 외국인 자금 순유입에도 제조업 지표 부진 여파로 하락”
    정책 시행 및 거주용, 갈아타기 수요 지원을 강조했으며 인프라 건설, 성중촌 재개발, 보장형 주택 건설 등 3대 공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거래소는 홍콩 리테일 펀드를 위한 종합 펀드 거래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니오는 10~20% 감원 예정이라는 루머 게시글이 확산했다. 원본 게시물은 삭제됐으나 이후 니오 측 공식 입장은 미확인됐다....
    2023-11-03 11:35
  • [논현로] ‘中 좌절’ 위해 출혈 감수하는 미국
    [논현로] ‘中 좌절’ 위해 출혈 감수하는 미국
    미국은 화웨이 휴대폰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고, 화웨이와 SMIC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는 새로운 수출 통제와는 다른 별도의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조치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가 될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분명한 점은 강화된 수출 통제로 AI 분야에서 기술적 최전선에 도달하려는 중국의 야망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AI가 향후 수십 년...
    2023-11-02 05:00
  •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수도권 위기론에 ‘서울시 김포구’ 쏘아 올렸다…내년 총선 핵심 이슈 김포-서울 편입 문제는 9월 말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시행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면서 정치권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 북부 지역을 분리해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걸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왔고, 소관 부처인 행안부를 통해...
    2023-11-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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