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지목이 ‘대지(垈地)’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이달 21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탄소흡수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역할이 강화되고 구역 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에...
마찬가지로 이 후보 의지로 당내 의제로 떠오른 2주택자 종부세 완화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1년 순연 및 코로나19를 재난으로 여겨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율 50% 범위 내 인하 근거 마련을 통한 재산세 완화 등의 경우는 미온적이다.
윤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말씀은 와전된 것이다. 이 후보 말은 다주택이라 볼 수 없는 시골 움막 같은 걸 다주택으로 봐...
집값 급등ㆍ공시가 현실화 맞물려 재산세↑지방세법상 지자체장 인하권 근거 마련"팬데믹 고통 중 집값 급등 따른 세 부담, 경감해야"원내에선 "보유세 강화ㆍ거래세 완화 기조 틀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이는 코로나19 피해가 계속 확산되는 데다 부동산...
또 박 의장은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1주택자 세 부담과 건강보험료 증가에 관해선 “보고 받은 바로는 공제액 5000만 원을 둬 실제로는 충격적이진 않은 지표”라며 “(그렇지만) 1주택자 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3개 부처가 세세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총량제로 인한 중도금·전세 대출 등 부동산 관련...
현금청산 산정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금액과 차이가 나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해당 매물의 3.3㎡당 단가는 488만 원이지만, 공시지가로는 296만5000원 수준이었다. 차이가 무려 191만5000원 나는 셈이다.
장위동 N공인 관계자는 “손님이 부탁해서 매물을 올려놨을 뿐”이라며 “자세한 건 답변이 어렵다”고 일축했다.
상황이...
광명2R구역 조합 관계자는 “내년 3월 변경된 공시지가가 나오면 분양가 재심의를 하고 그 이후 일반분양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했다.
서초구 방배5구역(2796가구), 방배 6구역(3080가구), 동대문구 이문1구역(3069가구), 성북구 장위10구역(2004가구), 은평구 대조1구역(1971가구) 등에서도 연내 분양을 계획했다가 내년으로 분양 일정을 미뤘다.
올해 분양 대어로...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6906억 원으로 작년 대비 0.6% 증가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4∼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며 현재까지 1∼3% 선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율이 가장 높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전년 대비 2.6% 늘어난 1억3675만㎡로 외국인이 보유한 전체 토지의 53.3...
송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 원(공시지가 17억 원)인데, 세금이 50만 원 정도다. 소나타 2천cc 중형차의 자동차세가 52만 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당 대표가 돼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시가 16억 원)으로 상향시켰다"며 "즉 16억 원 이하는...
올해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집계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속초시 조양동 K공인 관계자는 “강원도는 기본적으로 비규제 지역 효과뿐만 아니라 세금 중과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인 곳이 많아 외지인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강원도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이고 비규제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곳이기도 해 외지인들이 투자하기에 안성맞춤...
다만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 3000만 원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산 기준은 토지는 공시지가로 따지고요.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제외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를 배려해 민간분양에만 적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각종 부동산거래 기본자료, 개별공시지가 등 세금·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적 장부에 잘못된 토지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에서 부동산거래, 세금의 원천과 국가계획,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식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파악한 서울시의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 자료에서 나온 수치다. 지방세법은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전년대비 3%, 그 이상 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을 늘릴 수 있도록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공시가격...
1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1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해 재산세 부담이 30% 상한까지 오른 가구는 올해 87만2135가구로 집계됐다. 2017년 4만406가구보다 22배 늘어났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분양가는 크게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는데 최근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택지비도 증가했다. 여기에 건축비까지 오르면 분양가는 더 오르는 것이다.
여기에 청약 아파트 잔금대출 규제도 코앞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입주 잔금대출 기준을 ‘분양가와 KB시세, 감정값 중 최저금액’으로 변경했다.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값’에서 분양가를 추가한...
24일 토지자유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발간한 지난해 토지 소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562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한 시가(9679조4000억 원)의 58.2% 수준이다.
지난해 땅값 상승률은 6.7%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0.5%)의 13배를 넘었다. 광역 시·도별...
오 시장은 "서울시는 원치 않았는데 정부가 공시지가를 인상해주는 바람에 세수가 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3년간 서울시 재산세가 배로 늘었다"며 "세수 증가분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합하면 어느 정도 감당이 될 재원을 가지고 이 계획을 실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1조89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세출...
택지비를 산정하는 주요 기준인 공시지가가 매년 급등하고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표준지(전국 필지 중 대표성을 띈 필지) 공시지가는 29.6% 올랐다.
공급난 몸 단 국토부, 분양가 규제 완화 '만지작'
국토부는 여기에 더해 가산비 산정 방식도 개편하려 한다. 가산비 산정 요인은 현재 시·군·구별로 다른데 이를 통합할...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아쉬세븐이 센트럴인사이트 지분을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공시된 당일, 일부 아쉬세븐 조합원 사이에는 해당 사실이 먼저 전파됐다.
본지가 확보한 문자 메시지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1시 29분에 수신된 것으로 ‘공지합니다.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드디어 아쉬세븐이 코스피 상장기업 센트럴인사이트...
자산 기준에는 건축물 가액(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과 토지 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해 산출한다. 전세보증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생애최초 특공 시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공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청년층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즉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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