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년 3월, 2016-2020 사업연도 결산 때, 공사대금 미수채권 등의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허위 사업 수지 자료 등을 토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ㆍ공시했다.
두 사람은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합계 470억 원을 편취하고, 대여금 명목으로 140억 원을 유용하는 등...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공시대상ㆍ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불린다.
한 위원장은 "중견기업집단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고, 대기업집단에 비해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이 높은 등 내‧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해 보다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025년 예정된 ESG 정보 공시 제도에도 대비할 수 있다.
하나은행 ESG기획부 관계자는 "K-택소노미를 반영한 ESG 금융 심사 시스템 구축으로 녹색금융에 대한 내부 관리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면서 "고도화된 ESG 금융 시스템을 기반으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체계적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2일 포커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보증기관은 일정 비율의 보증료를 받고 사후적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고, 추후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스타트업의 본고장으로 꼽히는 미국에서는 낮은 규제를 바탕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 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위원회 등록 의무가 없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대체로 RSU 부여가 공시 요건에서 면제되는 등 부담이 적다.
11일 법무법인 이후에 따르면 미국은 RSU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각...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홍콩 샹그릴라호텔에서 투자설명회(IR)를 열고 한국 정부의 자본·외환시장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기획재정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도 함께 참여했다. 금융위 측은 “투자설명회에는 139년 만의 폭우로 인한 홍콩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피델리티(Fidelity)를 비롯해 알리안츠(Allianz), 캐피탈그룹(Capital Group), JP모건(J....
7일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공시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상반기 비이자이익은 1조9315억 원이다. 개별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5740억 원) △KB국민은행(5555억 원) △신한은행(4200억 원)△우리은행 (3820억 원) 순이다. 은행들의 비이자이익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자이익에 편중돼있다. 4대 은행의 영업이익 중 이자이익 비율은 90%를...
그는 이어 "앞으로 ESG의 관점에서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인 토대를 갖추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유럽연합, 미국 등 선진국의 움직임에 발맞춰 연내 글로벌 공시기준에 상응하는 ESG 공시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비재무적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ESG금융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드레아스 바코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장도 만나 기후위험의 재무제표 반영·공시, 디지털 택사노미 등 주요 회계 현안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한다. 또 금감원의 IFRS 택사노미 자문그룹 참여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 마련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5일에는 영국 로이즈·독일 도이치뱅크...
첫째, ‘ESG 공시제도 정비’다. 핵심은 정비에 있다. ESG 공시가 기존의 공시 외에 ISSB까지 추가되면서 공시 내용이나 항목이 복잡해진 가운데, 담당 부처나 공시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공시 복잡성에 따른 관리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영 투명성과 신뢰도 증가, 각종 투자유치와 지속가능경영에 의한 브랜드 가치 증가의...
백화점업계가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으로 저출산·육아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남녀 근속연수와 연봉엔 아직 큰 차이가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백화점 3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남녀 근속연수 차이가 가장 큰 회사는 현대백화점이었고, 가장 적은 회사는 신세계백화점이다.
현대백화점은 여성 근속연수가 5.4년으로 12.4년인 남성의 절반에도...
고용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노조가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다음 달 1일 개통한다. 노조와 산하조직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박재환 교수는 “올해 5월까지 상장회사의 횡령·배임 관련 공시는 67건에 달하며 전년 동기대비 2.2배 이상 급증한 수준으로, 횡령·배임은 내부통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기업 내부의 감시기구나 지배구조가 기본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며 “내부통제는 주요 업무나 사업을 효과적으로...
다만 올해 4월 라덕연 씨 일당 등이 CFD를 시세조종에 악용한 혐의를 받으면서 금융당국이 6월부터 3달간 CFD 거래를 중단한 채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전날 메리츠증권은 CFD 거래를 재개하되, CFD 제도변경으로 개정된 일부 CFD 약관에 대해서는 시행일을 다음 달 18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유예 대상은 △해외안심계좌의 헷지수수료 도입 △해외안심계좌의...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주택산업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 제도 개선안’ 세미나가 열렸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는 10월 14일 끝난다. 유예기간 이후 생활형 숙박시설에 분양자 본인이 살면 불법으로 간주해 공시가격의 10%를 매년 내야 한다.
이번...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올리고 △총대출한도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총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현재 공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친...
한 위원장은 "동일인 친족 범위 조정, 공시제도 개선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경영권의 편법적 승계를 목적으로 하거나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구조를 훼손하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학계와 경제·시민단체 관계자 등 공정거래정책자문위원 35명에게 위촉장을...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기업 100개사 ESG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최소 1년 이상 연기하고, 일정 기간(2~3년) 책임 면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56.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책임 면제 기간은 배출량 측정과 검증에 필요한 명확한...
지난 2017년 외감법 개정을 통해 ‘회계부정 조사제도’가 도입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이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선임 및 조사 후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이용우 의원실은 최근 입수한...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7월 기준 대환대출 잔액은 1조4083억 원으로 지난해 말(1조460억 원)보다 약 34.6% 증가했다.
카드론 대환대출은 카드론을 연체했거나, 연체할 우려가 있는 차주에게 채무액을 다시 빌려주는 제도다. 대출금 상환이 어렵거나 연체가 된 차주들에게 신청을 받아 각 사에서 심사 후 카드론으로 대환하거나, 중·저신용자 전용상품인 햇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