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부금 등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53곳과 기부금 수입 누락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곳 등 7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53개의 법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자산은 155억 원, 세제 혜택을 받아 회피한 증여세 등은 26억 원이고 24개 법인의 위반금액은 318억 원이다.
지방 국세청 공익법인 전담팀은 올해 상반기 회계부정·사적유용...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의견거절, 횡령배임 등으로 거래소에 공시된 사례는 최근 5년간 260건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상장사 공시와 증선위 회계부정 조사보고 건수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중대하지 않아 외부조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증선위 보고의무가 회사의 내부감사기구에만 있고 이를 위반해도...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기부는 ‘행정절차 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고나 변경보고, 비치나 공시를 지연한 기간에 따라 100만~300만 원, 보고나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위해 16일 벤처기업협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강스템바이오텍은 지난 11일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기타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357억 원 규모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아진산업은 26.07% 하락했다. 아진산업은 지난 14일 반기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전 직원을 피고소인으로 해 경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 공시에 앞서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였다가 되팔아 11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에코프로비엠은...
우선, 예방중심의 관리 체계를 위해 공시‧보고 등 법정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감독 체계를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운용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또 현장검사와 온라인검사 간 검사항목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전 온라인검사 단계에서 포착된 중요 위반의심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집중 확인...
동사 및 계열사의 4개 채권의 상환 불확실성이 존재해 이날부터 양도 및 거래 중단이 지속한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차이나 에버그란데 그룹을 공시 규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채권단 회의 개최를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내수 확대 주력을 강조했다. 또한, 투자 촉진 정책의 지속적인 촉진을 추구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비록 학생 신분이라도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됐다면 보험사에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면서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할 때 보험금 감액 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법률비용 보험에 가입됐더라도 관련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는 점, 저축성 보험은 공시 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 환급금이 달라질 수...
LS전선아시아는 “초전도체 케이블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거나 초전도체 개발 사실이 없음을 알린다”고 공시했다.
STX는 전 거래일 대비 29.82% 상승한 2만550원에 장을 마쳤다. STX가 물류해운 사업 부문의 인적분할을 확정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STX는 경남 창원시 STX오션타워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타 부서 직원 및 가족, 지인 등에 전달하여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사 초기 신속하게 현장조사 및 포렌식을 실시하여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이후 매매분석 및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 중 국비 지원 복지관은 72곳이었는데, 34곳에서 운영지침 위반이 확인됐다. 위반 사항별(중복 집계)로 산별연맹 등 노동조합 사무실 입주가 27곳,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중 15% 초과가 15곳, 목적 외 사용 및 임대수익 목적 시설 입주가 10곳이었다. 운영주체별 지침 위반 복지관은 한국노총이 19곳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 복지관 30곳 중에서는 20곳이...
처지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이 많이 몰려올 텐데, 좋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선별해 낼 수 있을 것이냐가 화두가 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촘촘한 투자자 보호 방안도 주문한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성과에 대한 공시 제도를 발전시키고 특례상장기업들의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최근 유럽연합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미국의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 등 ESG 규제들이 하반기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주요국들의 ESG 규제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명확한 기준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국내 기업들이 △EU발 공급망 실사(40.3...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이날 공시를 통해 “앤트그룹이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계속 남아있을 것을 고려해 지분을 팔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요 주주인 알리바바와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은 앤트그룹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보유 지분의 일부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알리바바는 매각하지 않기로...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중국공상은행과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임원 선임·해임 사실의 공시 및 보고의무를 위반했거나 20%를 초과하는 지분 증권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임직원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라고 제재했다.
금융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7영업일...
다만, 감리를 실시하기 전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가중 사유에서 제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을 유도한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도 조정된다. 사업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 조치 수준을 기존 2단계, 지정제외점수 60점 조치에서 3단계, 지정제외점수 30점으로 낮추고, 지연제출을 3일 내로 자체...
자본시장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백광산업 자금을 본인 및 가족들의 신용카드 대금,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한(횡령)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특수관계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고, 이를 특수관계사에 대한 채무와 허위상계 처리 및 허위 공시한 것으로...
두피 마이크로바이옴 콤플렉스 및 그의 모발 또는 두피 상태개선 용도 관련 특허권 취득
△초록뱀미디어, 전 회장 원 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공소 제기됨
△아이티엠반도체, 운영자금 확보목적으로 삼성-두나무 혁신 IT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등 대상 215억 원 규모의 사모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5일 제재 공시를 통해 KB증권에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 사실을 적발해 해당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주문 조치했다고 밝혔다.
KB증권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수익률을 월 1회 이상 월말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공시해야 하나 퇴직연금 운용방법 119건에 대해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 초까지 적립금...
자본시장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백광산업 자금을 본인 및 가족들의 신용카드 대금,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한(횡령)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특수관계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고, 이를 특수관계사에 대한 채무와 허위상계 처리 및 허위 공시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