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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 원정 매입' 꺾였다…다주택자 규제 강화 영향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격이 현실화되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높아지면서 다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신 지난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똘똘한 한 채'의 매력은 더욱 커졌다. 세금 부담을 감수하면서 지방 아파트에 분산 투자하느니 서울 요지에 아파트를 마련하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2020-02-06 11:11
불붙는 고가주택 기준 적정성 논란..."18억원까지 높여야"

공시가격 기준이긴 하나 종합부동산세 역시 9억 원이 넘으면 부과된다. 특히 이 기준이 무려 12년째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할 필요성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물가상승, 임금상승 등을 감안해 고가의 기준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공시가격이 시세의 100%가 아니어서 시세를 의미하는 중위가격 9억...

2020-02-03 07:00
[표준주택 공시가격] 높아진 보유세 부담…"매수세 위축+세부담 전가"

상승폭이 큰 12억~15억 원대와 9억~12억 원의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각각 53.4%, 53.7%로 지난해보다 2~3%포인트 상향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 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3%포인트 상향되면서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2020-01-22 17:32
[표준주택 공시가격] 서초ㆍ마포·광진·동작구 “공시가격 낮춰달라” 이의신청

한편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ㆍ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목표치, 도달 기간, 제고 방식뿐만 아니라 공시제도의 정확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담을 예정”이라고...

2020-01-22 16:11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가 14.8억' 단독주택 세 부담 '675만→927만 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조세 부담 형평성을 바로잡겠다는 게 명분이다. 지난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사상 최대 폭인 9.13% 올린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국토부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55% 선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53.0%)보다 2.0%포인트 높다. 특히 시세가...

2020-01-22 15:43
[표준주택 공시가격] 올해 공시가 4.47% 올라…서울 6.82%로 가장 높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보다 0.6%포인트 오른 53.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변동률이 6.8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5.85%)·대구(5.74%)·세종(4.65%) 순으로 높게 책정됐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곳은 제주(-1.55%)·경남(-0.35%)·울산(-0.15%) 등이다. 시·군·구별로 보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역이 74개, 평균을 밑도는 지역이 176개로 각각...

2020-01-22 11:00
[세무, 톡!] 알면 돈 되는 부동산 '稅테크'

보유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의 세율도 종전 0.5~2.7%에서 0.6~3.0%로 인상되고, 부동산의 공시가격도 상향 정할 예정이어서 종부세 부담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높여 실수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단독주택 또는...

2020-01-22 07:00
[사설] 시장과 싸우겠다는 부동산정책 악순환 걱정이다

작년 되살린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에 이어, 고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제한과 금지를 골자로 한 최근의 ‘12·16 대책’,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의 대폭 인상 조치만 해도 그렇다. 집값에 선행하는 전셋값이 서울에서 급등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청약시장의 ‘로또 아파트’ 열풍을 낳고 있다. 급격한 보유세 올리기는 투기와 무관한 집값 비싼 지역...

2020-01-14 17:09
[문 대통령 신년회견]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돼야”...“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도 “크게 보면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며 “앞선 대책에서 고가ㆍ다주택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했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사실상 보유세를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양도세는...

2020-01-14 13:26
보유세 부담 커진 다주택자들 “월세로 돌려 세금 내자”

정부가 12ㆍ16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 부담이 크게 늘었다.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집주인으로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졌다. 저금리 기조도 월세의 매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전세보증금으로 목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해봤자 큰...

2020-01-08 06:50
서울시의 '주택 공급 부족론은 과장' 주장에…전문가들 "실제 공급량과 큰 편차"

또 시는 이날 공시가격 현실화를 강화하고, 보유세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율은 0.156%다. OECD 평균치인 0.435% 보다 크게 낮다. 취득 단계의 거래세를 합산해 평가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세부담률은 0.367%로 OECD 평균( 0.561%)를 여전히 밑돈다. 서울시는...

2020-01-06 18:28
"주택 공급 충분"...서울시, 공급 부족론 반박

공시가격 현실화를 강화하고, 보유세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 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율은 0.156%다. OECD 평균치인 0.435% 보다 크게 낮다. 취득 단계의 거래세를 합산해 평가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세부담률은 0.367%로 OECD 평균( 0.561%)를 여전히 밑돈다. 지난해 기준...

2020-01-06 16:59
보유세 폭탄에 재초환 지뢰까지… 강남 재건축 '된서리'

정부는 12ㆍ16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강남 아파트 등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렸다. 시세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으로 수요는 억눌렀다. 소송과 건축 심의 지연 등으로 재건축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거래가 이뤄지기 쉽지 않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2020-01-05 13:34
[2020 부동산 전망] 여성 전문가 5인 "집값 결국 오른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작년 12·16 대책과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고가아파트에 대해서 보유세 부담을 올릴 거니깐 아파트를 사거나 그런 수요를 부추기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게 정부의 의지인 것 같다”며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는 도심이나 강남의 직접적인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게 정부 의도이고, 그와 관련해...

2020-01-02 06:00
이사철 다가오는데… 고강도 대책에 전세대란 '째깍 째깍'

또 종합부동산세 인상,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아파트 보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늘면서 전셋집의 투자가치도 떨어지고 있다. 집주인으로선, 세금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면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세 (보증부 월세ㆍ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받는 것)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겨냥해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2019-12-20 06:50
[세무,톡!] 갈 데까지 가보는 정부 부동산 대책

또한 정부가 계속해서 밀어붙이던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2020년 공시가격부터 고가주택의 경우 최대 시가의 80%까지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도 강화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거주 요건과 관계없이 최대 80%까지 적용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0년도부터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 2년...

2019-12-18 07:00
박원순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ㆍ공시가격 현실화…부동산 투기 잡아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을 비롯해 공시가격 현실화 등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원순 시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과 서울연구원 등이 주최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2019-12-17 11:41
[종합] 시세 15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내년부터 70% 넘는다

시세 15억 원 이상인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내년부터 7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낮고 부동산 유형별 형평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9-12-17 10:01
[12.16 부동산 대책] 또 꺼내든 수요 억제 카드…“공급 대책 없인 백약이 무효”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했을 때 기준이다. 정부가 내년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까지 확대한다고 공언한 만큼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양도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10년)로 유지하되 요건 중에 거주기간을 추가했다. 이는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단기...

2019-12-16 17:18
박원순 “서울 아파트값 24주째 상승…단호한 부동산 대책 필요”

박원순 시장은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서울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자산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출발선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며 “부동산으로 인한...

2019-12-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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