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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의 일침 "4년간 세상 변하고 국가시스템 멈춰"
    김종인의 일침 "4년간 세상 변하고 국가시스템 멈춰"
    또 김 위원장은 "공수처장 추천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고, 미국 주도 안보협의체인 쿼트 플러스 참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법치질서, 외교안보를 위한 방안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5가지 비전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미래...
    2021-01-27 10:58
  • [공수처 출범] 수사부ㆍ공소부 분리 편제…기능상 상호 견제
    [공수처 출범] 수사부ㆍ공소부 분리 편제…기능상 상호 견제
    공수처법상 인력규모(85명) 내에서 직무체계를 충실히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내외 사례를 고려해 하부조직을 ‘2관 4부 7과’ 수준으로 설치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자료와 특별검사 제도,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홍콩 염정공서, 영국 중대부정수사처 직제 등을 참고했다. 차관급인 공수처장 아래 차장(고위 가급 검사)과 인권감찰관(고위 나급)을 뒀다. 이어...
    2021-01-21 17:23
  • [공수처 출범] 김진욱 "검찰·경찰과 선의의 경쟁할 것"…내주 본격 가동
    [공수처 출범] 김진욱 "검찰·경찰과 선의의 경쟁할 것"…내주 본격 가동
    출신과 배경과 관계없이 사명감과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들을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 직원으로 선발한다. 직제는 국내 국회 사법개혁특위 자료와 특별검사 제도 및 해외의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홍콩 염정공서 및 영국 중대부정수사처 직제 등을 참고해 하부조직을 2관 4부 7과 수준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하고, 실질적인 수사를...
    2021-01-21 17:22
  •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놓고 참여정부 출범 후 공수처를 설치하려 했으나 검찰과 야당의 반발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다양한 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삼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2017년 공수처 출범 논의가 본격화했다. 이 과정도 순탄치는...
    2021-01-21 16:44
  • 25년 만의 공수처 출범…여 "마라톤 완주" vs 야 "중립성 우려"
    25년 만의 공수처 출범…여 "마라톤 완주" vs 야 "중립성 우려"
    또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검찰의 권한 남용을 뿌리 뽑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기구로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김진욱 처장에게는 “국민의 명령으로 공수처가 설치됐으니 공정과 투명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온갖 어려움 끝에 지켜낸 국민의 기대가 ‘법은 누구에게나...
    2021-01-21 16:05
  • [文정부 마지막 1년] 산으로 간 적폐청산… 檢개혁 절반 성과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검찰개혁에 나섰다. 결국 지난해 말 여당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 개정안 등 소위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본회의 통과시켜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는 큰 성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2021-01-04 05:00
  • 공수처법 등 국무회의 통과...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완비
    공수처법 등 국무회의 통과...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완비
    공수처의 출범사항을 정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경찰조직 개편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국가정보원의 업무범위 개편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통과되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됐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내년부터 전...
    2020-12-15 13:39
  • 문 대통령 "한국 민주주주의 오랜 숙원 드디어 완성"
    문 대통령 "한국 민주주주의 오랜 숙원 드디어 완성"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며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
    2020-12-15 11:12
  •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이들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여권의 관심이 쏠리다 보니 뒷전으로 밀렸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노동계, 정의당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나마 민주당이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기국회, 임시국회에서...
    2020-12-14 15:38
  • 국민 54.2% "민주당 주도 공수처법, 잘못된 일"
    국민 54.2% "민주당 주도 공수처법, 잘못된 일"
    지난해 3월 말 이뤄졌던 공수처 설치 찬반 조사에서 찬성은 65%, 반대는 24%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에 실시했던 조사에서도 찬성 51%, 반대 41%로 공수처에 대한 찬성 의견이 우세했었지만 이번 조사에선 반대 의견이 앞섰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 11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2020-12-14 09:33
  • 정세균 “환영”ㆍ황교안 “독재”…‘공수처법’ 놓고 엇갈린 반응
    정세균 “환영”ㆍ황교안 “독재”…‘공수처법’ 놓고 엇갈린 반응
    정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숙원이었던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죄책감은 노 대통령님의 서거 후 평생 아물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며 “첫 논의가 시작된 약 20여 년 동안 여러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그는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책상의 먼지를 이제 털어내고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황 전...
    2020-12-10 21:51
  • 野 의원들, 공수처법 통과에 "독재로 망한다"
    野 의원들, 공수처법 통과에 "독재로 망한다"
    주호영 "참으로 참담하고 분노 치솟아"유상범 "국회를 행정부 시녀로 만들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안 부치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2020-12-10 18:24
  • 공수처 추진 16년 만에 현실화… 야당 "민주주의 파괴"
    공수처 추진 16년 만에 현실화… 야당 "민주주의 파괴"
    김 대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정의당과 함께 마련한 원안에서 분명히 후퇴한 안"이며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없앤 조항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면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고(故) 노회찬 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2020-12-10 18:24
  • 문 대통령 "공수처법 통과 다행...새해 벽두 출범 기대"
    문 대통령 "공수처법 통과 다행...새해 벽두 출범 기대"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수처 설치와 기능을 생각한다면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2020-12-10 15:58
  •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진통 끝 본회의 통과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진통 끝 본회의 통과
    민주당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오늘의 공수처법 개정은 차질 없는 공수처 출범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공수처 설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12-10 14:55
  • [여의도 말말말] 주호영 "공수처장에 '대깨문' 세울 것…장외투쟁 논의" vs 김종민 "여당이면 발 뻗고, 야당이면 새우잠 자는 역사 바뀔 것" 外
    [여의도 말말말] 주호영 "공수처장에 '대깨문' 세울 것…장외투쟁 논의" vs 김종민 "여당이면 발 뻗고, 야당이면 새우잠 자는 역사 바뀔 것" 外
    사실 핵심은 절차 문제가 아니지 않냐"라며 "핵심은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공수처가 괴물이다, 새로운 권력기관이라고 말하고 공수처로 국가권력이 비대해진다고 말한다"라며 "그러나 공수처는 그동안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력...
    2020-12-10 11:00
  • [출근길]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외교부, 재외공관 성비위 대응 대폭 강화 外 (정치)
    [출근길]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외교부, 재외공관 성비위 대응 대폭 강화 外 (정치)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 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으로 몰려들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는데요.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2020-12-09 06:00
  • [출근길] 文 대통령 “혼란스런 정국에 죄송”·비건 ‘고별 방한’에 대북 메시지 주목 外 (정치)
    [출근길] 文 대통령 “혼란스런 정국에 죄송”·비건 ‘고별 방한’에 대북 메시지 주목 外 (정치)
    이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서 공수처법 단독처리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7일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2020-12-08 06:00
  • 여, 결국 9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 공수처 대전 여야 격돌
    여, 결국 9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 공수처 대전 여야 격돌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민주당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펼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에 반발하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이자 민주당 공수처법 통과를 다짐한 오는 9일까지 24시간 철야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부터 조를...
    2020-12-07 18:29
  • [포토] 공수처법 반대 피켓 든 주호영 원내대표
    [포토] 공수처법 반대 피켓 든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공수처법 설치·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별검사 임명·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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