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검찰총장 공석 40일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검찰 고위급 인사가 이뤄지며 ‘총장패싱’, ‘허수아비 총장’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누가 되더라도 검찰총장으로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이들도 검찰총장직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 분위기는 검찰총장 인선이 7월 초에나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다. 5월...
검찰총장은 여전히 공석인 데다 최근에는 경찰청장이 패싱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의 정부 예속화가 가속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치안감 인사 번복을 두고 경찰과 정치권에서는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상민 행안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 인사를 단행하며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인사에서 배제돼 비판을 쏟아냈었지만, 23일 한 장관의 인사를 용인했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검찰청법 34조 1항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한 총리는 이날 보건복지부 차관(장관 공석)과 질병관리청장에게 “환자격리 및 치료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환자의 이동 및 접촉경로, 접촉자 등에 대한 추적조사 등 역학조사를 신속·철저히 진행해 추가확산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한 총리는 “방역...
법무부는 “고검장 등 다수의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 공석으로 인한 지휘부의 공백 해소, 선거·민생침해 사건 등 산적한 주요 현안 사건 처리 등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 리더십, 전문성, 그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할...
법무부는 “고검장 등 다수의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 공석으로 인한 지휘부의 공백 해소, 선거·민생침해 사건 등 산적한 주요 현안 사건 처리 등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 리더십, 전문성, 그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할...
대검ㆍ고검 검사급은 공석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인사가 이뤄진다. 일반검사 인사 규모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21일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중간간부급 이상 정기인사 기준과 대상을 논의했다. 인사위원회에는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재진 충남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검찰에서는 예세민 대검찰청...
법무부 안팎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검찰총장이 여전히 공석이라 한동훈 체제가 공고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일선 청 마지막 부서에서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제한이 사라졌고...
그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당연하지만 장관도, 총장도 바뀌었고 현재 공석이 많은 상황이니 큰 폭으로 인사가 날 것”이라며 “다만 인사위가 열리는 21일 인사 발표를 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를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게 검찰의 일"이라며 “잘하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가야 하고 공정에...
회사 측은 “정관상 이사의 총 수는 5명이나 현재 이사 공석이 2석으로, 앞선 의안에서 이사의 총수를 충족할 경우 후순위 의안은 효력을 잃게 된다”며 “의안의 순서는 각 청구자와 회사 간 합의 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가 제안한 의안 순서가 1호와 4호, 주주연대 제안 의안은 2호, 3호다.
특히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는 차관 인사로 공석이 된 실장급 자리에 추가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현재 오태석 1차관이 맡았던 과학기술혁신조정관과 박윤규 2차관이 있던 정보통신정책실장 자리는 공석이다. 실장급 최종 인사권자는 이종호 장관인 만큼 조만간 후속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차관이 임명된 지 업무일로...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 자리가 결정됐고, 중간간부급 인사도 총장 부재중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총장 후보군을 추리기 위한 총장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 차기 검찰총장이 조직 내 입지를 구축하기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법 위반 논란도 거세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현재 공석인 사외이사 2명 자리를 채울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 직후 6명에서 현재 4명으로 줄어든 이사회 내 사외이사를 6인으로 복원하기 위해 후보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6명 등 11명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신규...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역, 성별을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사람을 등용한다 하셨다”라며 “공석(이던) 장 차관 인사 모두 여성 등용에 ‘순발력 짱’이라고 저도 박수를 보냈지만 오늘 특허청장 인사도 부산 출신이라니”라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민주당은 지적하지 않고, 선거 기간 중에도 싸우기만 하는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통합위는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대통령직속 위원회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16개 부처 장관(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석) 등은 물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참모들이 모두 참석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 대한 인사다. 현재 18개 정부부처 가운데 16곳의 장관 임명이 완료된 상태다.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이 낙점됐다. 3명 모두 여성으로만 발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장관 2명과 차관급 1명 등 3명에 대한 인선을...
현재 복지부 기획조정실장과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각각 박민수 전 실장의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 발령과 이기일 전 실장의 2차관 승진으로 공석이 됐다. 산하기관 중에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가 비어 있다. 김용진 전 이사장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 뒤로 박정배 기획이사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사무관(5급) 이상...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소위 '한동훈표' 인사가 검찰 고위직에 이어 중간간부‧평검사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럴 경우 '검찰총장 패싱 인사'라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전체 46석인 법무부‧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자리 중 14자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특히 김어준은 “검찰이 불과 퇴임한 지 48시간도 안 된 전임 대통령을 타깃으로 하는 수사를 마음대로 할까”라며 “검찰총장도 공석인데 검찰이 마음대로 시작 못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던 이명박 정부 때도 수사를 이렇게 시작하진 않았다”며 “소고기 촛불시위 때도 그렇고 정권 차원의 위기를 겪은 이후에 오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