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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부동산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 발간
    한국부동산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 발간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 대국민 상담, 정비사업 현장조사, 정비사업 관련 정책지원 등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기타 실태점검 사례 문의사항과 ’신규 정비구역 지정 지원 컨설팅‘, ’공사비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 관련 상담 희망시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정비사업지원부로 문의하면...
    2023-12-20 10:00
  •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이와 함께 검찰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있어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충북 청주시 미호강 임시 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의 책임자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감리단장 A 씨에 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2023-12-19 16:23
  • 국토부, 2023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공개…HJ중공업ㆍ한양 ‘매우 우수’
    국토부, 2023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공개…HJ중공업ㆍ한양 ‘매우 우수’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주요 평가항목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전담조직 구성 △안전점검활동 △건설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등이다. 153개 세부지표를 활용해 5개 등급으로 최종결과를 산정했다. 올해는 244개 현장의...
    2023-12-19 11:00
  •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역 가스 유출…5명 병원 이송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역 가스 유출…5명 병원 이송
    상황은 사고 발생 약 1시간 만인 10시 38분 종료됐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공사 중이던 작업자 5명이 두통과 의식저하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열차는 한때 복정역을 무정차 통과하다가 오전 10시 26분 다시 정상 운행에 돌입했다. 소방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3-12-15 13:48
  • 중대재해처벌법 무관심?…중처법 시행 후 사망자 19.8% 줄였다[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①]
    중대재해처벌법 무관심?…중처법 시행 후 사망자 19.8% 줄였다[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①]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면서 건설사에 대한 비판도 지속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됐는데도 안전관리가 미흡해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대형건설사의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잇따라 일제 감독에 나서면서 건설업계를 향한 부정적 시선이 더욱 짙어지는...
    2023-12-14 07:00
  •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 한 국내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시행사 A가 시공사 B와 관계없이 별도로 인테리어업체에 발주를 내 공사를 진행하던 중 벌어진 일이다. 시공사B는 해당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국토부의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을 통해 이름이 공개됐다.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에는 이같은 세부적인 사고 경위가 함께 공개되지 않는다. 소비자들에게 시공사...
    2023-12-14 07:00
  • 안전관리 총력전 펼쳐도…“사고 나면 본보기식 뭇매”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②]
    안전관리 총력전 펼쳐도…“사고 나면 본보기식 뭇매”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②]
    해당 펌프카는 건설사 소유가 아니었지만, 펌프카 소유주의 점검 부주의가 사망사고로 이어졌고 공교롭게 그 현장이 공사 현장이었다는 이유로 건설사가 최초 책임을 짊어지게 됐다. 사망사고는 아니지만 각종 안전 수칙을 간과해 중상을 당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 중견 건설사의 지방 광역시 내 사업장에선 굴착기 운전사가 운전석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손목 골절상을...
    2023-12-14 07:00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국토안전원 등의 현장 점검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불량골재 유통을 막기 위한 골재 이력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적정 공기 내에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감리비가...
    2023-12-12 10:00
  • KTX의 '굉음', 보이지 않는 '불꽃'…수소 안전 선두 달린다 [르포]
    KTX의 '굉음', 보이지 않는 '불꽃'…수소 안전 선두 달린다 [르포]
    8일 강원도 영월에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의 소수 연소 시험 현장 모습이다. "연소하는 소수의 불꽃은 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뒤편으로 무엇인가 보이시죠, 수소 연소 불꽃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현장에 있던 센터 관계자가 귀띔했다. 야외시험장에서 진행된 시험은 ‘수소 제트 화염 실증시험’으로, 최대용량...
    2023-12-11 11:13
  • 건설업계 “층간소음 기준 강화 부담”…분양가 인상 ‘도미노 효과’ 부르나[층간소음 태풍이 온다②]
    건설업계 “층간소음 기준 강화 부담”…분양가 인상 ‘도미노 효과’ 부르나[층간소음 태풍이 온다②]
    8일 건설업계 의견을 종합하면, 층간소음 기준 강화는 곧 아파트 층과 층 사이에 차음재를 더 넣는 것부터 시작하는 만큼 건설사의 공사 원가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바닥과 벽 등의 층간소음을 막으려면 단순하게 생각할 때 두껍게 만들면 차단할 수 있다”며 “층간소음 기준 강화는 마치 자동차 사고를 막기 위해 모두 제한속도를...
    2023-12-08 13:58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현장 조사와 기술적 감정, 전문가 자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200여 명을 수사해 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본부는 앞으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수사 대상 기관 및 관계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환경부와...
    2023-12-07 17:48
  • 감사원 "해양환경공단, 방제분담금 불합리 집행…방제장비 확충 지연"
    감사원 "해양환경공단, 방제분담금 불합리 집행…방제장비 확충 지연"
    정부와 공단은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 사고를 계기로 악천후에서 방제작업이 가능한 엔담호를 건조·운영하면서 연 62억 원의 운영비 보전을 위해 평상시에는 항만 준설공사에 투입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공단은 엔담호의 준설 작업 범위를 동해안 묵호항에서 서해안 군산항까지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 유사시 오염사고 초동 대응에 차질이...
    2023-12-06 14:00
  •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이 장관은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현장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시행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자 수는 9월 말 현재 459명으로 전년 대비 51명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일부 기업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면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경각심이 느슨해진...
    2023-12-04 13:00
  • 이형기 누리플랜 대표 “수익성 악화 프로젝트 올해까지…내년 주력사업 기반 다질 것” [탐방기UP]
    이형기 누리플랜 대표 “수익성 악화 프로젝트 올해까지…내년 주력사업 기반 다질 것” [탐방기UP]
    “주력사업을 위주로 기반을 다지고 프로젝트들의 실행 개선을 위해 사전 검토를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진행해, 올해 신규 계약을 체결한 현장들에 대한 공사 실행률은 양호합니다.” 3일 이형기 누리플랜 대표는 최근 경기도 판교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수익성이 악화한 수주 프로젝트가 올해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누리플랜은...
    2023-12-03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비사업 현장점검(전주) △제3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이행 우수사례 선정(석간) △‘2023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당신의 재능, 국립공원에 기부하세요 △2023 환경보건 우수사례 선정 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45 자원순환 클러스터 착공식(포항) △환경부 차관 10:00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문(안양) △‘동물원수족관법’ 및...
    2023-12-03 09:16
  •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7개월 만에 완전 봉합… 원희룡 “끝까지 책임 다할 것”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7개월 만에 완전 봉합… 원희룡 “끝까지 책임 다할 것”
    붕괴 사고가 발생 7개월 만에 봉합됐다.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시행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 GS건설이 마련한 입주 지연 보상금 9100만 원 등 보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2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 허운용 GS건설 대표, 검단 AA13 1·2블록 입주 예정자 대표는 이날 인천 서구 LH검단사업단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입주자...
    2023-11-28 16:20
  • 경기도, 겨울철 제설 종합대책 추진…내년 3월까지 24시간 대응체계
    경기도, 겨울철 제설 종합대책 추진…내년 3월까지 24시간 대응체계
    교통혼잡이나 피해 예상 시 부단체장 중심으로 현장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단체장 직보 체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내의 출·퇴근 이동 차량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수도권 내 지자체 간 연결도로(12개 시군 63개 구간) 동시 제설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상황 시 인력·장비·물자 등 지원을 위해 서울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2023-11-28 11:00
  • 서초구 하수관로 공사 중 60대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서초구 하수관로 공사 중 60대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023-11-27 21: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코세페 현장 방문 △겨울철 가스·전기시설 사고예방 특별 안전점검 실시 △분산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산업부 산하기관과 제6회 정부혁신 이어달리기 대회 개최 28일(화)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 14:00 바이오산업의 날(웨스틴조선H) △산업부 2차관 13:30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글래드H) △2023...
    2023-11-26 09:09
  •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에서 24일 오후 1시 57분께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정부 모바일 신분증을 안내하는 웹사이트와 앱이 모두 불통됐다. 조폐공사는 “장애 원인은 운영 서버 자체 점검 중 환경 설정 오류로 인한 서버 다운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조폐공사는 즉시 스토리지 환경 설정을 복구하고 서버를 재기동하는 등 서비스...
    2023-11-2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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