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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원 장관이 야당의 공세에 이처럼 무기한 사업 중단을 선언하면서 향후 주민 불편과 지자체 반발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15년 숙원사업 하루만에 물거품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수리 일대 심각한 교통 정체난을 분산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은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면서...
    2023-07-07 16:09
  •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이다. 정보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모두 2억 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등이 포함된다. 기준에 해당하는 임대자는 성명과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이 공개된다. HUG가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2023-07-07 07:00
  • 캐나다 백기 들게 한 K-배터리…전 세계서 ‘구애’ 쏟아진다
    캐나다 백기 들게 한 K-배터리…전 세계서 ‘구애’ 쏟아진다
    LG엔솔-스텔란티스 합작공장 건설 재개캐나다 정부 美 IRA 수준 보조금 지급키로각국과 주정부서 공장 유치전 벌여K-배터리,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 가능해져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의 합작공장 건설 중단 강수에 캐나다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 양사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동등한 수준의 보조금을 받고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2023-07-06 18:10
  •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소송 선고, 내달 10일로 연기…매각 늦춰지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소송 선고, 내달 10일로 연기…매각 늦춰지나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했다. 법원이 JC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주면 정부 주체로 진행되고 있는 MG손보의 매각 절차는 중단된다. 금융위가 다시 항소를 해서 부실금융기관 지정 판결을 끌어낼 때까지 정부 주도의 매각은 재개할 수 없다. JC파트너스 자체적으로 매각...
    2023-07-06 11:01
  • MG손보 매각 좌우할 부실금융기관지정 판결 ‘이목’
    MG손보 매각 좌우할 부실금융기관지정 판결 ‘이목’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MG손보의 매각 시점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JC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주면 정부 주체로 진행되고 있는 MG손보의 매각 절차는 중단된다. 금융위가 다시 항소를 해서 부실금융기관 지정 판결을 끌어낼 때까지...
    2023-07-04 15:16
  •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이날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을 담은 법안 발의는 지난해를 끝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올해 발의된 법안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녹색금융’이나 ‘녹색채권’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법안은 0건이다. 그 외 지난 2020년부터 21대 국회 내 발의된 10여 건의 법안 중 7건은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2월 유의동 국민의힘...
    2023-07-03 16:25
  • [종합] 3040 경력보유여성 만난 오세훈 “취·창업 불편함 없도록 최대한 돕겠다”
    [종합] 3040 경력보유여성 만난 오세훈 “취·창업 불편함 없도록 최대한 돕겠다”
    앞서 서울시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3040여성들의 구직활동을 돕는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구직지원금,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인턴십, 정규직 채용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등으로 이뤄져 있다. 실제로 서울 내 경력보유여성은 약 24만 명으로, 이 중 86%가...
    2023-07-03 14:53
  • 취임 1주년 오세훈, 경력보유여성 만나 저출생 해법 모색한다
    취임 1주년 오세훈, 경력보유여성 만나 저출생 해법 모색한다
    앞서 서울시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3040여성들의 구직활동을 돕는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구직지원금,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인턴십, 정규직 채용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등으로 이뤄져 있다. 실제로 서울 내 경력보유여성은 약 24만 명으로, 이 중 86%가...
    2023-07-03 14:00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그 결과 성과가 부실해 중단된 과제 등의 연구비 미회수, 연구비 부당 수령, 무자격 업체와 계약 등 172건(266억 원)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추진단은 또 기타 전력기금 관련 부적정 사례 386건(86억 원)을 적발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이 한전 퇴직자 단체 자회사에 27년간 수의계약으로 65개 도서지역 발전시설 운영을 위탁한 건 관련해 정부가 2019년 공기업이...
    2023-07-03 09:30
  • “중대재해 막자”…역대급 폭염·폭우 예고에 대비책 마련 분주한 건설업계
    “중대재해 막자”…역대급 폭염·폭우 예고에 대비책 마련 분주한 건설업계
    28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지난해 장마철 기간인 6월~8월 전국 사상자 발생건수는 1312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사망자는 64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전체 사망자 총 233명 중 27%가 이 기간에 발생했다. 현장 근로자 대부분이 야외에서 근무하는 만큼 여름철 안전사고 위험이 클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건설사들도 바짝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다. 우선...
    2023-06-28 15:13
  • [단독] LH “철거대상 노후 임대주택 관리 어려워”…직접공사 대신 민간 건설매입 추진한다
    [단독] LH “철거대상 노후 임대주택 관리 어려워”…직접공사 대신 민간 건설매입 추진한다
    노후주택을 직접공사하는 공공리모델링 사업은 2021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노후주택 공공리모델링 건축허가 실적은 2019년 284가구에서 2020년 69가구로 감소하더니, 2021년에는 20가구로 내려앉았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건축허가 912가구 가운데 206가구(23%)는 민원과다 및 현장여건 등으로 여전히 미착공된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직접공사 방식의 경우 인력 부족...
    2023-06-27 15:05
  • "중동 900조 시장 열린다"…비실대던 해외건설업계 ‘화색’
    "중동 900조 시장 열린다"…비실대던 해외건설업계 ‘화색’
    여기에 현재 공사비 미지급으로 중단된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도 다시 가동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설하는 사업으로 약 14조4000억 원 규모다. 국내 건설사들도 정부와 손잡고 나머지 대규모 수주전 준비에 나서고 있다. 대우건설은 사우디 네옴시티 고속철도 터널 공사와 미래형 복합 산업 단지 옥사곤...
    2023-06-27 14:40
  • [단독] 가스公, ‘애물단지’ 아카스 가스전 완전 철수…보상비 1억 달러 받는다
    [단독] 가스公, ‘애물단지’ 아카스 가스전 완전 철수…보상비 1억 달러 받는다
    2017년 11월 IS로부터 가스전을 되찾았으나 3년간 사업이 중단돼 가스공사의 손해가 컸다. 사업 중단 여파로 막대한 손실을 본 가스공사는 4억2200만 달러 중 3억7900만 달러를 손상 처리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한국 기업이 플랜트 등 수주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라크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을 대표단장으로 하는 ‘제9차 한...
    2023-06-26 15:4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7월에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지위유지를 통해 불공정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중국 한국 등 11개 국가를 지정한 ‘WTO 개도국 지위 혜택 중단 관련 대통령 메모’를 발표했다. 이는 당시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을 압박해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카드이자 친중 성향을 보이는 WTO 체제에 대한 불만의 표시였다. 미국은 2019년 2월 구매력 평가기준 1인당 GDP 상위...
    2023-06-22 05:00
  •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된다”…한-이라크 공동위, 6년 만에 개최 [종합]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된다”…한-이라크 공동위, 6년 만에 개최 [종합]
    중단됐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이 곧 재개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라크와 교통, 항공, 외교 등 여러 분야에 양해각서 체결 등 협력하기로 하면서 향후 우리 기업들의 이라크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개최했다. 공동위는 1984년부터 2017년까지...
    2023-06-21 17:33
  • 강남까지 번지는 재건축 신탁 바람…정책 뒷바람 업고 ‘돌풍’ 일으킬까
    강남까지 번지는 재건축 신탁 바람…정책 뒷바람 업고 ‘돌풍’ 일으킬까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신탁 방식 재건축이 최근 들어 주목받는 이유는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공사비 인상 문제나 조합 내부 갈등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며 “최근 사업비 급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좌초 위기를 겪는 사례가 많아졌는데 신탁 방식 재건축은 조합 방식보다 위험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고, 신탁 수수료가 비싸더라도 조합 운영비용을...
    2023-06-21 17:19
  •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될까"…한-이라크 공동위, 6년 만에 열려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될까"…한-이라크 공동위, 6년 만에 열려
    특히 이번 공동위 개최로 그간 공사비 미수금 등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사업이 재개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해당 사업은 2027년까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인근에 주택 10만여 가구와 사회기반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을 맡았지만, 이라크 정부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지난해 철수한다고 밝힌 바...
    2023-06-20 11:00
  • 철도 노조 준법투쟁...수도권 전철 39편 지연
    철도 노조 준법투쟁...수도권 전철 39편 지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경인·경부선 전동열차(수도권 전철) 39편의 운행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열차가 10~20분 지연됐지만, 30분 이상 지연된 열차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호선과 경인선 지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차 지연으로 출근길 서울 지하철 일부 구간에선 심각한 혼잡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8시18분께 신도림역...
    2023-06-15 19:07
  • 총수 2세 회사에 '1.3조 이익' 공공택지 몰아 준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총수 2세 회사에 '1.3조 이익' 공공택지 몰아 준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2017년 10월과 2018년 7월 각각 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이 종합건설업 등 면허를 새로 취득해 공사 자격을 갖추게 되자, 호반건설은 자신이 이미 수행하고 있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중도 타절(공사중단)하고 이를 2세 회사들에 넘겨줬다. 공사대금 936억 원 규모의 시공 사업기회가 2세 회사들에 제공된 것이다. 유 국장은 "부당 지원행위로 동일인 2세 회사들은...
    2023-06-15 12:00
  • '유류탱크차량 전복으로 대청호 오염' 가정해 대응훈련 벌인다
    '유류탱크차량 전복으로 대청호 오염' 가정해 대응훈련 벌인다
    이번 훈련은 대규모 수질오염으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효과적인 초동대응 및 재난관리기관 간 협력체계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유류탱크차량의 전복으로 대청호에 유류가 유입되고, 이에 따라 인근 취·정수장 가동이 중지돼 주민 피해로 이어지는 복합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광역상수도에서 일어나는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2023-06-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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