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인 김 처장은 2021년 1월 임기 3년의 초대 공수처장으로 부임해 20일 임기를 마친다.
다만 후임자 윤곽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 김 처장 퇴임 이후 수장 공백 사태는 불가피하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김 처장은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달 20일 퇴임한다. 전날인 19일 오전 공수처 청사에서 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후임자 윤곽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 김 처장 퇴임 이후 수장 공백 사태는 불가피하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이미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 및 규제 공백이 한국을 ‘코인 갈라파고스’로 전락시킨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 거래량은 높지만, 규제 방향이 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한국은 비트코인 거래량이 많은 나라 중 하나이지만,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의 2023년 가상자산 채택...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6차 회의 열었으나 의견 대립 여전 5명 이상 동의 얻은 후보 없어…천대엽 신임 행정처장 변수수장 공백 사태 현실화…2기 공수처 빨라야 3월 출범 전망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기가 10일밖에 안 남았지만, 차기 수장을 뽑는 절차가 수차례 공회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한 가운데 이번 6차 회의에서도 최종...
이 전 대표의 탈당은 이 대표의 당무 공백 속 이뤄진다. 앞서 2일 부산 일정 중 괴한으로부터 흉기 습격을 받은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에서 관련 수술을 받고 회복 치료 중이다. 피습 사태 이후 이 전 대표는 정치 도의적인 이유 등으로 공식 일정을 중단하며 이른바 '속도 조절'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 퇴원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더는 탈당...
실제로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사태 이후에 이미 지방의 응급실에서는 이송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나도 가겠다’라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왜 이송과정에서 내가 돈을 내야 하는가에 대한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 제출과 함께 소청과의사회는 이 대표의 이송을 두고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진료·수술 순서를 부당하게 앞지른 새치기’로...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초기 대처 공백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PF부실 사태를 해결할 시장 수요 활성화 대책 부재를 지적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사실 지방 미분양 관련 대책은 지난해에 나왔어야 한다”며 “지방 미분양 물량이 전국 미분양의 87% 정도 되는데 건설사 분양가 할인을 전제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때...
현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다음 달 20일 만료되는 만큼, 사실상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는 전날 오후 4시 국회에서 후보 선정을 위한 5차 회의를 열고 약 2시간 논의했으나 최종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 당초 목표했던 연내 후보 선정이 무산되면서 차기 처장 인선 작업은 해를 넘기게 됐다.
추천위는 이노공 법무부...
오너 경영 시스템에서 총수의 공백은 기업에 치명타다.
검찰은 2020년 9월 기소한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 재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로 법정에 선 기간까지 더하면 7년째 사법 족쇄에 묶인 셈이다. 당장 내년 1월 26일 1심 선고가 기다린다.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앞으로 3~4년은 더 법정에 서야 할 수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9월 24일 퇴임한 뒤 74일간 계속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지난 8일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단락됐다. 새 대법원장을 맞은 법원에 대해 안정감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대법원은 내년 1월 초 물러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선정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가동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대법원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법원 해킹 사태와 관련해선 “관계 기관과 협조해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제17대 대법원장의 임기를 시작한다.
조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계속된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은 74일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장의...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 후보자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자유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민주당이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거 찬성표를 던지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됐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의사들이 폐과 선언을 할 정도로 소아청소년과가 붕괴한 상황에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변화도 없었다”며 “올해 초부터 예견된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집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지원자를 확보해도, 1~2년 뒤 중도 사직하는 비율이 높아 전공의 일손 공백이 발생하기 쉽다”고 덧붙였다.
지방 의료 강화 대책이 오히려...
인사청문회서 “취임하면 압수수색 관련 문제점 공론화할 것”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자괴감 들어”김명수 전 대법원장 평가는 말 아껴…“실패 반면교사 삼겠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이 소장과 악수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수여식에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전날 이 소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함으로써 유남석 전 소장 퇴임 이후 21일간 이어져 온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이권 카르텔’ 논란 속에 경영권 공백 사태를 겪었던 만큼 준법 경영 강화와 대내외 신뢰 회복, 장기적 성장 발판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KT는 상무보 이상의 임원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상무보는 상무 이상의 임원은 98명에서 80명으로, 상무보는 기존 312명에서 264명으로 대폭 줄였다. 그간 KT그룹사의 핵심 보직이 KT 임원들의 퇴임...
공백을 채우거나 혹은 단순히 허용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업 모델은 늘어나는데, 규제는 여전히 특금법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을 담당하는 기관은 사실상 금융정보분석원(FIU) 하나로 주로 맡고 있는 분야도 자금세탁방지에 한정된다. 때문에, 올해 발생한 가상자산 예치업체의 예치금 반환 불능 사태
나...
지도부 공백 사태를 빠르게 안정시키고 내부 선거로 시선이 분산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도 줄어든 상황이다. 김 대표가 본인의 당 대표 체제 입지를 공고히 해 최종 선거를 본인 주도하에 치르겠단 의지를 드러냈단 게 당 안팎의...
정 신임 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 추천 몫이어서 국회 임명동의안이 필요하지 않다.
헌재 소장과 재판관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헌재는 매달 열리는 결정 선고를 이번 달 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는 통상 매월 마지막 주 또는 넷째 주에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등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진행해왔다.
박일경 기자 ekpark@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우리 헌법이 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도리지만, 국회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 진행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명령 판단이 지연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라 후보자 입장에서 말하기가 어렵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