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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지위법 개정안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공무 집행 방해, 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2023-09-21 15:33
  •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죄·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초·중등교육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2023-09-21 15:23
  • 의왕 엘베 폭행 男, 첫 공판서 "군대 안 가는 여성에 불만"…심신미약 주장
    의왕 엘베 폭행 男, 첫 공판서 "군대 안 가는 여성에 불만"…심신미약 주장
    A씨는 구속된 뒤에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부순 혐의(공용물건손상미수)와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공연음란)를 한 혐의,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물고 발길질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이날 피해 여성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지만 취재진의 인터뷰는 거절했다. 다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는 등 후유증에...
    2023-09-20 19:46
  • 에세이집 출간한 조민 “의전원 시절 학점 1점대 나온 이유는..”
    에세이집 출간한 조민 “의전원 시절 학점 1점대 나온 이유는..”
    숨어있을 것을 강요하며 충고했지만 난 그러고 싶지 않았다”며 “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믿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언제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2023-09-19 14:50
  • 이재명 단식 농성장서 흉기 휘두른 50대 女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이재명 단식 농성장서 흉기 휘두른 50대 女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16일 서울남부지법 김성원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56)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4일 저녁 7시52분경 이재명 대표 단식 농성장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퇴거 요청을 받자 이를 거부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국회경비대 소속 여경 2명이 손...
    2023-09-16 19:49
  • 경찰, 이재명 단식 농성장서 흉기 휘두른 50대 여성에 구속영장 청구
    경찰, 이재명 단식 농성장서 흉기 휘두른 50대 여성에 구속영장 청구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받아휘두른 흉기에 경찰관 2명 다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단식 농성장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저지하는 여경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김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전날...
    2023-09-15 21:33
  • 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아…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구속
    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아…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구속
    강원 춘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전 대표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6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시청 앞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소주병을 들고 막아서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청 앞에선 대한육견협회의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춘천 지역 내 불법 개 도살장과 개 농장을 단속할 것을 요구하는 케어 측과...
    2023-09-11 17:11
  •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2023-09-11 16:04
  • "국회의원 죽이겠다"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회사원…구속영장 신청
    "국회의원 죽이겠다"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회사원…구속영장 신청
    7일 용인서부경찰서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경 한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서울에 잘 사는 국회의원들을 다 칼부림하고 나도 죽겠다”라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을 본 게임 이용자들이 곧바로 112에 신고하면서, A씨는 신고 접수...
    2023-09-07 19:30
  •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윤 전 검사는 앞서 부산지검에서 고소장 '표지' 위조와 관련 위조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2020년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검찰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윤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9월...
    2023-09-07 12:14
  •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권익위 압수수색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권익위 압수수색
    그러자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등 6명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 원장, 유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2023-09-06 11:43
  • 검찰, '신림역 살인예고' 글 올린 20대 남 구속기소…"엄정 대처할 것"
    검찰, '신림역 살인예고' 글 올린 20대 남 구속기소…"엄정 대처할 것"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최모(29)씨를 협박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경찰관 20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씨의 글로 시민...
    2023-08-31 19:00
  • "교도소 보내줘" 검찰청 민원실서 낫 들고 난동 피운 20대 男…결국 구속
    "교도소 보내줘" 검찰청 민원실서 낫 들고 난동 피운 20대 男…결국 구속
    벌금 600만원을 낼 돈이 없으니 교도소에서 노역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술을 마신 뒤 다시 찾아와 난동을 피웠다. 신고들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투항을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낫을 든 채 달려들었고 결국 테이저건에 맞아 체포 됐다. 이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며 다음 달 15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2023-08-31 00:48
  • 檢 “조민, 2주 체험활동하고 논문 1저자…허위 경력”
    檢 “조민, 2주 체험활동하고 논문 1저자…허위 경력”
    검찰은 10일 조 씨를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07년 7월 23일부터 2주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체험활동을 하며 PCR 장비를 이용한 유전자 증폭 과정, 전기영동 기계를 가동해 DNA가 이동한 위치를 관찰하는 과정 등을 배웠다. 시간상 논문 연구원으로 활동하거나...
    2023-08-30 16:34
  •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이에 윤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경찰관의 집무집행과 관련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의 살인, 상해, 폭행, 강간, 추행, 절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외에도 흉기를 소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협박 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을 정비해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2023-08-30 09:56
  • ‘은평구 주택가 흉기난동’ 30대 “다른 사람 해할 의도 없었다”
    ‘은평구 주택가 흉기난동’ 30대 “다른 사람 해할 의도 없었다”
    정인재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정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앞서 정 씨는 26일 밤 갈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과 2시간 넘는 대치 끝에 검거됐다. 가족 간의 금전적인 다툼이 범행동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고...
    2023-08-28 11:29
  • '부산시장 살인 예고' 글 올린 20대 체포…현역 군인이 "테이저건으로 쏘면 돼?" 화들짝
    '부산시장 살인 예고' 글 올린 20대 체포…현역 군인이 "테이저건으로 쏘면 돼?" 화들짝
    부천원믹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인터넷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한 뒤 부산 자택에 있던 A(20대)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에게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상근예비역인 A 씨의 신병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2023-08-27 23:16
  •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또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C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남성은 8일 밤 “청량리역에서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며 112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및 소방대원 59명은 청량리역 일대를 수색한 끝에 경동시장에서 C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C 씨는 “외로워서...
    2023-08-27 15:21
  •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ㆍ정미정 EBS 이사 해임제청안 의결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ㆍ정미정 EBS 이사 해임제청안 의결
    방통위는 “정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E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했다”라며 “이로 인해 위임의 기초가 되는 EBS와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됐다”라고 평가했다. 남 이사장이 신청한 ‘김효재 부위원장 기피신청에 관한 건’은 이날 기각됐다....
    2023-08-14 14:13
  • '강남역 엽총 난사' 예고한 30대 남, 체포 후 황당 진술…"관심받고 싶었다"
    '강남역 엽총 난사' 예고한 30대 남, 체포 후 황당 진술…"관심받고 싶었다"
    13일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으며 같은 혐의로 B(30대)씨는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역에 엽총으로 18명을 살해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9일 경기 군포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2023-08-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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