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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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징역 1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장 씨의 혐의 가운데 도로교통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판결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2022-10-14 11:59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투척' 50대 남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16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다르게 정 씨가 국회 본관에 들어가 건조물을 침입했다는 부분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건조물 침입죄는 평온한 상태를 해치는 행동이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정 씨가 국회...

2022-09-16 15:29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나머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6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2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1건이었다. 파업한 노동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건은 총 8건으로 △손해배상청구 2건 △해고무효 관련 2건 △약정금 1건 △임금 관련 2건 △기타 1건이다. 정당한 권리 주장을 위해 쟁의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로 고소...

2022-08-26 06:00
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쳤던 공무원...이번엔 버스기사 폭행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하면서 A씨는 구속을 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 활어회센터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또 다른 시청 공무원 B씨와 함께 고성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2022-07-19 17:40
'50억대 유전개발 사기·옥중 경영' 최규선 2심 다시…대법 "'집사 변호사' 공무방해 아냐"

최 전 대표는 구치소에서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심부름을 시킨 혐의도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최 전 대표는 2008년 이라크...

2022-06-30 12:09
[포토] 피살 공무원 유족, 전 청와대 인사 고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2 10:43
[포토] 前 청와대 인사 고발하는 해수부 공무원 유족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2 10:43
[포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전 청와대 인사 고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2-06-22 10:43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착수…與 “철저히 조사” vs 野 “전 정권 지우기”

이 씨 유족 측은 이날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에) 전달한 지침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며 “23일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지켜본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사건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을 모두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당시 대통령 기록물 확보를 위한 조치가...

2022-06-17 21:01
'인보사 실험자료 허위 제출'…검찰 "피고인 행위로 식약처 잘못 판단"

1심 재판부는 해당 자료가 허위이거나 불충분한 자료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식약처가 심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무죄를 선고했다. 인보사 효능에 대한 광고와 국가보조금 약 82억 원을 받은 것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당시 식약처 공무원에게...

2022-04-29 14:36
‘구치소 몰카’ 그것이 알고 싶다 PD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 PD A 씨와 촬영감독 B 씨는 2015년 8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을 취재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반입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 등은...

2022-04-24 09:00
[종합] 김성태 집유·권성동 무죄, 부정채용비리 갈린 대법 판단

또 자신의 지인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1심은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비리 및 비서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사장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데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2022-02-17 15:16
[사건·사고24시]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왜 쳐다봐” 9세 여아 폭행한 40대 1심서 실형 外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폭행·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C(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D(9)양의 얼굴을 3차례 때려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D양이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2021-12-03 10:35
'문 대통령에 신발투척' 50대 남성 1심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4·16 기억전시관 앞에서 스피커를 사용해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 △국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8·15 광화문 광복절 집회 때 경찰을 폭행해 집회 및...

2021-11-26 14:37
공사현장 출입구에 의자 놓고 시위…대법 “업무방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B 씨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천주교 수사인 B 씨는 2014년 2월 제주 민·군 복합항 건설공사에 반대해 공사현장 출입구에 일렬로 의자를 놓고 앉아 버텨 기소됐다. 대법원은 A 씨 사건과 같은 취지로 B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고...

2021-11-17 06:00
[사건·사고24시] 경찰, ‘동료 원망 유서’ 남긴 경찰 사건 감찰·‘재판부 기만’ 집단 위증 교사 주범

이 사건과 별도로 B 씨는 작은아들 C(43) 씨의 10억대 사기 사건 재심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위증 자수를 공모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무고 등)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전 C 씨와 함께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B 씨와 C 씨를 지명수배했으나 10개월째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C 씨의 사기 행각을 증언했다가 B 씨의...

2021-10-18 10:31
경찰, 장제원 아들 장용준에 사전 구속영장 신청

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장 씨에게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 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장 씨는 현장에 출동한...

2021-10-01 16:45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직권남용죄, 새 기준 필요"

사법농단 의혹 관련 다수 재판에서 법관들이 재판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해왔다. 다만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지난 3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사건의 첫 유죄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1-09-15 18:16
[종합]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김웅 압수수색 재시도…충돌 없이 마무리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반면 이날 압수수색은 양측 의견을 조율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시작하기 전 김 의원, 변호인, 보좌진 등과 공수처 검사가 압수수색 방식을 두고 협의했다. 상당한 시간을 디지털 자료 추출 범위 등 협의에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실로 모였으나 갈등을 빚지는...

2021-09-13 19:12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김웅 압수수색 재시도

특히 공수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저지한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공수처는 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2021-09-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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