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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은 겸직허가 없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가짜 농업인', '쪼개기' 등 허술한 제도를 틈탄 불법·편법 사례도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소형태양광 우대 정책으로 '한국형 FIT'를 한시적(5년)으로 도입하고, 농업인 등은 일반인보다 3배 더 참여(100kW)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있다....
    2023-11-14 14:00
  •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그 외에 ‘규제 혁신을 기업 특혜로 오인하고 반기업 정서가 확산돼서’라는 응답이 39.5%, ‘공무원의 칸막이식 행정과 책임 전가’라는 응답이 35.0%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58.0%는 규제 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로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제 도입’을 꼽았다. 정부 입법안처럼 의원입법안에도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2023-11-14 13:39
  • 시진핑, 올해 부패 고위관료 역대급 숙청…“권력 위협 차단 강화”
    시진핑, 올해 부패 고위관료 역대급 숙청…“권력 위협 차단 강화”
    가령 올해 은퇴한 선전시의 한 교통부 고위 공무원은 손자가 부를 과시해 온라인에서 공분을 일으킨 후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이에 지난달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논평에서 “은퇴는 방패가 될 수 없으며 부패와의 싸움은 끝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에서는 10년간의 반부패 운동과 처벌에도 뇌물수수 등 부패 문제가 지속함에 따라 당이 스스로 외부의 견제와 균형...
    2023-11-14 13:36
  • 변리사·노무사 시험도 토익 유효기간 5년까지 늘어난다
    변리사·노무사 시험도 토익 유효기간 5년까지 늘어난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이미 도입돼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세무사 △행정사(외국어 번역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 ·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2023-11-14 10:00
  • 성인방송 BJ, 알고 보니 ‘7급 공무원’…내부 감사 착수
    성인방송 BJ, 알고 보니 ‘7급 공무원’…내부 감사 착수
    정부 중앙부처 7급 국가공무원이 인터넷에서 성인방송을 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여성 A 씨는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최근 적발돼 감사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해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근무하는 부처는 최근 A 씨가...
    2023-11-14 08:46
  • [마감후] 혁신DNA 사라진 ‘디지털서울'
    [마감후] 혁신DNA 사라진 ‘디지털서울'
    불과 3년 전 사업조차 담당자가 바뀌어 상황 파악에 시간이 필요한 게 공무원 세계다. 그런 입장에서 해당 분야에 잔뼈가 굵은 전문가가 지적을 하면 듣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혁신을 DNA로 하는 디지털 정책을 다루면서 변화에 호기심은 있는 척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뭘 하기는 하려나 보다, 기대라도 할 거 아닌가.
    2023-11-13 05:00
  • 수능날 ‘서울 버스·지하철’ 운행 늘린다…무료비상수송차량도 운영
    수능날 ‘서울 버스·지하철’ 운행 늘린다…무료비상수송차량도 운영
    등교시간대에는 자치구 공무원, 민간단체 봉사자 등 2400여 명이 이른 아침부터 경찰과 함께 시험장 주변이나 교통이동 주요지점에 배치돼 비상수송차량 탑승, 교통질서 유지 등 수험생의 신속한 이동과 안내를 도울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만여 명의 수험생들이 온전히 시험에 집중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방위적 교통 편의를...
    2023-11-12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석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석간) △가루쌀 '바로미2' 메탄 감축 가능성 확인 △농업과 상생하는 대한민국 푸드테크 산업의 미래 13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30 농식품 물가점검 및 유통업계 소통강화(서울) △농식품부,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추진상황 및 물가동향 점검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2023-11-12 09:11
  • 세종시엔 답이 없었다…'출산율 1위' 도시의 추락
    세종시엔 답이 없었다…'출산율 1위' 도시의 추락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생활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30대 공무원의 유배우율(이혼·사별 제외)은 2019년 42.7%에서 지난해 29.4%로 급락했다. 정부청사 소재지인 세종에서 공무원은 총인구의 약 10%를 차지한다.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크다. 이 교수는 “과거 언론과 전문가들이 출산율만 보고 세종을 모범사례로 띄웠다”며...
    2023-11-12 05:00
  •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반면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는 “검사는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해임 절차가 다르다. 사실상 탄핵밖에 방법이 없다”며 “예전부터 여러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현행법상 바람직하고 국회의 의무”라고 했다. 다만 “손준성 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차장검사로 발령났는데, 고발 사주 사건은 한참 전이다. 이정섭...
    2023-11-10 14:55
  • 병원 폐업하며 사라진 마약류 의약품 174만 개...행방은?
    병원 폐업하며 사라진 마약류 의약품 174만 개...행방은?
    해당 병원들은 병원 폐업 뒤 보유했던 마약류 의약품을 공무원 참관 없이 임의 폐기했다고 주장하거나 자택에서 보관 중에 분실했다고 둘러댔다. 또한, 마약류 의약품 폐기량을 허위 보고한 병원 사례도 드러났다. 프로포폴과 같이 앰플 단위로 포장된 주사제 의약품의 경우 환자마다 투여량이 다르므로 잔량 발생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일부 병원들은 해당 의약품...
    2023-11-10 10:36
  •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적극 행정 징계 면책 건의제의 대상 범위도 기존 '규제개선을 한 공무원' 이외에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및 정치적 중립 의무도 명확히 법제화했다. 이영 장관은 “정부 입법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 개정안은 중소기업...
    2023-11-10 10:35
  • 국립대 사무국장, 민간 개방…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
    국립대 사무국장, 민간 개방…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
    국립대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는 현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기술 서기관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명한다는 규정을 폐지했다. 대신 이 자리에 교수나 민간 전문가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발해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국립대 직원 인사, 급여, 법무, 자체 감사, 예산...
    2023-11-10 09:42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보조하는 역할인 만큼 이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들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지난 4월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규정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실무자들로 하여금 이에 따른 직무수행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도록 했다고 봤다.
    2023-11-09 17:28
  • 尹 "소방관 안전 장비, 세계 최고 수준으로…순직 소방관 유가족 지원 강화"
    尹 "소방관 안전 장비, 세계 최고 수준으로…순직 소방관 유가족 지원 강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희생한 순직 소방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소방대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방대원의 개인 보호장구의 확충은 물론 소방대원이 입은 화상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립 소방병원과 소방 심신 수련원 건립을...
    2023-11-09 14:57
  • [특징주] 파라텍, 윤 대통령 “차세대 소방로봇 보급 속도낼 것” 발언...인공지능 스마트 소방로봇 개발 부각
    [특징주] 파라텍, 윤 대통령 “차세대 소방로봇 보급 속도낼 것” 발언...인공지능 스마트 소방로봇 개발 부각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소방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방대원의 개인 보호장구의 확충은 물론 소방대원이 입은 고도 화상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립소방병원과 심신수련원 건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파라텍은 지난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융합한 스마트 소방 로봇을...
    2023-11-09 14:46
  • 파리바게뜨, 소방관 가족들과 ‘소방차 케이크 만들기’ 쿠킹클래스
    파리바게뜨, 소방관 가족들과 ‘소방차 케이크 만들기’ 쿠킹클래스
    파리바게뜨는 ‘소방차 케이크’ 판매 수익 일부를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비영리법인 ‘소방가족 희망 나눔’에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파리바게뜨는 소방공무원 가족과 함께하는 ‘쿠킹클래스’도 진행했다. 전날 서울 동작구 대방동 컬리너리 아카데미에서 진행된 케이크 쿠킹클래스에는 소방공무원과 자녀들을 초대해 파리바게뜨의 전문 파티시에(Patissier)와...
    2023-11-09 14:40
  • 尹 "소방관이 국민 사랑·존경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
    尹 "소방관이 국민 사랑·존경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
    17만 소방 가족 격려 차 마련한 기념식에 찾은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헌신하신 순직 소방 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한다"는 말로 기념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월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 화재 현장의 그 재난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다 헌신하신 故(고) 이형석 소방경, 故(고) 박수동 소방장, 故(고) 조우찬...
    2023-11-09 11:35
  • [속보] 尹 "국민 생명 지키다 희생하신 순직 소방공무원께 경의"
    [속보] 尹 "국민 생명 지키다 희생하신 순직 소방공무원께 경의"
    2023-11-09 10:55
  •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공수처법에 따르면 3급 이상 감사원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지만 직접 기소 대상은 아니다.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나머지 수사 대상은 검찰에 사건을 넘겨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한다.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수사 대상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2023-11-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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