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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지자체 공무원, 법정서 증언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해당 지자체의 전담 공무원이 출석해 해당 교사의 언행을 학대로 판단한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지난해 부서 팀장과 본인, 주무관...

2023-12-18 16:58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토론에 나선 공병호 오산대 명예교수 또한 “일반적으로 유보통합 논의에서 가장 큰 격차로 인식되면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교직원 처우’를 언급한다”며 “모든 교사들을 공무원 수준으로 임금을 줄 것인가, 모든 민간 부문 교사를 공무직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따라 재정 규모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에 따른...

2023-12-18 12:55
“토종 폰 써라”…중국 ‘아이폰 금지령’ 확대에 애플 셈법 고심

블룸버그는 “화웨이가 8월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 ‘메이트60’을 출시한 영향으로 보인다”며 “중국 공무원이 8000만 명에 달하고 국영 기업이 수백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에 불과해 중국 정부의 조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3-12-17 16:44
‘양날의 검’ 된 AI 기술, 민주주의 강화하거나 해치거나 [AI 선거]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공무원의 투표 감독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를 통해 선거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면 유권자 명단 작성과 투표 기계 작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사항을 식별해 선거권 박탈과 같은 조치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 또 AI를 기반으로 한 투표용지 집계는 투표소에 상주하는...

2023-12-16 16:00
KB자산운용, 신임 대표 후보에 ‘해외투자 전문가’ 김영성 부문장

1996년부터 삼성생명 채권운용 매니저로 시작해 삼성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과 공무원연금공단 해외투자팀장 등을 거쳐 2016년 KB자산운용에 합류했다. 김 후보는 해외투자 전문가로 지난해 5월부터 글로벌운용본부, OCIO본부, 채권운용본부 등 연금 관련 운용본부를 통합한 연금&유가증권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2023-12-14 16:07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이외에도 농어민 고객이 많은 특수·지방은행에 대해 고DSR 비중 등 DSR 자율규제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우수고객이나 공무원 가계대출 취급시에도 고DSR로 취급하도록 독려한 은행도 있었다. 금감원은 "합리적 근거없이 대출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운영하는 것을 DSR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금지한다"며 "신잔액 코픽스 상품...

2023-12-14 15:00
KIC, 공공기관 감사인 대회서 ‘최고 감사인상’ 수상

제시하는 열린 감사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KIC가 한 차원 더 발전하도록 맡은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IC는 지난 6월 처음으로 공적기금의 감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국민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정례적 워크숍과 정보교류를 통해 자체 감사기구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3-12-14 14:57
서울시립대, 오세훈 시장 초청 ‘제85차 어번인프라포럼’ 성료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은 외국인공무원과 국내전문가로 이뤄진 본원 학생들을 위해 학기 중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도시계획·환경·인프라 분야 전문가·명사를 연사로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 학생들의 도시계획·환경·인프라 역량 개발과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도시개발을 통한 국제사회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포럼을 통해...

2023-12-14 14:03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검사임용 탈락 후 변호사 됐다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아 변호사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역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앞서 A 씨는 1월 30일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두 차례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2023-12-14 13:56
불법 노점상 철거 공무원 다치게 한 노점상 연합회 간부… 대법원 "유죄 확정"

대법원이 불법 노점상 철거에 나선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강남구청과 동작구청의 노점 철거 행정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23-12-14 11:58
공공기관 인건비 2.5% 인상…자녀수당 지급제한 폐지

정부는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을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2.5%로 설정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 지급 받는 자녀수당, 출산축하금에 대해 앞으로는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타당성 있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023-12-14 11:30
‘나는 솔로’ 18기, 리사부터 임수정 닮은꼴까지…“역대 이런 조합 없었다”

태권도 전공에 논산훈련소 조교 출신이라는 그는 경찰관, 소방관 등 ‘국가공무원’으로 직업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으며, “결혼할 준비는 돼 있다”고 어필했다. 이어 등장한 영철은 떡 벌어진 어깨와 흉통으로 ‘몸짱 특집’ 아니냐는 반응을 불러온 것도 잠시, 뮤지컬 동호회 출신이라는 반전 이력으로 눈길을 끌었다. 환한 웃음을 자랑한...

2023-12-14 08:46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유공자 등 73명 선정

이번 행사는 올해 규제혁신에 힘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들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73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중기부와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면서 규제 애로를 발굴·개선해왔다”며 “여러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2023-12-13 17:49
서초구, 디지털 업무매뉴얼 ‘일잘러 노하우’ 마련

‘서초업무 플랫폼’은 업무 담당자의 인사이동, 연가 등에 신속한 인수인계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규 공무원들의 올바른 적응을 도와 조직 안전성과 행정업무 완성도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 부서 업무 매뉴얼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한 건 서울 자치구 중 처음이다. 서초업무 플랫폼은 총 59개 부서‧동주민센터의 행정업무를 582개로 표준화해 실무에...

2023-12-13 14:35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공무원들의 감정노동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98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 도구와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활용, 지난 9월에 진행됐다....

2023-12-13 13:54
“고 이영승 교사가 먼저 연락” 호원초 피고소 학부모의 진술

학부모들과 유가족들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며 진술 관련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끝나야 혐의점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사는 사망 2년 만인 10월 18일 열린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에서 순직으로 결정됐다.

2023-12-13 07:20
막 오른 ‘금배지 쟁탈전’…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 422명 등록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사직한 뒤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나가려면 내년 1월 11일까지는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일정 범위 내의 홍보물 발송,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023-12-12 20:17
[인사]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승진 △충북도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과장급 승진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장 채의석 ◇과장급 전보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장 김지성

2023-12-12 11:45
국토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국토부는 지난달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상시로 건설현장을 모니터링해 불법 하도급 현장을 매월 지자체에 통보하고 협력 단속해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게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2023-12-12 11:00
공수처, 평검사 2명‧수사관 2명 추가 공모

△변호사 자격 보유자 △6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조사 업무의 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조사 업무의 실무를 7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수사관의 채용 절차는 공고(원서접수)→서류전형→면접시험→공수처장 임명이다. 채용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2-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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