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민안전·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해 공무원 총정원 상한을 현행 30만 5913명에서 31만 529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총정원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정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을 개정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합동참모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다. 개정을 통해...
이를 통해 과천 청사를 이용하는 공무원들이나 분당·판교 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까지 타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경기도 다양한 지역까지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타다를 이용하는 주 고객들은 넓고 쾌적한 서비스에 대부분 만족하는 모습이다. 일주일에 한번은 타다를 통해 퇴근한다는 한 직장인은 “회식 후 넓은 차에 누워 집에 갈 수...
정부는 앞서 2019년 3만6000명 정도의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올해 공무원 채용인원은 최종 총 3만3000명으로 가결됐다.
공무원 채용인원은 2017년 1만9293명, 2018년 2만4475명으로 올해 채용 예정인원은 지난해 대비 약 9000명 늘었다. 공무원 채용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정원을 늘리고 최대 50만 원까지 급여를 올릴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그 덕에 일손이 지난해보다 270명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수의직 공무원의 첫 직급을 현재 7급에서 올리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오 국장은 “행정안전부와 수의직 공무원 6급 채용을 협의하고 있다. 먼저 채용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쉽지만은 않다”고 했다.
◇“농가·시민, 각자...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공무원정원 동결 추진, 공공부문 임금공개법을 제정, 공기업 구조조정 등 공공부문 개혁, 선진 과세체계 확립 등을 ‘바로 잡기’의 구체적 과제로 제시했다.
‘키우고 열자’ 항목에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교육개혁을 설계하고, 국가 R&D(연구·개발)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획기적 결혼·출산장려금...
그러나 행안부는 세종시가 원래 차 없는 도시라며 공무원들의 불만을 무마해 왔다. 결국 청사 인근 부지를 임시로 주차장으로 제시했지만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들이 주차난을 계속되고 있다.
또 국제설계로 큰 비용을 들여 용이 승천하는 모습이라고 설계해 놓고 이제 와서 기관 간 연계성이 미흡하다고 한 것도 실소를 자아낸다. 용의 머리에 해당하는 국무총리실에서...
운영위는 의원실에서 2명씩 둘 수 있게 한 인턴을 1명 줄이고, 8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비서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인턴제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총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인턴은 내년부터 근무할 수 없게 돼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인턴 숫자를 줄이는 대신 8급 비서를 증원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의원실 정원은 보좌관 2명(4급 상당)·비서관 2명(5급...
78명 정원의 재난안전연구원 등에 비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소방 분야의 연구개발(R&D), 사고조사 등 과학연구를 담당하는 소방과학연구실은 소방직 5인과 연구직 7인으로 구성된다. 이는 경찰과 군의 연구개발 기관보다 매우 작은 조직 규모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
그는 “예산안에 반영된 중앙직·지방직 공무원은 현장 공무원 중심”면서 “이들이 법정 정원도 못 채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이 치안·안전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역을 보면 파출소·지구대 순찰 인력 3500명, 군 부사관 4000명, 근로감독, 검열, 건설, 안전, 세관, 출입국 관리 등 6800명 등 현장...
산림청 소속 공무원과 정규직 2000여명에 산하 유관기관 관계자를 모두 합한 수치다.
산림청은 이를 5년 내 4배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6만여개 산림분야 일자리는 △공공일자리 5000개 △사회서비스 1만개 △지역사업클러스터 4000개 △직접일자리 3만2000개 △사회적기업과 산림전문업 9000개 등으로 구성했다.
올해 연말까지 목표는 1만9000여개로...
과도한 경쟁을 낮춘다는 명목의 공무원 정원 증가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문제의 원인은 한국의 압축 성장에 따른 가치관의 전환이다. 대한민국의 앞선 세대들은 전 세계 최빈국에서 피땀 어린 노력과 과감한 도전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불안정한 과거 경험은 후세들에게 스펙을 쌓아 안정된 미래를 추구하도록 권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추격...
반대로 과거 정권의 폐해는 서둘러 걷어냈다. 창조경제추진단이 해체된 만큼 이곳에 파견된 미래부 공무원들도 되돌아왔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창조경제기획국이 맡던 창조경제 진흥 업무(정원 50명) 역시 이날 출범하는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되면서 과기정통부에서 빠져나간다. 부처 전체 정원은 816명에서 777명으로 39명 줄어든다.
본예산 심의 시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기타 공무원의 정원 증감현황을 비롯해 인력운영 효율화 계획을 정부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여당은 추경안을 두고 45일간 극심한 대치를 이어갔다. 예결위도 파행을 거듭하다 이날 새벽 3시40분께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표결...
우리가 행정직 같은 일반 공무원을 늘리자는 게 아니다. 법정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분야를 채우겠다는 거다.
국민이 국가로부터 헌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적정 공무원 수를 확보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린다는 비판은 정확하지 않다.
증원이 필요한 사회복지, 소방공무원 모두 지방 공무원이다. 교육공무원은 국가 공무원이지만, 그 예산은 지방...
이에 대해 예결위는 “정부의 설명과 같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더라도, 공무원 정원은 특정 시기의 대내외 환경, 사회의 발전, 분화 정도 및 경제성장 등에 대응하여 일부 조정이 돼 왔다”며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무원은 2015년에 3700명, 2016년에 5373명, 올해 6023명의 신규 채용이...
이어 “그간 납세인원, 세수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직‧인력 보강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최근엔 통합정원제 시행 등으로 국세공무원은 2014년 2만72명에서 올해 1만9979명으로 되레 줄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국세청은 당장 올해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집행 등에 필요한 589여 명을 먼저 증원해달라고...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인사처에서 국가직 공무원 시험 시행계획을 내놓고, 행자부가 관련 정원을 늘리는 직제개편을 해야 한다. 또한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인사처에서 국가공무원 시험일정을 확정하면 뒤따라 지자체별로 채용 인원 등 의견을 수렴해 행자부에서 시험일정을 확정하게 된다.
중앙공무원은 경찰관 1500명, 부사관(1160명)과 군무원...
결국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포기하는 젊은이들의 자조섞인 이야기”라며 “작은 정부 논리에 너무 얽매여 정원도 못 채우는 분야가 있다. 소방, 경찰, 교육공무원,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17만4000명 정도를 추가로 고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중 올해 편성할 10조원 추가경정예산에서 1만6000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