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R&D·사고조사 인력 ‘고작 12명’

軍 국방과학硏 2600명·警察 재난안전硏 78명과 대조

(사진제공=경기도재난안전본부)

소방 분야 연구개발과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소방과학연구실의 정원이 1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2600명 규모의 국방과학연구소와 78명 정원의 재난안전연구원 등에 비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소방 분야의 연구개발(R&D), 사고조사 등 과학연구를 담당하는 소방과학연구실은 소방직 5인과 연구직 7인으로 구성된다. 이는 경찰과 군의 연구개발 기관보다 매우 작은 조직 규모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더불어 연구기관의 조직 강화가 절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제는 소방과학연구실의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인해 소방사고 분석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한 해에만 4만3413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과학연구실에서 화재감식·감정을 수행한 건수는 346건으로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게다가 소방과학연구소는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있으나, 현재 위탁계약을 추진했던 과제 대부분이 유찰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는 유찰 횟수가 3회에 이르기도 했다. 소방청은 “소방 일선 현장의 특수성·접근 제한성에 따라 소방현장 활동에 대한 일반의 이해가 어려워 입찰 참여가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소방공무원의 순직·공상 위험을 줄이려면 화재진압 등 활동 과정에서 이 같은 상황을 분석해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보건 복지를 위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과학연구실이 소방과학연구소로 확대 출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