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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회 이슈 본질 삼켜버린 '공정 블랙홀'

언론에선 조 전 장관 딸의 수시 입학 과정을 연일 보도했고 정부도 여론을 의식해 정시 확대를 약속한다는 기이한 결말만 낳았다. 청년들은 시험이나 전형이 공정했느냐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 신 씨는 “공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상적이고 원론적으로 느껴져 회의적”이라며 “공무원...

2021-08-18 05:00
[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

그는 “공무원이 부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테지만, 국회의 입법적인 결정권을 가진 국회의 논의에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한편으로는 방관한다는 느낌이었다”고 질타했다. ‘3개월 내에 진짜 근본적인 개편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여야 합의로 어떤 형태든지 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류성걸 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이러한 논의로 종지부를 찍었다는...

2021-07-29 14:55
윤석열 때리는 이준석 "고유한 색이나 가치 잃지 말길"

이 대표는 21일 오전 당 대표-중진 연석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의 전날 대구 발언에 관해 "윤 전 총장이 공무원 수사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때문에 지역에서 다소 상처받은 분이 있다는 건 정치적 발언이라 이해하는데 고유한 색이나 가치를 잃지 않고 경선에 참여했으면 하는...

2021-07-21 11:01
김도식 "서울시 방역책임론, 대통령 신뢰 못한다는 고백"

김 부시장은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관해서라면 무한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서울시민이 코로나19로부터 해방돼 일상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서울시 공무원들은 견마지로일지언정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 부시장의 발언을 두고 서울시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내부 반응도 있었던...

2021-07-14 11:07
[데스크칼럼] ‘초등 돌봄’이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다

이렇게만 운영의 묘를 살려도 학교 돌봄이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역시 책상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 당사자들의 문제라는 공동체 의식이 절실하다. 기재부, 여가부, 복지부 등 출산정책 입안에 육아 당사자인 2030대 공무원들을 직접 투입해 발상의 전환을 통한 혁신적인 정책을 만들어보는 건 어떤가. hylee@

2021-07-12 05:00
윤석열, '우클릭'만 계속하는 이유…최재형·김동연 때문일까

전날에는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들과 면담하며 문재인 정부를 “정부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이 연일 반문 행보를 보이며 우클릭을 하는 배경에는 최 전 원장과 김 전 부총리 등 자신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주자들과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최 전 원장은 7일 정치 참여의 뜻을 밝혔고, 김 전 부총리도 19일 책 출간을 앞둔 상황이다....

2021-07-11 17:04
'통일부 폐지론'까지 꺼낸 이준석…여야 모두 "그만"

그는 "통일부 장관은 젠더 감수성 운운하기 전에 인권 감수성을 키우셔야 한다"며 "통일부 장관이 세계 여성의 날에 자기 부처 여성 공무원에게 꽃을 선물하고 유튜브 찍는 사이 오히려 북한의 여성인권 실태를 챙긴 것은 탈북 여성이고 UN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여성들은 할당제 같은 제도로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21-07-11 10:52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청년은 복지나 공정보다 ‘좋은’ 기회를 원한다

특히, 행정고시에 합격한 공무원이 25년 이상 근무해야 올라갈 수 있는 1급의 청와대 비서관에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은 휴학생이 선임된 것에 대한 불쾌함이 크게 표출됐다. 이 청년 비서관의 해임을 요청하는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등장했고, 분노를 공유하는 ‘박탈감닷컴’까지 출현했다. 야당의 청년 대표는 통상적으로 당내에서 임명하던 대변인을 공개모집으로...

2021-07-01 18:00
한국전쟁 71주년…여야 정치인들, 호국영령 추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예우를 받고 제복 입은 공무원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 땅에 다시 전쟁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2021-06-25 18:07
티웨이항공, 소방관 혜택 확대 “가족까지 국내선 할인 제공”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 후 여행 당일 공항 카운터에서 소방공무원 신분증 또는 소방동우회 가입 회원증을,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 서류도 확인되면 탑승권이 발급된다. 티웨이항공은 2018년 3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와 소방관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19년 5월에는 소방청과 안전의식 제고와 소방가족의 사기 진작을 위한 업무 협약을...

2021-06-24 09:03
청와대 "박성민 비서관, 충분히 자격있다"

이 수석은 “1급 자리라는 게 공무원으로 치면 20~30년 해야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냐고 하는데 그 말씀도 맞다”면서도 “다만 이 자리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짧게 하면 한 달, 아무리 길게 해봤재 문재인 대통령 임기 때까지밖에 안 하는 거라 길어도 1년이 채 안 되니 그런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현상’을 의식한 인사라는...

2021-06-23 12:58
미성년자 뒤따라가 강제침입한 법무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재판부는 “원고가 법리상 주거침입죄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이는 다행이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후속 행위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높은 준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일반 상식으로 쉽게 이해하기 힘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2021-06-22 19:00
의협, ‘수술실 CCTV 설치법’ 정면 반대…찬성 여론 의식했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투명한 정보공개 시대에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 고유의 권한 침해인 것처럼 침소봉대하며 반대하는 것은 배타적 특권의식에 불과하다”며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국가공무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기준을 의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과잉처벌'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2021-06-17 21:55
노래방서 부하 강제추행한 경찰 간부…법원 “해임 정당”

재판부는 “27년간 근무하며 징계 전력이 없고 다수의 표창을 받았더라도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감경이 제한된다”면서 “내부적으로도 타에 모범이 돼야 하는 총경 계급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직업 윤리의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사회의 깊은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2021-05-30 09:35
[사회공헌] 하이트진로, '빵그레' 사업 등 사회적 책임 앞장

이 밖에도 하이트진로는 2018년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하이트진로는 소방청과 ‘소방공무원 가족 처우 개선과 국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가적 재난 긴급 지원, 소방 꿈나무 양성, 순직 소방관 처우 개선, 소방공무원 가족의 정신 건강 지킴이 등 소방 분야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1-05-24 05:00
[전문] 이준석, 출마 선언…"단도직입적으로 당 대표 되고 싶다"

젊은 세대는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 2~3년씩 수험생활을 합니다.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의 으뜸가는 권한은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대한 감사권입니다. 우리 당의 공천을 받으려면 앞으로 기초적인 자료 해석 능력, 표현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독해능력 등이 있어야 합니다. 시험 봐서 1등 한 사람 공천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기초자격시험이고, 첫 번째...

2021-05-20 15:24
[CEO 칼럼] 기업가 입장서 ‘재도전 정책’ 펴는 관료가 많아져야

필자는 고사했지만, 재기지원펀드 담당자가 운용사 평가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내게 운용사 심사 평가위원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건, 공무의 성과만을 생각하는 공무원이라기보다 재도전기업가의 입장이 되어 생각할 수 있는 열려 있는 경기도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처럼 재도전기업가의 관점에서 정책을 펴는 지자체가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

2021-05-13 05: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우리는 청년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학생들의 권익 의식이 높아진 것이다. 학생들을 아랫사람으로 보고 반말하며 가르치려고 하면 교수라도 ‘꼰대’ 취급당한다. 이런 청년들을 우리 기성세대가 얼마나 알고 이해할까? 수많은 청년 대학생을 오래 접촉해 온 교수들도 솔직히 잘 모른다. 그런데,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청년을 아주 잘 아는 것처럼 청년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지난 4ㆍ7...

2021-05-10 05:00
[스페셜리포트] “1원·100원 달라”…그들은 왜 ‘동전 소송’을 벌이는가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동전 소송은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상징적인 행위”라면서 “해당 소송이 법원의 판결문이란 기록으로 남게 되면 정부나 공무원이 국민의 권리를 대할 때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를 상대로 동전 소송을 하는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유신헌법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운동가...

2021-04-26 05:00
여론에 굴복한 국회…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 공개키로

가장 큰 쟁점이던 적용 대상의 경우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의회 의원, 국·공립학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식 적용 대상은 189만 명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처벌조항도 생긴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2021-04-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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