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교육감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65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올해 기준)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고, 수 십만 명의 교사와 교육공무원 인사를 좌지우지한다. 학교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등교 시간과 급식 메뉴, 시험 횟수를 결정하는 것도 교육감 권한이다.
아직 최적의 대안은 없는...
티웨이항공은 이달 24일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무료 여행 참가 신청을 받고 20명을 선발해 제주도 무료 여행을 지원한다. 당첨자는 27일 발표한다.
당첨된 소방관들에게는 티웨이항공 제주 노선 왕복 항공권(1인 2매)과 신화월드 랜딩관 2박 숙박권이 제공된다. 렌터카, 항공, 숙박 및 여행 컨텐츠로 서비스를 확대하며 제주여행의 원스톱 통합예약 서비스를...
하이트진로는 2018년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소방청과 ‘소방공무원 가족 처우 개선과 국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국민안전캠페인을 비롯해 산불예방활동, 소방공무원을 위한 간식차 운영 등 소방 분야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1일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산간지역의 화재 취약 가구를...
방문자가 아닌, 정부 청사에 매일 출근하는 공무원도 출입이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출입증을 접촉하고 얼굴 인식 프로그램까지 통과해야 ‘차단 게이트’가 열립니다. 일반인이 공무원의 출입증을 몰래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지요.
시행 초기에는 적잖은 오류도 있었습니다. 정부 과천청사를 출입하던 시절, 과기정통부의 한 여성 주무관은 “머리...
민폐 척결을 위해 군대나 공무원들이 지방에 갈 때는 식량을 가지고 가게 했다.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려 하면 그들은 “양사군(楊使君)께서는 천리안(千里眼)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라며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 시사상식 / VIP 증후군
의사가 일반 환자와 달리 특정 환자를 특별하게 신경 써 치료하려다 오히려 실수해 병이 심화하는 현상을...
검찰은 절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 B 씨가 폭행이나 나체 상태로 하는 종교의식 등 사찰 내부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말한 뒤 A 씨가 해당 사찰 주지와 논의해 아들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살인죄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상해치사죄만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 있다는...
전날 안 위원장은 특위와 관련해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며 "의료 파트에서 방역, 백신 정책, 중환자 병상 확보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다른 파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해보상을 어느 정도,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국가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 기획재정부 출신 공무원과 여러 분야 전문가와 함께 의논할 것...
공무원들 마음이 다 떠나가고 있는데, 다시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이 경제발전의 기본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준비했는데, 안 보여 드리려다가 꼭 보여드려야겠다”며 손팻말을 꺼내들었다. ‘화천대유 관계자 녹취록’이라는 제목의 팻말에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그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은 크게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국민연금 방식 통합 △다층 연금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3일 TV토론에서 대선후보들 사이 연금개혁 공감대를 이루자 심 후보는 곧바로 개혁안을 구체화했다.
1998년 수준(직장 가입자 기준)인 현행 보험료율(9%)을 3~4% 포인트 높여야...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다. △사망자 1명 이상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고 예방이나 관련 설비 등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이어 "민간 기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노조, 거기서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은 전부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윤 후보에 비해 높은 경쟁력으로 도덕성을 꼽았다. 그는 "도덕적으로 훨씬 더 많은 장점이 있고 가족 리스크도 없다"고...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 공약에 대해 오철환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은 “소방공무원 조직 특성상 신상이 특정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 익명을 요청한다”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승진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정책을 제안하게 됐다”는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승진구조 개편...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 배우자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배우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처벌할 수 있지만 당사자인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다. 김 씨가 청탁금지법에 정해진 금액 이상 협찬을 받았더라도 윤 후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씨는...
이를 의식한 듯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에 변화를 보였다. 전날 도산서원 방문 당시 "공무원으로서 직분에 의해 한 일이라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과 달리 이날은 "정치적인 현안에 박 전 대통령께서 신경을 조금이라도 쓰신다면 쾌유가 늦어지기 때문에 (만나려는)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거지 저도 뵙고 싶다...
철도특사경과 같은 국가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이뤄져 있고, 파면, 해임, 정직은 중징계에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철도특사경은 ‘철도경찰’이라 불리며, 형법과 철도안전법에서 규정한 직무와 권한에 따라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행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철도특사경의 징계...
여성 직원 추행한 광주 서구청 고위 공무원...직위 해제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광주 서구청 고위 간부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서와 서구청 등에 따르면 국장급(4급) 공무원인 C 씨가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C 씨를 위계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진 보조금 지급과 민간위탁이 오히려 공무원들이 직접 일을 할 때보다 책임성과 공공성을 저하시키고, 특정 시민단체에 편중된 지원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해온 것은 아닐까요?
저는 10년 만에 서울시로 돌아와 여러 현장을 살피면서, 때로는 직원들과 업무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의문을 떨칠...
시설물 관리자는 유형별 자율안전점검표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위험 발생을 미리 차단하고 관리자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중에 실시하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을 담당하는 부서가 코로나19 방역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업무가 겹쳐져 있다.
그런 점에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비상구 좌석 이용을 위해서는 항공기 탑승 시 각 공항지점 카운터에서 소방관 신분확인(소방공무원증) 절차를 거쳐 좌석 배정을 받으면 된다.
소방관 비상구 좌석 제공은 티웨이항공과 소방관의 안전 교류 확대 차원에서 진행하게 됐다.
티웨이항공은 2019년 5월 소방청과 안전의식 제고와 소방가족 사기 진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최근에는 강북소방서...
이들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머물 예정이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아프간 협력자 이송과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그리고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80여 명의 국내이송을 추진해왔다”며 “이분들은 현재 아프간 카불 공항에 진입 중이며 우리 군 수송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