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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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제15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KDI 경제동향(2022. 11) 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2022-11-06 09:29
[관심法]‘국제기구 근무? 똑같이 연금 감액한다’...野 ‘조규홍 방지 연금3법’ 발의

취업해야 하는데, 이러한 국제기구에 취업하는 것은 극소수의 고위 공무원들”이라며 “사실상 그들만의 슈퍼리그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기구 등 근무자의 근로소득이 비과세인 이유는 어디까지나 이중과세방지 및 조세 행정의 실효성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연금 수급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5 16:03
[마감 후] 퇴직 고위 공무원의 활용법을 찾자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사제도를 보면 퇴직 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사회참여 활동 지원사업(G-시니어, 상록봉사단, 연금아카데미, 퇴직공무원 지원센터) 등이 이미 있다고 하지만 필자와 친한 고위공무원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칼럼을 쓰려고 찾아본 것이다. 고위공무원들을 위한...

2022-10-05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인천) △캄보디아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맞춤형 물 관리 기술 전수(석간) 27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30 대기관리 사업장 현장방문(충북) △제3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아름다운 국립공원섬과 바다, 여권 여행으로 즐겨요 △축산업계 현장 목소리 듣는다, 환경부-농식품부...

2022-09-25 09:15
조규홍 후보자, 11억 급여 받고 연금수령·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까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해외 기관 근무시 11억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도, 공무원연금 수령과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등록을 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노려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조규홍 후보자는...

2022-09-24 18:38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장기적으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민간연금 간 연계를 강화하는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단, 구조개혁을 위해선 공무원연금 등 모든 직역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 등 운영체계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개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민간기업의 최대 39%에 불과한...

2022-09-20 14:19
국민연금 개혁 논의 '셋팅 끝'…복지부 장관만 빼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구조개혁’은 현 정부 임기에서 실현 불가능해서다. 구조개혁을 위해선 공무원연금 등 모든 직역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 등 운영체계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개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민간기업의 최대 39%에 불과한 퇴직급여를 현실화하고...

2022-09-11 06:00
KDI "노인연령 65세로 유지시 부양 부담↑…점진적으로 상향해야"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까지 점진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후의 연령조정 방식에 관한 논의는 없는 상태다. 그는 "노인복지사업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질병 및 장애 부담, 성별·지역별·소득별 격차를 고려해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점진적 상향 조정계획을...

2022-09-06 12:00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공공기관 임원 비위 징계는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음주운전 시 직무정지·해임이 가능해진다. 또 해임되는 임원은 퇴직금을 다 가져갈 수 없도록 감액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일각에서 공공기관 개편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 차관은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2022-08-18 13:01
[매력 떨어진 공직] 남은 건 '정년 보장'뿐…"보상이 있어야"

공무원연금의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연금수준)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에 역전됐고, 하급공무원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다. 퇴직수당은 민간기업 퇴직급여의 6.5~39%에 불과하다. 근로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야근이 일상이 됐고, 이마저 초과근무 상한에 걸려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2022-06-19 10:49
[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선 기여금(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지급률(연금수준)을 깎는 개혁이 진행됐다. 연금 수급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미뤄졌다. 반면,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공무원단체를 설득할 수단으로 제시했던 ‘퇴직수당’ 정상화는 최종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도 검토 수준에만 그쳤다....

2022-06-12 12:57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로 힘든데, '적폐 몰이'만….

입직 난이도 대비 열악한 근로조건, 국민연금만 못한 공무원연금,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인사상 불이익 등에 '공짜 코로나 야근'까지 겹쳐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삶의 질’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기존 업무에 방역 업무가 더해지면서 야근과 휴일 근무는 일상이 됐다. 코로나19 국내 유입 초기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은 ‘공짜 노동’에...

2022-06-12 12:44
[매력 떨어진 공직] 국민연금만 못한 공무원연금…퇴직금은 여전히 쥐꼬리

공무원연금이 대표적이다. 혜택으로서 공무원연금의 의미는 사실상 사라졌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공무원연금의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 대비 지급률은 1.9%에서 1.7%로 0.2%포인트(P) 하향 조정됐다. 지급률이 떨어졌다는 건 ‘낸 보험료’ 대비 ‘받은 연금액’ 수준이 줄었다는 의미다. 단계적인 기여율(보험료율) 인상에 지급률 하향이 겹치면서...

2022-06-07 11:14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2016년 이후 공무원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이 역전됐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고 권한·재량이 큰 행정고시 출신(5급 입직자)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빠른 승진은 조기 퇴직을 의미한다. 승진이 느리면 인사적체 압박에 반강제적으로 공직을 떠나야 한다. 2020년 일반직 고위공무원(1·2급) 퇴직자 228명 중...

2022-06-06 18:31
“박근혜 전격 출마, 윤석열은 컷오프?”… 6.1 지방선거 이건 실화

대통령까지는 아니라도 고위직 공무원과 이름이 같은 후보자들은 또 있다. 최경환 부총리겸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동명이인들도 각각 울릉군 의원과 경주시 의원에 도전한다. 열 번 넘게 낙선하고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후보자들도 화제다. 전북 익산시장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경철 후보는 이번 선거까지 포함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2022-05-23 15:40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또한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공무원·교원노조의 유급전임자를 인정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도 담겨 있다. 반면 경영계가 요구해왔던 노동시장 유연화와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은 빠져 있다. 따라서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근로시간 유연화와...

2022-05-20 05:00
윤석열, '2실 5수석' 구성 완료…과거 정권 인물 재등용에 청년·여성 '0'

안상훈 사회수석 내정자는 복지 국가 스웨덴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임 중인 연금·복지 전문가다. 보건복지부 정책자문위원, 대통령자문 사람입국일자리 전문위원,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어공(어쩌다 공무원)'보단 늘공에 초점을 둔 인선에 정무적 기능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2022-05-01 16:20
인수위 "공무원 인력 현행 수준 유지…신규 채용 규모는 그대로"

인력 증가는 공무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 급증, 큰 정부 운영에 따른 비효율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했다. 인수위는 실용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우선 신규 인력 수요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한다. 이를 통해 무조건적인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 재배치를 우선 검토한다.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조직 및 인력분석을 통해 신규 인력 필요성과 기존 인력...

2022-04-27 11:27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급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부채로, 전년 대비 93조5000억 원(공무원 74조8000억 원+군인 18조7000억 원) 늘어난 1138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비확정부채는 114조1000억 원 급증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당장 갚아야 하는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2022-04-05 10:00
[데스크칼럼]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합니다(?)

두 집 살림하면서 주말부부 하던 공무원들은 현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두 개 부처가 아닌 대부분의 부처가 대규모로 옮기고 나니, 자연스럽게 인프라가 갖춰졌고, 주거와 교육까지 해결된 지금은 오히려 세종시를 벗어나기 싫어한다. 세종시처럼 하나의 신도시를 만들어 그 안에 금융 관련 국책기관과 금융기관을 모아야 한다. 산업은행뿐 아니라 다른 국책...

2022-03-3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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