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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현재 면접은 공무원 정신자세 등 5개 항목에 각 면접위원이 상·중·하의 점수로 평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무원 면접시험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했던 면접시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과 의혹이 해소될 뿐 아니라 한해 16만 명에 달하는 시험 응시생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시험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023-04-09 10:48
  •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의무의 측면에서 검사를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법관 및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공무원과 차등을 둘 이유가 없으므로 개정안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취급규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4-05 14:48
  •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예방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거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2023-04-04 15:31
  • '대체복무 겸직불가' 김민석 구의원 "사퇴는 주민의사 왜곡하는 것"
    '대체복무 겸직불가' 김민석 구의원 "사퇴는 주민의사 왜곡하는 것"
    이에 김 의원은 지난 3일 본안 소송을 내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출직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이 됐다는 이유로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 및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서면 공방을 받은 뒤 이번 주 내로 이 사건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김...
    2023-03-13 15:50
  • [자본시장 속으로] 해외 출자기관(LP)의 ESG 이행점검
    [자본시장 속으로] 해외 출자기관(LP)의 ESG 이행점검
    여기서 해외 LP란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이나 일본의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등의 공적 연기금, HSBC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s Limited)와 같은 사적 연금,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Harvard Management Company)와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등의 재단, MetLife나 Wells Fargo & Co.의 보험사, 1248 Holdings나 Oak Square AG와...
    2023-03-08 14:04
  •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이 사건 통보 처분 및 이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해 귀책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행정처분이 항고 소송에서 취소됐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통보처분 이후 전교조에 대한 교육부의...
    2023-02-21 14:40
  • 오세훈 만난 유누스 의장 "금융은 산소…시스템 바꿔야"
    오세훈 만난 유누스 의장 "금융은 산소…시스템 바꿔야"
    된다"며 "성공하면 돈을 벌어 대출을 상환하거나 기부를 하고, 개인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자급자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은 민간과 공공을 둘 다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선출된 공무원이므로 민간에서도 대표성이 있다"며 "신념을 이루기 위해 공공이든 민간이든 가리지 말고 활용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2023-02-13 15: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지방공무원 보수 1.7% 인상 및 실무직 처우개선(석간) △자치단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집행 가동 △보통교부세 66.6조 원 지역경제 활력을 지원합니다 4일(수) △행안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세종)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발표 5일(목) △행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년 지방재정...
    2023-01-01 08:51
  • 중국 꽌시 선물도 바뀐다…마오타이주보다 귀한 ‘팍스로비드 파동’ 비상 [이슈크래커]
    중국 꽌시 선물도 바뀐다…마오타이주보다 귀한 ‘팍스로비드 파동’ 비상 [이슈크래커]
    중국 고위 공무원과 사업가들은 가족과 친구를 위해 팍스로비드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베이징 오아시스 국제 병원에서는 팍스로비드를 상자 당 8300위안(약 150만 원)에 책정했음에도 300상자가 하루 만에 동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유층 사이에는 팍스로비드가 ‘꽌시(關係·관계)’ 관리용 선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팍스로비드가...
    2022-12-30 15:02
  • ‘마포 소각장 진통’…서울시 두 번째 주민설명회에서도 고성 오가며 ‘아수라장’
    ‘마포 소각장 진통’…서울시 두 번째 주민설명회에서도 고성 오가며 ‘아수라장’
    시 측에서는 물리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 기동대 배치하고, 여러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정돈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시 관계자가 “이것으로 주민설명회를 마칩니다. 서울시 행사 요원들은 다 철수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설명회는 마무리됐다. 한편 시는 신규 자원회수시설 최종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 현 부지를 선정한 바 있다. 2026년까지 기존...
    2022-12-28 11:57
  • 강원랜드,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대상’ 장관상 수상
    강원랜드,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대상’ 장관상 수상
    이번 시상은 2022년 한 해 동안 규제혁신에 앞장서고 중소ㆍ중견기업 활력 제고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 공공기관 및 단체 관계자, 사회공헌ㆍ기술혁신 중소기업인 등 규제혁신 유공자들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랜드는 이번 수상으로 안전보건능력이 부족한 협력사의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구축 지원 △협력사...
    2022-12-20 10:43
  • 우수 공무원‧중소기업인 75명 규제혁신 공로 인정‧수상
    우수 공무원‧중소기업인 75명 규제혁신 공로 인정‧수상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모혜란 중진공 지부장‧안수용 국무조정실 행정사무관 등 수상 규제혁신에 앞장선 공무원과 중소기업인 등 총 75명이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받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2022-12-1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4개 명품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시정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넨바이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제10차...
    2022-12-18 09:11
  • 이준석 “심기경호 능력에도 20% 가산점 줘라”…전당대회 룰 개정에 불만
    이준석 “심기경호 능력에도 20% 가산점 줘라”…전당대회 룰 개정에 불만
    이어 가입 시 적어낸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지역 표심을 이끄는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어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원 정보는 검증 불가 정보이므로 오히려 왜곡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bias(편향)가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석에서 전당대회 당원투표 비중을 현행...
    2022-12-16 17:46
  • 하이트진로 ‘화재 없는 마을 만들기’ 실시…취약지역 화재예방 활동
    하이트진로 ‘화재 없는 마을 만들기’ 실시…취약지역 화재예방 활동
    소화기, 화재경보 감지기 등 화재안전장비를 제공했으며, 비상소화장치함도 2020년부터 총 36대를 설치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화재 발생 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초기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이트진로는 국민의 안전도 지키고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2-12-16 12:42
  • [공공기관 신원조회] '단순폭행' 처벌받아도 공공기관 취업 못 하나…일각선 우려도
    [공공기관 신원조회] '단순폭행' 처벌받아도 공공기관 취업 못 하나…일각선 우려도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해 신원조회를 받을 수 있어 음란물 유포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주환이 채용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고 살인사건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관계 부처는 공공기관 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신원조회를 통해 이 같은 범죄 경력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12-12 05:00
  • [정책에세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정책에세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37년 근속의 대가로 받는 공무원연금이 주 소득원인 부모님을 보며 자라서인지 연금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일찍 깨달았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나만 그런 것 같다. 상당수가 연금에 불만이 많다. 보험료를 ‘받을 돈’보단 ‘떼이는 돈’으로 여긴다. 월급 조금 더 받겠다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도 널렸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기사를...
    2022-12-11 12:29
  • 정진상 구속적부심 결과 ‘촉각’…"뇌물‧증거인멸교사, 석방 쉽지 않아"
    정진상 구속적부심 결과 ‘촉각’…"뇌물‧증거인멸교사, 석방 쉽지 않아"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의자인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11일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된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 실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2022-11-23 14:18
  • "지하수 관리는 여기가 최고"…제주 등 3곳 우수지자체 뽑혀
    "지하수 관리는 여기가 최고"…제주 등 3곳 우수지자체 뽑혀
    환경부는 지하수 보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일선 공무원을 격려하고 지하수 관리 모범사례를 알리기 위해 '2022년도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지자체' 3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 3회차를 맞은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지자체 선정은 서류심사를 통한 1차 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통한 2차 평가로 진행됐다. 1차 평가는 지하수 일반...
    2022-11-20 12:00
  •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서울시 도로국장과 공사감독관 등 발주청인 서울시 공무원 등도 포함됐다. 함께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적용하기 무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수본은 사고 발생 당시 종로소방서 구급차가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등 용산소방서의 현장 출동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용산소방서 구급차는 이태원역 인근에서 발생한 환자를...
    2022-11-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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