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더해 수원당수2 B1 등 6개 블록(3천 가구)을 사전청약으로 시행해 뉴홈 공급을 본격화한다.
신규 공급 물량을 포함해 총 2만1천35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수준이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주택사업승인과 신규 착공에도 힘쓴다. 3기 신도시 과천 등 43개 블록 사업승인(2만6천 가구)과 안산 신길2 등 19개 블록...
마련해 시행한 지 거의 7년이 지났고, 많은 시장 사고를 경험했으며 수시로 규제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 해왔다”고 설명했다.
타케시 대표는 일본 금융과 가상자산 정책통으로 꼽힌다. 그의 진두지휘 아래 바이낸스는 2022년 11월 현지 가상자산사업자(VASP) 사쿠라익스체인지(SEBC)를 인수하며 일본 시장에 안착했다. 바이낸스 재팬은 지난해 6월 서비스 시작 후...
김영민 신임 협회장은 회원사들에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약속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7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제25회 정기총회 및 제10대 협회장 취임식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난해 사업 보고와 올해 계획을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규제 혁신과 산업계 역량 강화를 위한 15개 분야 62개 사업을 수행했다. 원가 및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
이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등 제도개선을 연내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용도와 밀도 등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건축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산업혁신구역’으로 적극 지정한다. 영등포 등 도심중심 구역은 필요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구로기계공구상가, 구로중앙유통단지 등 과거...
김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오산 세교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 미착공 사업장은 대체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
산은은 PF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반영해 3월 중순까지 태영건설에 대한 실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실사 과정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4월 11일 열리는 채권단협의회에서 최종 기업개선계획을 결의하게 된다. 이어 5월 11일에는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이를 위해 실증·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정립과 버티포트개발 사업 및 사업자 지정 근거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안을 산학연 정책공동체인 UAM 팀코리아(110여개 기관 참여)를 통해 마련했다.
하위법령 제정안의...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에 맞춰 통합심의를 통과한 광진구 한양 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6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완공예정일은 2026년 8월이다.
모아주택의 장점인 빠른 사업시행으로 현금청산을 받는 토지등소유자 1명을 제외한 원주민 전원(101명)이 재정착하게 됐다.
한양 연립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개선 효과 제고 및 합리적인 모아주택 사업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구역을 통합해 사업시행을 할 경우(B1·A1·A2/A3·A4), 용도지역을 상향(2종(7층)→3종)하는 계획으로 수립했다.
마포구 대흥동 535-2일대는 모아주택을 통해 27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거단지 내부에 위치해 활용도가 낮은 대흥 어린이 공원의 위치를 옮기고 규모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KOSIS 통계시각화콘텐츠 개편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특히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자율준수 프로그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도입할 땐 포상이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번에 출범한 세종 CP 센터는 사업 특성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이재필 기보 이사는 “기보는 국내 기술거래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 개방형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기관과의 공동중개 사업을 시행하게 됐고, 향후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선정된 민간기관과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며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에 2차 참여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니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민간기관도 많은...
민간참여사업은 LH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LH는 2014년부터 총 4만7000가구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포럼은 민간참여사업 신규공모 계획 및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 관계자 간 의견 교류를 위해 개최됐으며 약 130여 곳...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실무형 전문 AI SW 개발 활성화 사업으로 4개 권역(충청, 동남, 동북, 호남)의 SW 진흥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매년 시행 중이다.
올해 스파크랩은 청년 스타트업 5개사를 선발하고 △사업화 자금 최대 9000만 원 차등 지원 △투자유치를 위한 피칭 컨설팅 및 피치덱 디자인 제작...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처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영세 중소사업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ESG 안전경영과 연계하여 자사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영세·중소사업장의 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 주재로 12개 업종별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열었다.
12개 업종은 △자동차 △조선해양플랜트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로봇 △석유화학 △섬유 △기계 △뿌리산업이다.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에 대한 우려점으로는 △공적 사회보험의 재정 악화(60.2%) △불필요한 장기입원 발생(59.1%) △간병방식(개인·공동)에 따른 비용 및 질 차이 발생(50%) 등이 제기됐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본사업 적정 시기로는 2025년 이내가 42.8%로 가장 많았다. 2026년 이내는 23.8%, 2027년 이내는 19.6%로 조사됐으며, 2028년 이후는 13.8%를...
민관의 공동 협력 탐사까지 추진되면 민간의 해외 진출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KOMIR는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KOMIR가 국내 수요에 맞는 해외 유망프로젝트를 발굴해 민간에 정보를 제공하는 ‘매칭 서비스’와 광산평가 기술력을 활용해 민간 해외투자사업 대상 통합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기술 컨설팅 서비스’도 시행한다.
민간기업이...
코빗 라운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준법감시분과 자문위원으로 지난해 새롭게 위촉된 금융범죄 및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호대학원 교수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사업자의 AML △가상자산 범죄 관련 유형과 주요 피해 사례 등에 관해 설명했다.
황 교수는 7월 시행 예정인...
협회는 2024년 주요 사업으로 △LNG 산업 선진화 △자가소비용직수입제도 활성화 △배관 공동이용 여건 개선을 선정했다.
협회는 정부에서 추진할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 지점별 인입가능량 분석,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 배관망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배관망을 이용하는 시설이용자(직수입사) 22개사의 입장을 모아 업계를 대변하고, 정부 및...
도정 참여형은 도에서 담당하는 사업 또는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민관예산협의회, 원탁회의를 통해 주민 제안을 보완해 채택률을 높일 방침이다.
지역지원형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 타 시·군 선도성 시범 사업이 해당하며, 시·군 사업부서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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