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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로 축소…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확대

기획재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현행 130개에서 88개로 축소한다.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경영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확대했던 사회적 가치 배점을 낮추고, 재무성과 비중은 확대한다. 기재부는 18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2022-08-18 11:00
김현준 LH 사장, 취임 1년 4개월 만에 퇴임

김현준 사장은 퇴임식에서 “LH가 위기를 겪고 있던 시기에 취임해 지금까지 막중한 책임감으로 오직 개혁과 혁신만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앞으로 LH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국민의 더 나은 삶’,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내일’을 선도하는 국민 공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2022-08-16 16:58
[을(乙) 간 기술탈취] 믿었던 동료의 은밀한 기술탈취?…"거래처 잃고 몰락 위기"

조소앙 대표는 “N사가 연구개발사업을 빌미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건조설비 납품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며 “쓰리텍과 N사 두 곳만 있는 현 동종 분야 시장에서 사실상 N사가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N사는 기술 탈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N사는 법무법인을 통한 답변서에서 “N사의 이사 A씨가...

2022-08-11 05:00
SH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SH공사는 지난해 실적에 대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가 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SH공사는 △국내최초 분양원가 및 자산보유현황 전면공개 실시 △후분양제 강화 △반부패가치 내재화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예방․감시 노력 강화 △안전우선 경영 실천 △SH공사 5대 혁신방안 적극 추진 등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2022-08-01 16:40
[사설] 공공기관 수술, 도덕적 해이 악순환 끊어야

지난해 공공기관 절반에 해당하는 170곳이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수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공기업이 2017년 5개에서 2021년 18개로 증가했다. 공익을 지키면서 효율적 경영으로 적정 이윤을 내야 하는 시장형 공기업들도 탈(脫)원전, 비정규직 제로 같은 잘못된 정권 시책의 총대를 멨다. 전문성이나 경영능력 없는 정치권 인물들의 낙하산과 보은, 코드 인사가...

2022-08-01 05:00
'公기관 방만경영' 칼 빼든 정부, 공공기관 지정기준·경영평가도 손질

현재 현원 50명, 총수입액 30억 원, 자산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도 총수입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50% 미만인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각각 나눈다. 나머지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직원 정원·총수입액...

2022-07-31 10:23
“5명 중 1명이 실업자”...고용위기에 궁지 몰린 중국 Z세대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는 공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장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취업정보업체 51잡에 따르면 중국 대졸자의 약 39%가 국영기업 취업을 1지망으로 꼽았다. 공무원을 1지망으로 선호하는 대졸자는 28%였다. 자연스럽게 청년층의 희망연봉도 줄어들고 있다. 또 다른 채용정보업체 질리안(Zhilian)이 올해 4월 설문 조사한 결과 대졸자가 기대하는...

2022-07-26 15:42
전경련 “전력산업, 시장경쟁 원리 도입해야”

여전히 공기업 한전 중심의 공공독점 모델에 가깝다. 전력산업 시장자유화 모델을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은 1990년 국영 독점회사에 대한 수직분리 및 수평분할을 시작으로, 1099년부터 소매부문에 시장경쟁 도입을 완료했다. 그 결과 과점상태였던 소매시장에 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출이 활발해졌고, OVO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혁신벤처기업...

2022-07-21 06: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의 토지를 공기업에 떠넘기듯이 넓게 분양했고, 공기업은 여기에다 청사를 크게 지은 것이다. 공기업의 지방청사는 넓고 호화롭다고 해도, 서울의 좁은 사무실보다 가격은 비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 절실한 자유주의적 개혁은 무엇일까?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자. 첫째는 금융개혁이다. 얼마 전 금감원장이 은행의 대출이자가 너무...

2022-07-19 05:00
HUG, ‘경영혁신추진단 TF’신설..."강도 높은 혁신 추진"

TF 내에는 학계, 법조계, 민간단체, 고객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참여 혁신자문단’을 설치한다. 혁신과제의 신속한 실행을 위해 노사소통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5 11:36
[업무보고]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직접 경영감독기관 축소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 경영 요소를 대폭 정비하기 위한 기재부 지침인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과다한 조직과 인력을 조정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을 정비하는 내용이 골자다. 골프장, 콘도회원권 등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해 부처·기관의 자율·책임도 강화한다. 현재 130개 공기업...

2022-07-11 17:30
[취임사로 본 민선 8기] 유정복 “초일류 인천”ㆍ박준형 “글로벌허브 부산”

1일 박준형 부산시장은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시와 산하 공기업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시장 취임식을 열었다. 박 시장은 “혁신의 파동은 이제 멈출 수 없고, 부산 곳곳에 혁신의 물결이 퍼지게 해야 한다”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아시아 10대 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돌봄·의료·보건·주거복지·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겠다...

2022-07-01 16:30
인천국제공항공사, 올해 임원 성과급 전액 반납

또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맞춰 조직·인력 효율화, 부채감축 등 추가적인 고강도의 경영혁신 계획을 마련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이번 공사 임원의 올해 성과급 반납을 시작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혁신 노력을 기울여 국민이 사랑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2022-06-28 10:34
정부, 공공기관 구조조정 '속도'…재무위험기관 선정ㆍ급여 줄이고 청사 매각

그는 야당 등 일부의 공기업 민영화 주장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 전기, 가스, 공항 등의 공기업 민영화는 전혀 검토 안 한다"며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부분 방치는 안 된다. 일 잘하는 기관 만들려는 것으로 인위적으로 없애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번 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2022-06-26 09:45
산하기관 군기 잡는 원희룡…“일주일 내 혁신안 내라”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하고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방안을 평가·보완해 최종 혁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9곳과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준정부기관 6곳, 코레일유통, 새만금개발공사 등...

2022-06-23 16:38
[사설] 공공기관 개혁, 끝 본다는 각오로 부조리 근절해야

공익을 지키면서 효율적 경영으로 적정 이윤을 내야 하는 시장형 공기업들도 탈(脫)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정권 시책의 총대를 메는 일에만 충실했다. 전문성이나 경영능력 없는 정치권 인물들의 낙하산과 보은 인사가 만연하고, 이들은 노조의 길들이기와 타협해 자리를 보전하면서 무사안일의 방만한 경영으로 개혁과 거꾸로 간 행태 또한 수없이...

2022-06-23 05:00
"파티는 끝났다"…'공공기관 혁신' 외친 尹대통령, 물갈이 신호탄?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혁신을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산하에 한국토지개발공사(LH) 등 큰 공기업이 많은데 부처는 재취업 등으로 개혁에 한계가 있다, 파급력이 높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2022-06-21 16:16
한전 적자 자구노력 성과급 반납

이상의 재무개선을 목표로 현재 출자지분 2건, 부동산 3건 등 총 1300억 원의 자산 매각을 완료했으며 약 1조 3000억 원의 예산을 이연 및 절감했다. 한전은 대표 공기업으로서 국가 경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이행 선도, 과감한 제도 혁신,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조직 효율화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2-06-20 16:09
[2021년 경평] 재무지표 상향 조정…文정부서 올린 사회지표는 하향

또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관 유형을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등으로 세분화하고, 세부 유형 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지표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하거나 중복된 지표를 축소하는 등 경영평가 지표를 정비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혁신 지원 노력 등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의...

2022-06-20 15:30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박일준 2차관도 2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에너지 공기업 사장단을 만나 에너지 분야의 안전을 점검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 이 장관은 세계 가스 총회에서도 가스업계 리더들과 에너지 수급 위기에 따른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에도 수소 에너지를 중심으로 활발한 에너지 시장 경쟁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한국은 지난달 25일...

2022-06-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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